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넘은 노동자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에 월 30만원 지원

입력2019.12.24 10:01 수정2019.12.24 13:28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설…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정년이 지난 노동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내년 초부터 노동자 1인당 월 30만원의 인건비가 지원된다.

고용노동부는 24일 국무회의가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신설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노동자가 정년에 도달할 경우 정년을 연장 또는 폐지하거나 정년 이후 3개월 이내에 재고용하는 방식으로 고용을 이어가는 사업주에게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규모는 노동자 1인당 분기별 90만원(월 30만원)으로, 내년 예산 규모는 246억원이다.

급속한 고령화 추세 속에 빠르게 늘어나는 고령 노동자의 고용 안정을 지원하는 게 사업의 취지다.

대기업, 공공기관, 중견기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용보험 가입자가 100인 이상인 기업 가운데 60세 이상이 가입자의 20%를 넘는 곳도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과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의 개정안도 의결됐다.

이에 따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노동자 복지 격차를 줄이기 위해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재정 지원이 강화된다.

공동근로복지기금은 둘 이상의 기업이 노동자 복지를 위해 공동으로 조성하는 기금이다.

또 숙련 기술 인력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지방기능경기대회 참가 자격의 연령 제한(현행 14세 이상)이 폐지된다.

/연합뉴스

관련 뉴스

1

정부 '인구 대책 2탄' … 軍 간부 복무기간 늘리고 귀화자 병역 의무화 검토

청년 인구 감소로 병역 의무자가 줄어들자 정부가 다양한 병력 확보 방안을 내놨다. 대위, 상사 등 간부의 복무 기간을 늘리고 귀화자에게 병역 의무를 지우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학생 수 감소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교원 수급 계획도 내년에 새로 짠다.범(汎)부처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는 6일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절대인구 감소 충격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9월 공개한 생산연령인구 확충 방안에 이은 ‘인구대책 2탄’이다. 9월 대책이 정년 연장 검토 등 노동 인력 확보에 방점을 뒀다면 이번엔 교육·국방 분야 대책에 초점을 맞췄다.국방부에 따르면 20세 남성은 올해 32만3000명에서 2022년 25만7000명으로 감소한다. 상비병력도 같은 기간 57만9000명에서 50만 명으로 약 8만 명 감축해야 할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군 간부를 늘리고 현역 외 복무를 줄여나가기로 했다. 대위, 중사, 상사 등 중간 간부의 복무기간 연장도 검토한다. 하사의 임용 연령 상한은 27세에서 29세로 올리는 방안이 추진된다.현역병을 줄이는 작업은 이미 진행하고 있다. 5만여 명에 이르는 대체·전환복무 축소가 대표적이다. 국방부는 의무경찰을 2023년까지 폐지하기로 했다.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등도 산업계와 감축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군 마트(PX), 예비군 중대 등에서 근무하는 상근예비역을 현역병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대신 신체등급 4급인 사회복무요원을 상근예비역에 투입한다. 상근예비역은 현재 1~3급에서 뽑는다.여군과 귀화자의 활용도 높여나갈 계획이다. 현재 6.2%인 간부 여군 비중은 2022년까지 8.8%로 확대한다. 귀화자의 병역 의무화도 검토한다. 현재 귀화자의 군 입대는 선택 사항이다.교육 분야에선 교원 수급 계획을 조정한다. 교육부는 작년 4월 초등학교 교사 신규 채용을 올해 4000명에서 2030년 약 3300명으로 줄이는 중장기 교원 수급 계획을 발표했다.하지만 학령인구 감소가 예상보다 더 빨라짐에 따라 내년에 새로 계획을 짜기로 했다. 2030년 초등학교 교사 신규 채용이 3000명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교대와 사범대 등의 기능 조정도 불가피하다. 정부는 내년까지 사회적 논의를 거쳐 교원 양성체계 개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고령 인구 증가와 빠른 기술 진보로 성인 재교육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대응 방안으로 대학의 ‘성인학습자 대상 특별전형’ 확대가 추진된다. 지금은 비(非)수도권 전문대학에서 만 25세 이상인 사람만 특별전형을 이용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비수도권 일반대학에도 적용한다. 대학은 학교 정원의 5%를 특별전형으로 뽑을 수 있다.기업이 대학 안에 사내대학을 설립하는 것을 허용한다. 대학 내 인프라를 활용해 기업 직원에게 다양한 교육을 하는 게 가능해진다.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
2

노년에도 노동을 통해 얻는 성취감·보람·자아실현…'건강해서 일한다'보다 '일하니까 건강하다'인 거죠

‘음악의 아버지’라고 하면 흔히 바흐를 말하고, ‘근대 물리학의 아버지’라고 하면 보통 아이작 뉴턴을 떠올린다. 그리고 ‘경영학의 아버지’로는 미국의 경영학자이자 작가인 피터 드러커가 언급된다. 한평생 연구와 집필 활동을 쉬지 않았던 드러커는 경영 서적만 해도 30권 넘게 저술하는 등 다작을 했다. 어느 날 한 기자가 드러커에게 자신의 숱한 저서 중 어느 것을 최고로 여기는지 물어봤다. 그 질문에 노년의 석학은 웃으며 “바로 다음에 나올 책”이라고 답했다고 한다.피터 드러커의 장수 만세드러커는 그와 같이 대답하며 이탈리아 오페라의 거장인 주세페 베르디를 떠올렸을 것이다. 드러커는 그의 오페라를 무척 사랑했는데, 단순히 음악만 즐긴 게 아니라 베르디를 인간적으로도 존경했다고 한다. 베르디가 적지 않은 나이에도 지치지 않고 음악 작업에 매진하는 자세를 흠모했던 것이다. 베르디는 그의 대표작 ‘아이다’를 57세에, ‘오텔로’를 73세에 작곡했고 타계하기 3년 전까지도 새 오페라를 발표했다.“나의 대표작은 다음에 나올 책”이라는 드러커의 대답도 실은 베르디가 남긴 한 발언에서 빌려온 것이다. 베르디는 말년에 “음악가로서 난 완벽을 추구했다. 완벽하게 일하고자 애썼지만 하나의 작품이 끝날 때마다 항상 아쉬움이 남았다. 이 때문에 나에겐 언제나 한 번 더 도전해볼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리고 그는 88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정력적으로 활동했다. 그를 존경했던 드러커도 97세로 생을 마감하기 전까지 손에서 일을 놓지 않았다.‘인생은 60부터’라는 말이 나온 것도 이미 꽤 오래전의 일이다. 환갑은 전근대 시대에나 장수의 기준이었다. 평균 수명 100세 시대에 환갑은 그저 인생의 반환점을 돌았다는 의미일 뿐이다.비스마르크의 정년 개념‘65세 정년’이란 개념은 본디 19세기 말 독일의 철혈 재상 오토 비스마르크의 사회보장정책에서 비롯됐다. 1889년 비스마르크는 65세에 이르면 노령 연금을 받는 정책을 세계 최초로 도입했다. 이는 당시 유럽에서 점차 확산되기 시작하던 사회주의 운동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었다. 비스마르크는 의료보험, 산재보험, 연금보험 등 오늘날 우리가 아는 사회보장제도의 기초를 마련했다. 그래서 한때 65세를 ‘비스마르크 연령’이라고도 불렀다고 한다.옛날에도 65세 무렵에 은퇴했는데 지금에 와서 굳이 바꿀 필요가 있느냐고 물을지 모르겠다. 하지만 비스마르크가 활동할 당시엔 평균 수명이 60세가 훨씬 못 돼 65세 은퇴란 사실상 죽을 때까지 일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는 데 주목해야 한다. 지금으로부터 100년도 더 전에 비스마르크가 정한 은퇴 연령이 21세기에도 이어지고 있다는 게 되레 신기할 노릇이다.노동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성취감, 보람, 자아실현의 긍정적 효과는 아무런 생산적 활동을 하지 않는 연금 생활자에게는 해당하지 않는 얘기다. 60대에 은퇴해 무력하게 노년을 보내는 것보다는 일을 통해 오랜 세월 쌓은 연륜과 지혜로 사회에 기여하는 것이 개인 및 사회에 더욱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다. 노인들이 일자리를 가지면 규칙적인 운동과 늘어난 활동량으로 건강이 증진되고 자연스레 병원 출입도 줄게 된다. 정부가 직업이 있는 노인 122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일자리를 갖게 된 뒤 6%가 빈곤에서 빠져나오고 건강도 좋아져 의료비도 1인당 19만원가량 덜 소요됐다고 한다. ‘건강하니까 일하는 게 아니라 일하니까 건강하다’는 말은 인생의 숨은 진리다.한국의 은퇴 연령이 선진국보다 많이 낮다는 지적도 있다. 미국, 영국, 캐나다 등은 아예 정년이라는 개념이 없다. 미국은 1986년, 영국은 2011년에 법정 정년 퇴직제를 폐지했다. 일본은 2006년 정년 연장, 정년 폐지, 정년 후 계속 고용 중 하나를 기업이 선택하도록 법을 바꿨다. 이를 통해 정년 도달 전에 일정 연령에서 임금 수준을 낮추고 정기 승진을 갖지 않는 등 고용체계를 개선해나가고 있다.우리 시대의 은퇴프랑스의 여류 저널리스트 콜레트 메나주가 70대에 쓴 <노년 예찬>은 오늘날 유럽의 노인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들이 처한 사회 경제적 상황은 어떤지에 대해 상세히 써내려간 책이다. 그는 “일흔이 넘어도 활기차고 치열하게 살아갈 수 있으며, 진짜 노년은 아흔에 시작된다”고 썼다.독일의 대문호 요한 볼프강 괴테가 82세에 이르러서야 <파우스트>의 마지막 문장을 완성했다는 건 너무나도 유명한 이야기다. 드러커와 괴테 그리고 메나주에게 인간은 숨이 멎을 때 죽는 게 아니라 은퇴할 때 죽는 건지도 모른다. 지금 우리시대의 노년은 은퇴를 하기에는 너무 젊다.기억해주세요노동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성취감, 보람, 자아실현의 긍정적 효과는 아무런 생산적 활동을 하지 않는 연금 생활자에게는 해당하지 않는 얘기다. 60대에 은퇴해 무력하게 노년을 보내는 것보다는 일을 통해 오랜 세월 쌓은 연륜과 지혜로 사회에 기여하는 것이 개인 및 사회에 더욱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다.
3

'60세 넘어도 근무' 계속고용제도 추진…"정년 연장과는 달라"

日 '고용확보조치' 모델…고용 연장 의무화하되 처벌은 안 해정부가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노동자가 60세 정년 이후에도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계속고용제도'의 운을 띄웠다.계속고용제도는 노동자가 정년 이후에도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지만, 정년 연장과는 차이가 있다.범부처 인구정책 TF(태스크포스)가 18일 발표한 '인구 구조 변화 대응 방안'에는 계속고용제도 도입 방안을 2022년부터 검토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계속고용제도는 기업이 노동자를 60세 정년 이후에도 일정 기간 고용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여하되 재고용, 정년 연장, 정년 폐지 등 방식을 선택하도록 하는 제도다.기업이 정년이 지난 노동자의 고용을 유지하도록 의무화한다는 점에서 정년 연장과 사실상 같은 게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지만, 정년 연장과는 엄연히 다르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정년 제도에서는 정년이 도래하지 않은 노동자를 연령을 이유로 해고하면 부당해고로, 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계속고용제도는 법적 규율보다는 정년 이후에도 고용을 유지하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설명했다.계속고용제도는 일본의 '고용확보조치'를 모델로 한다.일본은 60세 정년을 넘긴 노동자가 65세가 될 때까지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고 기업이 재고용 등의 방식을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2006년 시행에 들어간 고용확보조치는 안착 단계에 들어가 대부분 기업이 이를 지키고 있다.이 가운데 약 80%는 재고용을 선택하고 나머지 20% 정도는 정년 폐지나 연장을 선택한다.일본 정부는 고용확보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기업의 명단을 공개하고 각종 지원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고용확보조치 이행을 담보하고 있다.처벌하지는 않는다는 얘기다.한국이 2025년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년 연장은 불가피하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계속고용제도는 정년 연장에 앞서 고용 기간을 실질적으로 늘리는 제도가 될 수 있다.정부는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기 전에는 고령자 고용을 연장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범부처 인구정책 TF는 이날 고령자 고용 지원금,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 신중년 적합 직무 고용 장려금 등의 사업을 제시했다.이 가운데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은 신설 사업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296억원이 반영됐다.기업이 정년을 맞은 노동자의 고용을 연장하는 제도를 도입할 경우 노동자 1인당 월 30만원씩 지급하는 사업이다.정년 연장 문제는 당장 논의할 문제가 아니라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정년이 60세로 늘어난 2017년 이후 채 3년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정년 추가 연장은 논의 자체가 시기상조라는 것이다.노동부 관계자는 "정년 연장 문제는 정년 연장이 고용에 미치는 효과 등에 관한 분석이 선행돼야 가능하다"며 "2017년 정년 연장의 효과도 5∼6년은 지난 시점에서야 분석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정년 연장은 사회적 합의도 필요하다.정년 연장으로 고령자의 고용 기간을 늘리면 청년 취업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사회적 합의 없는 정년 연장은 세대 갈등을 촉발할 수 있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정년 문제 자체에 대해서는 아직 정책 과제화 단계는 아니지만, 학계 연구 등 중장기적 관점에서 폭넓은 사회적 논의가 시작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