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5일 서울대 등 13개 대학 학생부종합전형(학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학종은 배점 기준 등이 사전에 공개되지 않아 '깜깜이 전형'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이번 실태조사로 "고교서열이 확인됐다"면서 추가조사와 특정감사를 통해 고교서열이 대학의 '고교등급제' 탓에 발생했는지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문제 심각성을 고려해 실태조사를 감사로 전환하는 한편 이번에 조사 대상이 아닌 대학에 대해서도 종합감사 등을 통해 학종 실태를 파악할 방침이다.
다음은 박 차관과 일문일답.
-- 대학이 고교등급제를 운용한다는 정황이 있다고 판단하나.
▲ 이번 실태조사로 고교서열은 명확하게 나타났다.
또 서열이 고착화했다는 증거도 명백하게 드러났다.
다만, (서열이 현행 금지된) 고교등급제에 따른 결과인지, (정상적인) 평가에 의한 자연적 결과인지는 명확하지 않아 추가조사와 특정감사로 이를 확인할 예정이다.
-- 추가조사와 특정감사는 13개 대학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되나.
▲ 지금은 말씀드릴 수 없다.
다만, 학종 서류평가시스템에 과거 졸업자 진학실적이나 고교유형별 평균등급을 제공한 학교, 자기소개서·교사추천서 기재금지 위반과 표절을 부적절하게 처리한 학교, 서류평가 시간이 특별히 부족한 학교, 교직원 자녀가 입학한 사례가 있는 학교 등 가운데 정도가 심한 곳이 조사·감사 대상이 될 것이다.
-- 이번 조사에서 빠진 주요 대학으로 조사 대상 확대 가능성은. ▲ 이번에 빠진 대학 가운데 앞서 발표한 '2021년까지 종합감사 대상'인 경우 종합감사를 통해 학종 실태를 조사할 것이다.
또 별도로 제보된 사항도 있어, 이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이다.
--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발표·적용 시점은. ▲ 이달 말 대학 입시 공정성 강화방안을 발표할 때 함께 나올 것이다.
적용 시점은 사항별로 달라 일부는 내년도 입시부터도 적용된다.
-- 제도개선 방향은. ▲ 학종은 배점 기준과 절차 등이 사전에 제대로 공개되지 않아 '깜깜이 전형'이 되고 있다.
배점 등이 가급적이면 공개되게 하겠다.
또 학종 비교과영역 평가요소 중 객관·정량평가가 이뤄질 수 있는 것이 있는지 살펴보겠다.
-- 이번 조사 결과가 정부의 정시확대 방침에 정당성을 부여한다고 보나.
▲ 조사대상 대학만 봐도 지난 10년간 학종 비중이 급속하게 확대하면서 '쏠림현상'이 발생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5일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인 대입공정성 강화 방안에 학생부종합전형(학종) 제도 개선 방안과 정시 비중 상향이 필요한 대학과 상향 시점과 상향 폭 등을 담을 것"이라고 말했다.유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시 비중 확대가 언제부터 이뤄지나'라는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의 질문에 "학종 실태 조사 결과를 오늘 발표했고 이 결과를 가지고 개선 방안을 만들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김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정시 비율 조정 없다고 하지 않았나'라는 지적에 "정시 비중 조정이 없다고 단언하지 않았다"며 "학종에 대한 불신이 큰 상황에서 학종의 공정성을 높이는 것에 우선 집중하고, 학종으로 선발하는 비율이 높은 서울의 일부 대학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정시 비중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답했다.정시 비중이 높아지면 강남 3구 등 일부 지역 학생에게 유리할 수 있다는 데 대해서는 "교육이 계층 이동을 위한 사다리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많은데, 저희가 볼 때도 강남 3구 등 서울 지역이 다른 지방에 비해 수시전형이든 정시전형이든 더 많이 입학하는 것은 사실"이라며 "고른 기회를 주기 위한 전형 등을 확대해 계층·지역간 편차를 줄이는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연합뉴스
입시실적 등 최대 800장 달해…교육부 실태조사단 "고교 후광효과 의심"대학, 특정 고교 진학현황 관리…지원자 1명 평가에 단 '8분' 걸린 대학도고등학교들이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을 위해 대학에 제출하는 '고교 프로파일'(공통고교정보)이 어학성적·소논문 등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가 금지된 '스펙'을 제출하는 간접 창구로 활용된 것으로 드러났다.5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고등학교 2천216곳 가운데 37.9%인 840곳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고교 프로파일을 제출하면서 대교협이 요구하는 필수정보 외에 추가 자료를 입력했다.고교 프로파일이란 각 고등학교가 대입을 위해 정리하는 학교 자기소개다.대교협 공통 양식대로만 작성해도 학교 위치·규모 등 기본 정보부터 교육 목표, 교육과정 특징, 동아리 및 교내 시상 현황 등 매우 구체적인 정보가 담긴다.실태조사 결과, 대교협이 공통 양식을 제시하고 있음에도 고교 프로파일이 학교별로 크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드러났다.양적으로만 봐도 어떤 학교의 프로파일은 수십장에 불과했는데, 양이 많은 고교의 프로파일은 무려 800여장에 달했다.일부 외국어고는 텝스(TEPS) 등 공인어학시험 성적으로 교내 상을 주고는 수상자 명단을 고교 프로파일에 명시했다.학생부에 2011학년도부터 어학시험 성적은 쓸 수 없지만, 교내 수상 실적은 쓸 수 있다.이런 학교의 학생들은 고교 프로파일과 학생부를 통해 어학 고득점 사실을 대학에 간접 제출한 것이다.고등학교들은 대학 진학 실적을 고교 프로파일에 첨부하기도 했다.최근 몇 년 동안 상위권 대학에 몇 명을 보냈는지를 밝히면서 우수 고교라며 '어필'한 셈이다.한 고등학교는 대학교수와 연구 및 소논문 작성(R&E) 활동을 하고는 참여한 학생 명단을 고교 프로파일에 첨부했다.학생부에 2014학년도부터 논문 활동을 적지 못하게 했더니 편법을 쓴 것이다.교육부 실태조사단 관계자는 "고교 프로파일이 이렇게까지 가 있는 것은 우리(교육부)도 처음 봤다"며 혀를 내둘렀다.이번 실태조사에서 고교 프로파일에 편법을 쓴 것으로 확인된 고교들은 2020학년도 대입 수시전형을 위해 올해 제출한 프로파일에도 같은 사항을 기재했을 가능성이 크다.교육부 관계자는 "부적절한 고교 프로파일을 제공한 고교에는 행정조치를 계획하고 있다"면서 "올해 수시모집을 위한 프로파일에 대한 조처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실태조사 대상 중 5개 대학은 이런 정보를 활용해 특정 고교 이름을 입력하면 '원클릭'으로 해당 고교 졸업생이 대학에서 어떤 성적을 거두고 있는지 등을 살펴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다.대학 자체 시스템에 'A고등학교'라고 입력하면 A고 출신 재학생이 몇 명인지, 이 학생들의 평균 학점(GPA)은 몇 점인지, 반수·재수 등으로 빠져나간 학생은 몇 명인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교육부는 전했다.5개 중 2개 대학은 지원자의 내신등급을 같은 고교 또는 같은 학교 유형 출신 재학생들의 과거 내신과 비교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갖고 있었다.실태조사단 관계자는 "이런 시스템은 자사고·외고인지 일반고인지에 따라 유불리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런 원클릭 시스템을 가진 5개 대학의 지원자 1명당 평균 서류 평가 시간을 보니, 가장 시간이 짧은 대학은 평균 8.66분에 불과했다.서류 평가 시간이 가장 긴 대학도 평균 21.23분으로 나타났다.대학 입학사정관이 사정관 1명당 150여명을 심사할 정도로 부족했고, 입학사정 전문가로서 채용되는 전임사정관도 부족했다.위촉사정관 대비 전임사정관 비율이 올해 5.3대 1에 달했다.위촉사정관은 주로 교수들인데, 2년 이상 연임하는 경우가 62%였다.실태조사단은 "같은 교수가 매년 면접관으로 참여하거나 작은 규모 학과인 경우 면접관이 특정될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실태조사단은 "학종 평가에 개인의 성취가 아닌 특정 학교 또는 학교 유형의 후광효과가 있다면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고교 정보 제공 방식과 대학 평가 시간 등에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연합뉴스
13개大 학종 자소서 금지사항 기재 올해만 366건…표절 의혹 228건일부 대학, 기재금지 위반·표절에 불이익 안 줘"교외 경시대회 수상실적을 학생부종합전형(학종) 자기소개서에 적지 말라고 했더니 '우수한 결과를 거뒀다'고 썼다."교육부가 5일 발표한 서울대 등 13개 대학 학종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자기소개서나 교사 추천서에 '기재금지사항'을 적은 경우가 2019학년도에만 366건이었다.교육부는 "2019학년도부터 기재가 금지된 '사회·경제적 지위'를 적은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설명했다.학종 자소서와 추천서에는 지원자 본인 및 부모의 이름과 출신고교를 비롯해 사회·경제적 지위를 암시하는 내용, 토익 등 공인어학시험 성적, 학교가 아닌 외부기관이 주최한 수학·과학·외국어 경시대회 수상실적, 논문이나 어학연수 이력 등 학교생활기록부 기재금지사항 등을 적을 수 없다.자소서와 추천서 기재금지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불합격 등 불이익이 주어진다.이번 조사에서는 불이익을 피하고자 기재금지사항을 직접 언급하지 않고 '암시'하는 여러 편법이 드러났다.한 학생은 "한국청소년과학올림피아드에서 우수한 결과를 거뒀다"고 써서 해당 경시대회에서 상을 받았다고 암시했다.수상실적을 쓰지 말랬더니 '상을 받았다'는 표현만 피한 것이다.수학·과학·외국어 등 '교과' 관련 수상실적만 기재가 금지된다는 점을 노려 발명·창업과 관련해 상 받은 기록을 쓴 학생도 있었다.어떤 학생은 자소서에 아버지와 함께한 경험을 적으면서 "작은 기업을 경영하신 아버지"라는 표현을 넣어 사회·경제적 지위를 암시하는 내용을 넣지 말라는 규정을 피해갔다.이번 조사에서는 자소서를 표절했다고 추정되는 경우도 228건 확인됐다.검증시스템에서 유사도가 5∼30%인 B수준 표절이 205건이었고 유사도가 30%를 넘는 C수준 표절은 23건이었다.기재금지 위반과 표절에 대한 대학들의 대처는 미흡했다.우선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운영하는 시스템은 기재금지사항 중 공인어학시험 성적이나 교과 관련 수상실적을 적은 경우만 검출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3개 대학은 자체 프로그램을 사용했으나 나머지 대학은 사람이 직접 기재금지 위반 여부를 판단했으며 대학별로 판단기준도 달랐다.일부 대학은 기재금지 위반이나 표절을 확인하고도 지원자를 불합격처리 하거나 점수를 깎는 등 불이익을 주지 않고 자소서·추천서를 평가에 미반영하거나 평가자에게 기재금지 위반이나 표절 사실을 안내하는 정도에 머문 것으로 조사됐다.특히 한 대학은 자소서를 표절한 지원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대신 평가자에게 표절 사실을 안내하기만 해 2016∼2018년 8명이 표절 자소서로 합격했다.교육부는 "교사 추천서에 기재금지사항이 적힌 경우에 대해서는 대부분 대학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실태조사를 받은 대학들의 2019학년도 학종 지원자가 17만6천여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기재금지 위반과 표절이 절대적으로 많다고 하기는 어렵다.하지만 적은 수의 기재금지 위반과 표절사례도 이미 실추된 학종 신뢰도를 더 하락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가벼이 여길 문제는 아니라는 목소리가 나온다.더구나 2주간의 짧은 조사로 기재금지 위반과 표절사례를 모두 적발해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교육부도 "대학들로부터 모든 지원자의 자소서와 추천서를 받았으나 시간이 부족해 일일이 보진 못했고 '키워드 검색' 방식으로 조사했다"고 밝혔다.몇몇 고등학교가 고의로 학생부 기재금지 규정을 어긴 것도 이번 실태조사에서 확인됐다.한 고교는 교외 경시대회 이름과 수상실적을 별도의 목록을 만들어 학생부에 적었고 다른 고교는 "봉사단체에서 공로를 인정받았다"고 적어 봉사활동 특기사항을 적지 말라는 지침을 위반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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