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거주시설 철폐하고 개별서비스 지원 제도 수립해야"

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세계장애인의 날' 맞아 투쟁결의대회

유엔이 정한 '세계 장애인의 날'인 3일 장애인 활동가들이 국회에서 '장애인 거주시설 철폐'를 정부와 정치권에 촉구했다.

장애인이 거주시설의 보호 없이도 사회에서 당당한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제도와 장치를 마련하라는 요구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장애인 거주 시설 해체·폐쇄법을 제정하라고 대한민국 정부에 촉구한다"며 "21대 총선에서는 이 법이 전면에 나오도록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표는 "장애인의 탈시설 운동을 처음 시작한 노르웨이 정부는 1985년 공식 보고서에서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해 '인간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조건'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며 "이에 따라 노르웨이는 1988년 시설 해체법을 만들었고, 2008년에는 마지막 시설을 해체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노르웨이는 2012∼2013년에 '시설 해체법'까지 폐지했다"며 "한국도 미룰 수 없다.

인간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장애인 거주 시설을 인정하지 않는 한국이 되도록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미연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 위원은 "한국이 비준한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에 근거해서 보면 장애인이 거주시설에 산다는 것은 불법적이며 인권을 침해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며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는 장애인이 시설이 아닌 사회에서 완벽한 개별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수립하라고 회원국에 권고한다"고 전했다.

김 위원은 "장애인 개개인이 지역사회에서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살 수 있도록 개별적으로 완벽한 서비스를 지원받아야 진정한 '탈시설'이 가능하다"며 "대한민국 정부가 탈시설과 관련해 국가의 구체적 계획을 수립하고 발표하는 순간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장연은 이날 오후 국회 앞에서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등과 함께 '2019년 세계장애인의 날 투쟁결의대회 및 장애인차별철폐 2020 총선연대 출범식'을 진행한다.

이날 행사에서 장애인단체들은 정부와 정치권에 충분한 예산이 반영된 진정한 장애 등급제 폐지, 완전한 부양의무제 기준 폐지 등을 요구한다.

전장연은 "2020년은 문재인정부 임기 절반을 넘기는 시점이고, 21대 총선이 예정돼 있다"며 "세계 장애인의 날을 시작으로 예산 편성에 막강한 권력을 가진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끝장 투쟁을 선포하고 21대 총선에서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와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