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조원의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이 2021년에 바닥난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문가들의 기존 예측보다 1~2년가량 앞당겨진 것이다. 문재인 케어 도입(건보 보장성 확대)과 고령화 심화 등으로 건보 재정이 당초 예상보다 더 빠른 속도로 악화되고 있다는 얘기다. 재정 건전화 방안을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건보 누적 적자, 9년 후 200조 돌파장성인 연세대 의대 교수는 19일 한국경영자총협회 주최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1차 국민건보 종합계획 평가와 대안’ 토론회에서 2028년까지 건보 재정 추계를 내놨다.장 교수에 따르면 건보 적립금은 2021년 9000억원으로 감소하고, 2022년에는 누적 적자 규모가 11조5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이후 적자 규모는 급격히 늘어나 2026년 120조2000억원, 2028년 234조8000억원까지 불어난다. 올해 정부 예산(470조원)의 50%에 가까운 수치다. 행사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지금 추이대로라면 불과 8~9년 뒤 의료보험 시스템이 사실상 붕괴한다는 의미”라고 평가했다.이번 분석은 2004년부터 2018년까지 연평균 건보 수입 및 지출 증가분에 고령화에 따른 지출 증가를 가중한 결과다. 장 교수는 “고령화에 따른 건보 지출 증가, 수입 감소를 반영한 최초의 추계”라며 “자료의 미비로 고령화 효과를 최대한 보수적으로 예상한 만큼 실제는 이보다 더 나쁠 것”이라고 했다.불과 2년 뒤의 미래지만 정부 예측과는 크게 엇갈린다. 정부는 건보 누적 적립금이 2021년 13조6000억원으로 지금보다 소폭 줄겠지만 이후 매년 10조원 이상을 유지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보건복지부는 이 추계가 지나치게 과장됐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2018년 20조6000억원을 17조5000억원으로 제시하는 등 장 교수의 추계는 출발점부터 사실과 다르다”며 “정부 재정 투입 증가분 등도 반영되지 않으면서 시간이 갈수록 오차가 벌어졌다”고 말했다.국민 부담 증가 눈덩이건보 누적 적립금은 2012년 4조5757억원에서 2017년 20조7733억원으로 확대됐다. 하지만 2018년 문재인 케어에 고령화 영향이 겹치며 1778억원 줄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정부와 건보공단을 제외한 전문가들은 2023년 또는 2024년이면 건보 누적 적립금이 고갈돼 적자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국회예산정책처는 2023년 누적 적립금이 7000억원으로 감소한 뒤 이듬해에는 3조1000억원의 누적 적자를 낼 것으로 내다봤다.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2024년 이보다 더 많은 8조6000억원의 누적 적자를 예상했다. 김윤희 전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관은 1년 더 빠른 2023년 기금이 소진돼 7000억원 정도의 적자를 낼 것으로 추산했다.복지부 관계자는 “기금이 조만간 소진될 것이라는 전망은 2023년 7조7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건보 지출 절감분을 반영하지 않은 결과”라고 했다. 하지만 홍 교수는 “복지부 주장을 반영해도 누적 적립금 고갈 시점이 1년 정도 연기될 뿐”이라며 “지출 절감 계획 내용의 상당 부분은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정부 주장만큼 효과를 낼지도 미지수”라고 지적했다.누적 손실 증가에 따른 건보 재정 부담은 상당 부분 민간에 전가될 전망이다. 장 교수는 2030년 국민 1인당 평균 건보료가 24만원으로 지난해(8만7942원) 대비 3배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김용근 경총 부회장은 “지금도 사회보험 재원의 82.1%를 기업과 근로자가 부담하고 있다”며 “민간의 부담 증가를 막을 다양한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노경목 기자/최종석 전문위원 autonomy@hankyung.com
지난해 건강보험 보장률이 63.8%로 전년보다 1.1%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결과에 따르면 백혈병과 혈액암 등 중증ㆍ고액 진료비 상위 30위 내 질환 보장률은 81.2%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또한, 아동ㆍ노인 의료비에도 건강보험 재정을 집중 투입해 5세 이하 보장률은 전년보다 2.5%p 상승한 69.3%를 기록했고, 65세 이상 보장률은 1.4%p 상승한 70.2%로 나타났다. 의료기관 별로 살펴보면 종합병원급 이상의 보장률이 67.1%로 2.7%p 상승했고, 동네의원 보장률은 2.4%p 하락한 57.9%였다. 2018년도 건강보험 보장률이 63.8%를 기록한 것과 관련해 전문가들은 '문재인 케어'의 공약인 2022년까지 건강보험 70% 달성은 어려움이 있어 보이지만 1.1%p 상승을 이룬 것은 의미 있는 성과라고 평가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골자로 하는 ‘문재인 케어’의 첫 번째 성적표가 나왔다. 건강보험공단이 적자를 감내하며 돈을 투입했지만 “효과는 기대 이하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건강보험 보장률 상승폭이 박근혜 정부 당시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두 배 많은 돈 쏟아붓고도…건강보험공단은 16일 문재인 케어 시행 첫해인 2018년 건강보험 보장률이 62.7%에서 63.8%로 1.1%포인트 올랐다고 발표했다. 보장률은 국민이 지출한 의료비에서 건강보험이 부담한 금액 비중을 의미한다. 지난해 국민 1인당 100원을 의료비로 썼다면 이 중 63.8원은 건강보험이 내줬다는 뜻이다.문재인 케어가 본격 시행되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던 대학병원 선택진료비와 복부 초음파, 자기공명영상(MRI)촬영, 2~3인실 병실 비용까지 급여화(건강보험 지원)하며 나타난 결과다. 건강보험공단은 이 같은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만 2조4000억원을 추가 부담했다. 그 결과 2018년 건강보험 총지출은 전년보다 5조24억원 늘어난 62조2937억원으로 총수입(62조1159억원)을 넘어섰다. 8년간 흑자를 기록한 건보 재정수지는 1778억원 적자로 전환했다.전문가들은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이전 정부에서 시행한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과 비교해 비용 대비 효과가 낮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2014년 암과 심장·뇌·희귀난치질환의 진료 및 치료, 간호 등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 비중을 높이며 건강보험 보장률을 62.0%에서 63.2%로 1.2%포인트 끌어올렸다. 지난해보다 0.1%포인트 높은 수치다. 추가 비용을 포함해 2014년 건보 지출 증가액은 2조3868억원으로 지난해(5조24억원)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당시 재정 수지도 4조5869억원 흑자였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재정의 효율적 운용 및 건전성 강화 등 세 마리 토끼를 잡은 셈이다.실손보험 풍선효과 등의 영향이날 건강보험공단 발표에서는 대학병원 쏠림 현상과 실손보험으로 의료비 풍선효과 발생 등 문재인 케어의 고질적인 문제도 나타났다. 병원 규모에 따라 보장률 등락을 취합한 결과 종합병원 이상은 67.1%로 2.7%포인트 보장률이 높아졌지만 의원급에서는 2.4%포인트 떨어져 57.9%에 머물렀다.선택진료비와 MRI 등 대부분의 문재인 케어 혜택을 대학병원이 보면서 환자들이 대학병원을 이용할수록 비용 지출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들은 대학병원 이용을 통해 줄인 의료비를 의원급 병원에서 비급여(건강보험 비지원) 진료를 받는 데 썼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도수치료, 영양주사 등의 시술이 늘어난 결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는 고스란히 실손보험사의 부담 증가로 연결돼 내년 두 자릿수 실손보험료 인상 요구로 이어지고 있다.정부가 건강보험 급여화 확대에 돈을 쏟아부어도 실손보험을 중심으로 한 비급여 진료가 늘면서 보장률 상승에 제동이 걸린 셈이다. 모수가 되는 개인 진료비가 불어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영양주사 등을 보장률 조사에서 떼어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의료계에서는 ‘임기 내 보장률 70%를 달성하겠다’는 문재인 케어의 목표 자체가 문제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종혁 의사협회 대변인은 “매년 새로운 수술 기법과 바이오 신약 등이 쏟아지는 현실에서 건강보험의 급여 비중 확대 자체를 목표로 삼으면 투자하는 돈에 비해 효용이 떨어지기 마련”이라며 “국민의 부담이 높은 질환을 특정해 보장한 지난 정부의 접근이 더 타당했다”고 말했다. 다른 의료계 관계자도 “대통령의 이름이 붙은 정책인 만큼 복지부에서 목표 달성을 위해 무리한다는 느낌”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보장률 70% 목표 달성을 위한 단계를 잘 밟아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
![구글, 사상 첫 배당 '주당 20센트'…AI 불안감 덮었다 [글로벌마켓 A/S]](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B2024042607332776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