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복형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장애인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48)씨가 "형량이 무겁다"며 낸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징역 3년)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6개월간 구금됐던 A씨는 이번 판결로 석방됐다.
다만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한 원심을 유지하고, 보호관찰을 추가로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중순 자신의 집에서 지적장애인 며느리를 수차례 강제로 추행하고,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을 했다.
1심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 표시가 불분명해 A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도 지적장애 3급인 점을 고려하면 엄벌보다는 성행 교정을 통한 사회 복귀 및 재범 방지를 도모할 필요성이 크다"며 "이미 6개월간 구금 생활했고 피해자와의 접촉 가능성도 크지 않을뿐더러 피해자 측도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다시 정했다"고 판시했다.
"광화문 태극기집회서도 성추행 상습 발생…수사 촉구 위한 경찰청 항의방문"소병훈 "누군가 시켜 시위에 '바바리맨' 나온다는 얘기 들어"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인 홍익표 의원은 18일 자유한국당이 지난 16일 국회 경내에서 개최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저지 집회와 관련해 "국회의원, 보좌진, 일부 당직자, 국회 사무처 직원에 대한 폭행과 성추행 등 여러 불법 일탈 행위가 있었다"고 밝혔다.홍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일이 있었다"며 "이 문제에 대해 이미 채증된 자료도 많고, 동영상 자료가 충분히 있다"고 주장했다.홍 의원은 "성추행의 경우 이번에 국회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광화문광장에서의 소위 '태극기 집회'에서 상습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뤄졌던 행위가 있다"며 "이에 대해 엄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이와 관련해 홍 의원 측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지난 16일 한국당 규탄대회에서 한국당 지지자로 추정되는 여성이 규탄대회를 생중계하던 남성 유튜버를 상대로 부적절한 행위를 하는 영상이 확보됐다"며 "이 외에도 여러 건의 제보가 접수됐다"고 밝혔다.홍 의원은 "국회 안은 시위가 불가한 지역"이라며 "국회 안에 들어와 불법 폭력 시위를 했고, 본청으로 밀고 들어오려고 시도하며 국회 자체가 거의 마비됐다"고 비판했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 홍 의원은 이날 오전 열린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행안위원들이) 경찰청을 항의방문해 경찰청장을 직접 나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같은 당 행안위원인 소병훈 의원은 회의에서 "광화문(보수집회)에서도, 이번 국회에서도 '바바리맨' 현상이 나타났다"며 "원래 남성이 '바바리'를 입고 성추행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인데, 요즘은 연세가 지긋하신 여성 분들이 누군가 시켜서 그런 행위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언급했다.소 의원은 "비윤리적이고 패륜적 행위를 자행한 세력들을 이번 기회에 뽑아내지 않으면 그 끝이 어디일지 상상하기 어렵다"며 "민주당 만이라도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 경찰청에 강력하게 항의하고 촉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연합뉴스
일명 '곰탕집 성추행' 사건의 피고인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남성은 지난 2017년 11월 26일 대전에 위치한 곰탕집에서 식사를 한 뒤 밖으로 나가던 중 옆을 지나치던 여성의 엉덩이를 잡아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최종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인 여성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모순점이 없음을 들어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했다. 하지만 피고인의 아내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억울하다고 호소했고 여기에 33만명이 서명하면서 관심이 집중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경찰 조사에서 신체 접촉이 없었다는 취지로 말했다가 식당 내 CCTV를 본 후에는 신체접촉이 있을 수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신체접촉 여부와 관련해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했다"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짐으로써 강제 추행했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성추행 여부를 둘러싼 진실공방전이 펼쳐진 일명 '곰탕집 성추행' 사건의 피고인에게 유죄가 확정되면서 아내가 "왜 우리 가족이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2일 오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39)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재판부는 "피해자 등의 진술은 내용의 주요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춰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이어 "이같은 법리에 비춰볼 때 최씨가 피해자를 강제추행했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와 심리미진,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 등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판결 직후 A씨 아내는 자신이 처음 사건을 공론화했던 보배드림 게시판에 "곰탕집 사건 글 올렸던 아내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정의로운 소식을 남기고 싶었는데 이제 끝이다"라고 전했다.아내는 "오로지 '일관된 진술' 하나에 제 남편은 이제 강제추행이라는 전과기록을 평생 달고 살아야 한다"면서 "이게 정말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인건가"라고 반문했다.이어 "남편이 선고받고 내려오며 '죽고 싶다'고 전화했는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면서 "시간이 지나면 해결해줄거라고 그냥 X밟았다 생각하자고 덤덤한척 이야기했지만 도대체 왜 저희 가족이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집행유예 2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사회봉사 160시간, 그리고 유죄확정으로 이제는 언제 상대방 측에서 민사소송이 들어올지 모른다는 불안감, 이 시간들을 우리는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적었다.아내는 "이제는 차라리 정말 남편이 만졌더라면, 정말 그런짓을 했더라면 억울하지라도 않겠다라는 심정이다"라며 "저희는 어디 가서 이 억울함을 토해 내야 하겠느냐"고 울분을 토했다. A씨는 2017년 11월 26일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모임을 마친 뒤 일행을 배웅하던 중 옆을 지나치던 여성 엉덩이를 움켜잡은 혐의(강제추행)로 재판에 넘겨졌다.대법원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짐으로써 강제추행했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이 사건이 전국적으로 관심을 끌게 된 것은 A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후 아내가 억울함을 호소하는 국민청원 글을 올렸기 때문이다.A씨 아내가 올린 청와대 청원은 사흘 만에 20만명을 돌파할 정도로 화제를 모았다. 또 당시 사건 CCTV 영상이 공개되면서 A 씨의 성추행 여부가 네티즌 사이에서 갑론을박의 주제가 되기도 했다.재판부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사실을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지 않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폐쇄회로TV 영상을 보더라도 오른팔이 여성을 향하는 점 등을 볼 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라고 판결했다. A씨측은 엇갈려 지나가는데 1.333초밖에 걸리지 않았다며 추행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피해자측은 일관되게 피해를 진술해 유죄를 면치 못했다.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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