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주 52시간 근무제 보완책 발표 시기에 대해 "11월을 넘길 수는 없을 것 같다"고 밝혔다.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경제부처 부별 심사를 위한 전체회의에서 '당초 정부가 10월 중 보완책을 발표하겠다고 하지 않았느냐'는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앞서 홍 부총리는 지난달 11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번 달(10월) 중 주 52시간 근무제 보완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홍 부총리는 "3개월 정도 관계부처와 이 문제를 협의해왔고, 10월에 (대책을) 발표하려고 했는데 탄력근로제를 포함한 입법 상황을 보면서 할 수 있는 조치를 검토해보자고 해서 (발표 시기를) 11월로 넘긴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탄력근로제의 입법 동향까지 같이 보면서 행정부가 검토해놓은 대응책을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홍 부총리는 보완책의 골자가 주52시간제 유예인지, 폐지인지를 묻는 이 의원의 질문에는 "입법적으로 할 수 있는 문제로 함부로 이야기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행정부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대안들을 강구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연합뉴스
중소기업중앙회는 2020년부터 적용되는 300인 미만 사업장의 52시간 근로제도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노동계와 소통·협력에 나섰다.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을 비롯한 중소기업계 대표는 30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노총)을 방문,김주영 위원장을 비롯한 노동계 대표들과 간담을 가졌다. 중기중앙회는 민주노청에도 방문을 요청한 상태다.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보완 대책 마련 없이 두 달 앞으로 다가온 주 52시간 근무제 때문에 절박한 심정으로 이곳을 찾았다”며 “노사가 협력하여 중소기업 현장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상생의 길을 찾는데 적극 힘을 보태달라”고 요청했다.김 회장은 1년이라도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을 유예해 현장에서 준비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앞서 정부는 3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한 주 52시간 시행 때 9개월의 계도 기간을 부여했다.김 회장은 “52시간제도가 단력근로제 및 선택적 근로시간제 확대 등 입법 보완 없이 시행될 경우 현장에서는 납기 미준수나 인력 미확보 등의 다양한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중소기업 근로자들도 임금 감소로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제도의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 노사 모두 협력을 통한 세심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중소기업계는 근로자들의 건강권 보장과 노사합의를 전제로 다양한 보완책 마련을 위해 노동계와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김 위원장은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와 한국노총이 파악한 바로는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에 대해 대부분 기업이 준비가 됐다”며 “주 40시간 근무도 현장에서 안착돼 가고 있다”고 말했다. 중기중앙회와 52시간 근로제 준비에 대해 시각차를 드러냈다.이에 대해 김 회장은 “노사정이 함께 주 52시간 실태조사를 하자”는 의견도 냈다.지난 24일 중기중앙회가 발표한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중소기업 인식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65.8%는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준비가 안 됐다”고 답했다.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이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으로 ‘근로자 추가 고용으로 인건비 상승’(70.4%)과 ‘구인난 등 인력 부족’(34.4%) 등을 꼽았다.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노·사·정이 양보와 타협 끝에 어렵게 끌어낸 합의안이 국회에서 변질되고 왜곡된다면 더 이상의 사회적 대화는 어려워집니다. 추후 예정돼 있는 다양한 의제의 노·사·정 논의가 모두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사진)은 지난 25일 제2기 경사노위 출범 후 한국경제신문과 한 첫 언론 인터뷰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3개월→6개월) 합의안의 조속한 국회 입법을 촉구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최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탄력근로제 합의안 자체에 반대하며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고, 경영계에서는 합의안만으로는 산업현장의 어려움을 모두 풀 수 없다며 ‘플러스 알파’를 요구하고 있는 데 대한 ‘경고’의 의미로도 해석된다. 탄력근로제는 업무량이 많을 때는 근무시간을 늘리고 한가할 때는 줄여 일정기간의 평균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에 맞추는 제도다.문 위원장은 “전날(24일) 군산형 일자리 협약식에 참석해서도 머릿속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탄력근로제 합의안이 통과돼야 할 텐데’라는 걱정뿐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2년여간 사회적 대화를 끌어오면서 느낀 속내를 털어놨다. 문 위원장은 “대한민국에서 노동 현안과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노총과 경총의 전문가들”이라며 “그런 사람들이 노사 대표로 사회적 대화 결과물을 내놨는데 국회가 정치적인 이유로 이를 처리하지 않거나 변질·왜곡시켜선 안 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경사노위 출범식에서 “경사노위가 법적으로는 대통령 자문기구지만 의결기구로 생각하겠다”며 “경사노위에서 합의해주면 모든 정부 부처가 합의사항에 구속되도록 하겠다”고 말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문 위원장의 이런 호소는 국회의 탄력근로제 입법 논의가 엉뚱한 방향으로 흐를 경우 자칫 어렵게 재개된 사회적 대화의 끈이 아예 끊어질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문 위원장은 “민주노총은 노·사·정 합의안 자체를 반대하고, 경영계는 탄력근로 외에 선택적 근로시간제나 특별연장근로 요건 완화 같은 추가 옵션을 더하려고 한다”며 “합의안대로 입법이 되면 민주노총만 반발하겠지만 합의안에 뭔가 더 붙으면 한국노동조합총연맹까지 경사노위를 떠나 양대 노총의 대정부 공동투쟁 전선이 형성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렇게 되면 문재인 정부의 사회적 대화는 사실상 끝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문 위원장의 우려에도 국회의 입법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지난 2월 경사노위 산하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에서 탄력근로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합의가 이뤄졌지만 국회는 본위원회 최종 의결이 안 된 ‘미완의 합의’라며 지금까지 제대로 된 논의를 한 번도 하지 않았다. 이후 경사노위는 약 8개월간의 파행을 거쳐 지난 11일 본위원회를 열어 안건을 최종 의결했으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아직 논의 일정조차 잡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표밭인 노동계의 눈치를 보며 여야 모두 입법 자체를 미룰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문 위원장은 최근 군산형 일자리 협약에 반대성명을 낸 민주노총과 산하 금속노조에 여러 차례 아쉬움을 표했다. 그는 “이번 협약식에 민주노총 군산시지부는 참여했지만 그 상급단체는 사업 자체를 반대했다”며 “대내외 경제환경이 나빠지고 노사가 모두 위기일 때는 임금과 고용을 어떻게 적절히 조정하는지가 상생을 위한 유일한 해법”이라고 지적했다.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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