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정부 주요인사 면담 예정…이인영 "동맹 발전의 길 모색해야" 나경원 "주한미군 철수 불가도 강조할것"…오신환 "비용적 계산, 美에도 도움안돼"
여야 3당 원내대표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합리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미 의회에 전달하기 위해 20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를 찾았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워싱턴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나 "한미 간의 굳건한 신뢰에 기초해서 상호 존중과 또 호혜의 정신으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협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뜻"이라며 "국회와 정당의 입장을 미국 의회에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또 그런 과정에서 더 동맹의 관계가 더 튼튼하고 더 발전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는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왔다"고 설명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방위비 협상 과정에서 주한미군 감축 이야기까지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매우 우려가 크다"면서 "실질적으로 지금 대한민국의 외교 안보의 가장 큰 위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그는 "동맹이라는 것이 한국 국익뿐만 아니라 미국 국익에도 절대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이라며 "이러한 부분을 강조하고 주한미군은 절대 철수해서는 안된다는 부분도 강조하려고 한다"고 부연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비용적 계산으로 한미의 동맹관계를 계산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미국의 국익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서 "공정하고도 합리적인 분담금 협상이 타결돼서 양국 관계가 더욱 더 성숙되고 발전된 관계로 가기를 바라는 국민들의 뜻을 잘 전달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23일 0시가 종료시한인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과 관련, 이 원내대표는 "하루의 기적이 필요한 시간"이라며 "부당한 수출 규제 조치의 철회, 이런 원인을 제공한 일본 정부의 입장에 변화가 있다면 지소미아는 종료되지 않고 계속 지속되고 더 발전해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원론적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한미 양국 간 지소미아와 관련해서도 공통된 인식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방미 기간) 그 얘기가 나온다면 아울러 함께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나 원내대표는 "한일간의 갈등이 지소미아 파기로까지 온 데는 상당한 유감"이라며 "지소미아 파기가 한미동맹에도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하고 매우 우려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나 "다른 생각을 가진 야당도 있기 때문에 한미동맹이 가치 동맹으로서 더 굳건하게 더 존속하고 발전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 원내대표는 미 상원 공화당 찰스 그래슬리 임시의장과 코리 가드너 외교위원회 동아태소위원장, 하원 민주당 엘리엇 엥겔 외교위원장 등을 만날 예정이다.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가 미국의 과도한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초당적 방미 외교에 나섰다. 이들은 미국에서 찰스 그래슬리 상원 임시의장 등을 만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가운데), 나경원 자유한국당(왼쪽),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오른쪽)가 20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하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권역별로 우세 지역에 청년들을 전략 공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정 세대의 지역구 공천을 제도화하는 방안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모병제 전환과 청년신도시 도입에 이어 지역구 공천까지 보장해 ‘2030 표심’을 잡겠다는 전략이다. 21대 국회에서 열 명 이상의 20~30대 국회의원이 활동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청년층 대거 원내 진입 가시화여권 핵심 관계자는 20일 “최근 총선기획단에서 20~30대 청년 정치인을 지역별로 한 명씩 전략 공천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전국을 서울·제주, 경기·인천, 충청·강원, 호남, 영남 등 권역별로 나눈 뒤 각 권역에 한 명씩, 총 여섯 명을 민주당 우세 지역에 공천하는 방안이 검토된 것으로 전해졌다.민주당 당헌·당규상 청년 기준은 45세 이하지만, 청년 공천 대상은 20~30대로 한정하는 구체적 방안도 담겼다. 대신 40대 정치 신인에겐 총선 후보 경선 심사 시 추가 가산점을 주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은 내부 경선에서 청년에게 10∼25%의 가산점을 주는 내용의 공천룰을 확정한 바 있다.총선기획단 관계자는 “청년층의 목소리를 제대로 담기 위해선 법안 발의 인원(10명) 또는 교섭단체(20명)를 구성할 정도의 인원이 원내에 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청년들의 내년 총선 공천을 지원하기 위한 당내 특별 기구를 설치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청년 전략 공천은 민주당의 우세 지역에 집중될 전망이다. 한 민주당 최고위원은 “정치 경험이 적은 청년층을 험지로 보낼 경우 오히려 역풍이 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20대 총선에서 민주당 우세 지역인 서울 은평갑에 박주민 의원을 선거 한 달 전 공천한 것처럼 확실한 우세 지역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얘기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지난 15일 청년 지방의원들을 만나 “내년 총선에서 더 많은 전략적 거점을 청년들에게 비워주는 흐름이 형성될 것”이라고 강조했다.“20명 진입하면 무시하지 못할 것”정치권에선 민주당이 모병제 등 청년 정책에 이어 공천 혁신 방안까지 먼저 꺼내든 것은 총선 공약의 주도권을 놓치지 않겠다는 포석으로 분석한다. 잇단 불출마 선언으로 빈자리를 누가, 어떻게 메울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는 의미도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만약 선거법 개정을 통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 민주당의 비례대표 자체가 크게 줄어들 수 있다”며 “바뀐 선거제도하에선 청년층의 지역구 공천이 불가피한 흐름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의원 보좌관 출신으로 지역구 출마를 준비 중인 장철민(대전 동구)·오상택(울산 울주) 예비후보 등이 수혜를 볼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민주당의 청년 인재 영입도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은 당내 청년미래연석회의 공동 의장인 김해영 최고위원 등이 청년 인재를, 백원우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이외의 인재들을 직접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년 인재 영입과 공천 방식 등은 총선 예비후보등록 시작일인 내달 17일 전후로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다만 내년 총선에 출마할 참신하고 젊은 인재들이 부족해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는 점이 고민거리다. 당내에선 20~30세대에 대한 ‘자질론’도 끊임없이 제기된다. 한 초선 의원은 “독일 등지에선 대학 졸업 후 당직자부터 시작해 시의원을 거친 뒤 중앙 무대로 진출하는 정치시스템이 정착돼 있다”며 “한국은 외부 인재 영입이 중심인데, 정치력 부재로 실패하는 일이 많다”고 부정적 태도를 보였다. 이에 대해 불출마를 선언한 이철희 민주당 의원은 “청년층이 원내에 20명 이상 진입해 같은 뜻을 갖고 움직이면 누구도 무시하지 못할 것”이라며 “이들로부터 국회의 변화가 시작될 것”이라고 단언했다.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
토머스 번·월터 샤프 외교안보 전문지 기고…"공정한 연장이 양국에 이익"브루스 베넷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한 3∼4% 이상의 인상이 합리적"미국 내 지한파 인사들이 한국과 미국의 방위비 분담 갈등이 한미동맹 약화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양국이 만족하고 동맹도 강화할 수 있는 '창의적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제안했다.토머스 번 코리아소사이어티 회장과 월터 샤프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 19일 미국 외교안보 전문지 '내셔널 인터레스트'(National Interest) 기고에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을 갱신하기 위한 협상이 논쟁을 불러일으키면서 60여년에 걸친 동맹이 경색될 조짐"이라고 진단했다.이들은 "66년 역사의 한미동맹은 평화를 지키고 상호 번영을 위한 지정학적 여건을 유지해 왔다"며 "방위비 분담 협정의 공정한 연장을 협상하는 게 한미 양국 모두에 이익"이라고 강조했다.또 "미국이 지나치게 많은 것을 요구하기에는 책임감 있고 신뢰할 수 있는 동맹과 멀어지게 될 위험이 있고, 한국 역시 미국의 군사 주둔이 보장한 안보 덕분에 이룩할 수 있었던 부를 고려하면 합당한 몫을 지불하지 않기에는 너무 많은 것이 걸려있다"고 경고했다.이어 "동맹들이 방위비를 가능한 한 많이 분담해야 한다는 미국의 우려를 다루면서도 미군이 자국 내 용병에 불과하다는 한국인들의 비난을 야기하지 않는 방식이 필요하다"면서 "창의적인 협상은 동맹을 약화하는 것이 아니라 강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들은 "북한의 끈질긴 무기 증대를 억지하는 데 드는 비용은 공동 방어에 드는 비용을 계속해서 증가시키고 있다"며 '한국은 다른 동맹들과 마찬가지로 더 낼 수 있고 더 내야 한다'고 한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가 옳은 측면도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도 한국이 '무임승차국'은 아니라며 그 증거로 2018년 한국 국방예산이 국내총생산(GDP)의 2.6%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 기준인 2%나 독일 1.2%, 일본 0.9%보다 높다고 지적했다.한국은 2008∼2017년 미국으로부터 67억달러 규모의 군사 장비를 구매해 세계 3위 구매국이며, 한국 내 미군 기지들을 평택의 캠프 험프리스로 통합하는 데 드는 건설비용 110억달러의 약 90%를 부담했다.또 과거 베트남과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파병과 최근 호르무즈 해협의 상선 보호에 필요한 구축함 파견을 통해 "믿을 수 있는 동맹임을 입증해 보였다"고 강조했다.이들은 지난 19일 양국의 현격한 입장차로 시작 80분 만에 파행한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제3차 회의가 "북한이 한국과 일본에 대한 재래식 무기 위협을 증대시키고 있는 중대한 시기에 이뤄졌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협상 실패에 따른 한 시나리오로 거론되는 주한미군 철수는 "중국과 러시아가 환영할 결과"라며 "동맹의 종말을 알리는 전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코리아소사이어티는 한미 간 상호 이해와 협력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미국 내 비영리단체이다.샤프 전 사령관은 6·25전쟁 이후 한국에서 근무한 미군 장병과 카투사 예비역, 연합사 예비역으로 구성된 미국의 비영리법인인 주한미군전우회 회장을 맡고 있다.이런 주장에 힘을 싣는 미국 전문가들의 목소리도 이어졌다.버나드 샴포 전 주한 미 8군사령관은 20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미국의 50억 달러 요구는 지나치다고 지적했다.그는 "나토나 다른 국제 합의들을 살펴보고 그에 부응하는 수치를 제시해야 한다"며 "한국이 다른 동맹이나 파트너보다 더 지불할 용의가 있다면 아주 좋은 출발점일 것"이라고 말했다.브루스 베넷 미국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한 3∼4% 이상의 인상이 합리적인 증액 규모라고 지적했다.베넷 연구원은 "역사적으로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압박을 받았을 때 주로 포기했던 건 장비 구입"이라며 "한국은 미국이 제공하는 시스템 중 포기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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