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뺀 여야 정당, 검찰·선거개혁안 '패키지 처리' 모색할 듯예산안 연계처리 가능성도표결 시한은 '내년 1월'…예산안 연계처리 가능성도검찰개혁 법안 본회의 부의 시점이 정확히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치권에서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의 다른 축인 선거제 개혁 법안 논의와 맞물려 다양한 시나리오가 거론된다.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대폭 삭감을 벼르고 있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처리 시한까지 겹치며 더욱 복잡해진 '고차방정식'의 해법에 관심이 집중된다.◇ 부의는 선거법 먼저…'패키지 처리' 모색될 듯3일 국회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등 검찰개혁 법안은 한 달 뒤인 오는 12월 3일 본회의에 부의돼 상정·표결이 가능해진다.이에 앞서 11월 27일에는 선거제 개혁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먼저 부의된다.각 당의 이해관계가 실타래처럼 얽힌 이들 법안이 불과 6일 시차로 부의되는 점을 고려하면 순차·분리처리보다는 '패키지 처리' 방안이 모색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린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월 이들 개혁 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에 힘을 모았던 '여야 4당(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대안신당 공조' 복원에 집중할 방침이다.이들이 극적 합의에 이르고 '과반 확보'가 가능해지는 시점에 민주당은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법안 상정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다만 최근 정의당·평화당·대안신당이 들고나온 '의원정수 확대' 카드에 민주당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데다, 평화당과 대안신당의 지역구 축소규모 완화 요구가 수용될지 불투명해 타협점을 찾기까지 험로가 예상된다.또한 한국당을 뺀 여야 정당들이 접점을 찾더라도 한국당의 강력한 저항이 예상되는 만큼 실제 패스트트랙 법안의 상정 및 표결 수순으로 이어질지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이다.지난 4월 패스트트랙 지정 당시 불거진 물리적 충돌이 재연되면서 정국이 거센 소용돌이에 휘말릴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예산안 연계처리' 가능성도…12월 정기국회가 '1차 시한'패스트트랙 법안의 표결 시점도 관건이다.검찰개혁 법안 부의가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12월 2일)이 맞물리게 된 것이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12월 3일 패스트트랙 법안의 상정·표결이 이뤄진다면 내년도 예산안과의 동시 처리 가능성이 있다.더욱이 한국당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심성 예산 대폭 삭감' 등을 주장하면서 예산안을 고리로 패스트트랙 저지에 나설 수 있다.경제 활력을 위한 확장예산 기조를 고수하는 여권 입장을 감안하면 예산안과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가 결국 연계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12월 3일 전후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가 어려워진다면 여당으로서는 정기국회가 폐회하는 12월 10일이 '1차 시한'이 된다.이후 한국당이 12월 임시국회 소집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 때문이다.또 12월 17일부터 21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만큼, 민주당과 선거제 개혁에 찬성하는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정기국회 내 선거법을 신속히 처리하자는 요구가 커질 전망이다.◇ 여야 합의 불발 시 내년 1월 표결…막판 극적 타결 미지수여야가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는 내년 1월로 넘어가게 된다.국회법의 '부의 후 60일 이내' 규정에 따르면 검찰개혁 법안과 선거법 개정안의 상정 시한은 각각 내년 1월 31일과 1월 25일이다.막바지에 이르러 과연 여야가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해 극적 타결을 이룰지는 미지수다.검찰개혁 법안의 최대 쟁점인 공수처 설치에 제1야당인 한국당은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을 것이 명약관화하며, 바른미래당은 기소권 부여 문제와 공수처장 임명 방식 등 각론에서 민주당과 이견이 여전하다.또한 정의당과 평화당, 대안신당이 선거제 개혁에 사활을 건 만큼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합의, 나아가 처리가 담보되지 않는 한 이들 정당은 검찰개혁 법안에 소극적으로 나설 수 있다.따라서 검찰개혁 법안 처리를 위한 이들 야당의 협조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선거법 개정안과 관련해 접점을 찾아야 하는 상황으로, 민주당이 어떤 묘안을 제시할지가 관건이다.나아가 여야 4당 패스트트랙 공조가 복원된다 하더라도 표결 시 지역구 축소에 반대하는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내부 이탈표 가능성, 바른미래당의 당내 갈등 상황 등으로 표 계산은 더욱 복잡해질 수 있다./연합뉴스
교육개혁 관계장관회의 첫 개최…'정시확대' 언급 사흘만에 직접 정책조율"檢 자기정화 방안 직접 보고하라" 지시…반부패회의까지 '일사천리'시정연설 후 빨라진 발걸음…일각선 "대통령이 장관 역할까지"문재인 대통령이 사회 전 분야에 걸친 불공정 개선을 약속한 가운데 직접 현안을 챙기기 위해 정책 일선에 뛰어들고 있다.이른바 '조국 정국' 이후 어수선해진 공직사회 분위기를 다잡고 개혁의 동력을 살려가겠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문 대통령은 25일 교육개혁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정시 비중 확대'를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 방안을 논의했다.지난 2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국민들께서 가장 가슴 아파하는 것이 교육에서의 불공정이다.정시 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지 불과 사흘 만이다.입시제 개편은 워낙 민감한 사안이지만, 문 대통령이 직접 챙기고 나서면서 개선 논의가 빨리 질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다른 분야에서도 문 대통령의 현장행보가 빨라지고 있다.지난 17일에는 문 대통령이 경제 분야 장관들을 정부서울청사로 소집, '건설투자 확대'를 언급했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미국 일정으로 국내를 비우자 문 대통령이 직접 경제장관들을 불러 경제활력 제고를 주문한 셈이다.문재인 정부의 최대 과제로 떠오른 검찰개혁도 마찬가지 상황이다.문 대통령은 지난 16일 김오수 법무부 차관을 불러 면담하면서 "검찰이 강력한 자기정화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 직접 보고해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검찰개혁 방안을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문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도 "권력형 비리에 대한 엄정한 사정 기능이 작동하고 있었다면 국정농단사건은 없었을 것"이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를 강조하더니, 31일에 '공정사회를 위한 반부패협의회'를 주재키로 하는 등 개혁에 가속페달을 밟는 모양새다.특히 31일 반부패협의회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도 참석할 것으로 보여 문 대통령이 윤 총장 앞에서 검찰에 어떤 메시지를 던질지에 관심이 쏠린다.이처럼 문 대통령이 교육·경제·검찰개혁 등 전 분야의 정책을 일일이 챙기는 데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개혁 성과가 신속하게 나와줘야 한다는 절박감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조국 정국'으로 민심 이반이 가속화하고 있다는 지적 속에 문 대통령은 시정연설을 통해 국민들에게 '사회 전 분야 개혁'을 화두로 제시하며 돌파구를 모색했다.바꿔 말하면 실질적인 개혁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에는 집권 후반기 국정동력은 현저히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여권 관계자는 "최근에는 '문 대통령이 사실상 법무장관 역할을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온다"며 "개혁 성과에 대한 절박감이 이런 방식으로 드러난다고도 볼 수 있다"고 말했다./연합뉴스
감찰위 심의서 사유 유무 엄정 판단 등 자체 강화안 발표검찰이 제 식구 감싸기 등 '셀프 감찰' 논란과 관련해 비위 검사의 사표 수리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내용 등이 담긴 자체 감찰 강화안을 24일 발표했다.이번에 대검찰청이 내놓은 방안은 문재인 대통령이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는 강력한 자기 정화 감찰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검찰이 자체 안을 공개하기 사흘 전인 21일 법무부는 검사 비위 발생시 장관에게 반드시 보고하도록 감찰규정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당시 법무부는 '비위를 숨길 의도로 관련 내용을 장관에게 보고하지 않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등 법무부가 직접감찰에 나설 수 있는 4가지 사유를 추가하는 방안을 내놨다.대검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의원면직 제한 사유인 중징계 해당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원칙적으로 사표 수리를 제한할 것"이라며 "8명 중 7명이 외부위원인 대검 감찰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사유 유무를 엄정하게 판단하겠다"고 밝혔다.이어 "감찰에 대한 외부 통제를 강화할 것"이라며 "검사 중징계 등 주요 사안은 의무적으로 감찰위에 회부해 징계 청구 수위를 심의하고, 감찰위에 비위 대상자에 대한 출석 요구권을 부여해 실효적 심사 기능을 보장하겠다"고 덧붙였다.검찰은 감찰위에 변호사·변리사·회계사 등 감사 전문성을 보유한 공직자 등 외부 전문 인력을 적극적으로 영입하고, 내부 공모 절차를 거쳐 경력자를 감찰부 과장으로 선발해 감찰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대검 관계자는 "공직자 영입은 현직 파견 형식이 아니라 원직에서 퇴직한 후 검찰에 특별조사관이나 5·7급 공무원으로 채용되는 형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또 심야 조사나 압수수색 등 수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대검 인권부와 감찰위가 정보를 공유하면서 감찰권을 엄정하게 행사하도록 할 계획이다.다만 피의자가 인권침해를 주장하면 모두 감찰을 하는 게 아니며, 수사의 독립성과 밀행성 등을 감안해 감찰위와 대검 인권부가 정보를 공유하고 협조하면서 판단할 예정이다.대검 관계자는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구속) 교수를 검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인권침해 주장이 제기된 점에 대해 "법원과 수사 부서에서 진행 중인 사안이라 답하기 어렵다"고 말했다.이어 "사건의 종결 여부에 따라 새로운 사실과 증거자료가 수집될 때 감찰권이 작동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대검은 법무부와의 감찰 협업도 강화한다.대검은 "검찰 자체 감찰로는 공정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사안에 대해 선제적으로 법무부에 감찰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대검은 "감찰권 행사 방식, 감찰 주체 및 대상 등 감찰제도 전반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한 결과를 바탕으로 즉각 시행하거나 관계 기관과 협의해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국민의 신뢰를 얻는 동시에 검찰 본연의 책무를 다할 수 있으려면 투명하고 공정한 감찰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각별히 유념할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감찰 업무 전반을 점검하며 개선 방안을 마련·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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