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정부가 2015년 체결한 ‘한·일 위안부 합의’는 헌법소원 대상이 아니라며 사건 접수 3년9개월 만에 각하시켰다. 27일 헌재는 강일출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29명과 유족 12명이 “피해자 의사를 반영하지 않은 위안부 합의로 배상청구권, 절차적 참여권, 알권리 등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제기한 위헌 소송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헌재는 위안부 합의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피해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해당 합의는) 과거사 문제 해결과 한·일 양국 간 협력 관계의 지속을 위한 외교정책적 판단으로, 이에 대한 평가는 정치적 영역”이라며 “위안부 피해자들의 권리가 처분됐다거나 정부의 외교적 보호 권한이 소멸했다는 등 청구인들의 법적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한·일 관계 개선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헌재 결정 직후 외교부는 “피해자들의 명예·존엄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해 가능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신연수/임락근 기자 sys@hankyung.com
헌법재판소가 3년 9개월가량의 심리 끝에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헌법소원 각하 결정을 내린 것을 두고 일본 언론들은 "한국 사법 판단이 악영향을 주는 사태는 피했다"고 평했다.헌재는 27일 대심판정에서 "한일 위안부 합의는 위헌심판 대상 아니다"라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는 본안 판단 이전에 소송 당사자가 재판을 청구할 자격이 없을 때 내리는 처분이다. 헌재는 "합의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어 청구권 등 기본권 침해 가능성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일본 언론은 이번 각하 결정 이후 우리 정부의 향후 대응과 한·일 관계에 미칠 영향에 주목했다.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는 합의 이행을 한국에 요구하고 있어 각하 결정이 양국 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했다. 이어 "합의에 따라 일본정부는 10억엔을 출자해 문제의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을 추진해왔지만 문재인 정권은 사실상 이를 백지화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보도했다.NHK는 "문재인 정권은 위안부 합의에 따라 설립된 화해치유재단을 해산하고, 일본 정부에 합의 파기나 재협상을 요구하겠다는 입장으로 보인다"며 "반면 일본 정부는 합의 이행을 거듭 요구하고 있다. 이번 한국 헌재 결정에 대해 위안부 피해자와 시민단체 등의 반발이 예상되므로 문재인 정권이 어떻게 대응할 지 주목된다"고 전했다.산케이신문은 "이른바 징용공 판결로 극도록 악화된 한일관계에 악영향을 한국의 사법 판단이 다시 악영향을 주는 사태는 피한 셈"이라고 주장했다.헌법소원 각하 결정 자체를 두고서는 니혼게자이신문은 "위안부 피해자의 권리가 처분되거나 한국 정부의 외교적 보호권한이 소멸됐다고 보기는 어려워, 청구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지지통신은 "합의에 관한 판단을 회피한 형태"라고 지적했다.앞서 헌재 판결 전 이날 오전에 열린 기자회견에서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한·일 위안부 합의로 양국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는 입장을 전했다. 스가 국방장관은 "위안부 문제를 포함한 한일 간 재산청구권 문제는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완전하고도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말했다.배성수 한경닷컴 기자 baebae@hankyung.com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
헌법재판소가 2015년 체결된 한·일 위안부 문제에 관한 합의는 헌법소원 심판 대상이 아니라고 27일 판단했다. 한·일 관계 측면에서 최악의 시나리오였던 ‘위헌’ 판결을 피했다는 평가다.외교가에선 “양국 관계 개선을 막는 부정적 변수 하나가 사라졌다”는 반응이 나왔다.헌재가 판단한 각하 결정에는 위안부 합의 자체가 정치적 합의였다는 논리가 뒷받침됐다. 헌재는 “일반적인 조약이 서면 형식으로 체결되는 것과 달리 이 사건 합의는 구두 형식의 합의이고, 국무회의 심의나 국회의 동의 등 헌법상 조약 체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합의의 내용상 한·일 양국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의 창설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했다. 즉 방향을 정한 것이지 구체적 계획이나 의무 이행의 방법과 시기, 불이행의 책임 등은 규정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위안부 합의는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12월 28일 이뤄졌다. 당시 양국 외교부 장관은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타결됐다고 발표했다. 합의문에는 일본 정부가 위안부 문제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를 위한 재단 설립 기금 10억엔(약 108억원)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위안부 문제는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됐음을 확인한다’는 문구도 포함됐다.이 합의에 대해 위안부 피해자들을 대리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이듬해 3월 “정부가 일본의 법적 책임을 묻고자 하는 할머니들을 배제한 채 합의해 이들의 재산권과 알권리, 외교적 보호를 받을 권리 등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정치적 합의인 위안부 합의는 조약이 아니기 때문에 공권력의 행사라고 보기 힘들며, 따라서 피해자들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보기는 곤란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지난해 6월 헌재에 제출했다.이번 판결로 일본군 위안부와 강제징용 배상 문제 등 과거사 문제로 갈등을 겪던 한·일 양국은 일단 한숨 돌릴 수 있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과거사 문제에서 강경한 태도를 내세우던 문재인 정부의 기조에도 변화가 나타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출범 후 “2015년 한·일 합의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진정한 해결이 될 수 없다”며 2015년 합의를 부정하는 듯한 견해를 보여왔다.외교부 장관 직속의 태스크포스를 가동하고 합의 과정을 재검토해 ‘피해자 중심적 접근’이 부족했다는 결론을 내놨고, 지난해에는 이미 일본이 출연한 10억엔으로 생존 피해자 총 47명 중 35명, 사망 피해자 199명 중 64명(유족 수령)에게 치유금으로 총 45억7000만원이 지급해온 화해·치유재단을 해산시켰다. 그간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가 2015년 위안부 합의를 이행하지 않는다”며 합의문 실천을 촉구해왔다.다만 이번 ‘기각’ 결정이 위안부 합의에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선언한 것과 다름없기 때문에 위안부 합의를 둘러싼 한·일 양국의 갈등과 대립의 불씨가 남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기무라 간 일본 고베대 교수는 “이번 헌재 판결은 위안부 합의의 법적 구속성을 부정함으로써 ‘사실상 무효’를 선언한 것”이라며 “한·일 청구권 협정과 마찬가지로 위안부 합의를 두고도 한·일 양측이 다르게 해석해 향후 갈등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임락근/신연수 기자/도쿄=김동욱 특파원 rkl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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