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부의는 11월 27일…동시 상정·표결 가능성예산 법정처리 시한도 맞물려…'패스트트랙 법안·예산안 패키지 타결' 시나리오도문희상 국회의장이 29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법안을 12월 3일 부의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패스트트랙 법안의 처리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부의란 본회의에 바로 안건을 상정·표결을 할 상태가 됐다는 것으로, 의장은 '부의 후 60일 내' 패스트트랙 법안을 상정할 수 있다.검찰개혁 법안은 예고대로 12월 3일 부의되며, 현재 체계·자구 심사를 위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선거제 개혁안, 즉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오는 11월 27일 부의될 예정이다.문 의장은 12월 3일까지 여야 협상 상황을 보며 이들 패스트트랙 법안의 상정 시점을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이와 관련해 당장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이 동시에 처리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온다.검찰개혁 법안의 부의가 선거법 개정안의 부의 이후 불과 6일 만에 이뤄지기 때문이다.여기에 검찰개혁 법안과 선거법 개정안은 각 당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만큼 '분리 처리' 보다는 '패키지 처리'가 현실적인 해법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는 상황이다.특히 정의당과 민주평화당 등이 '선거법 개정안 선(先)처리'라는 당초 여야 합의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만큼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 공조의 길이 다시 열린 측면도 있다.검찰개혁 법안, 선거법 개정안 모두 정국을 강타할 대형 이슈인 만큼 '분리 처리'를 통해 두 차례 진통에 휩싸이기보다 '동시 처리'를 통한 단판 승부를 정치권이 택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지난 4월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검찰개혁 법안과 선거법 개정안의 '동시 지정'이 이뤄진 것과 같은 맥락이다.관건은 이들 법안의 본회의 상정 및 표결 시점이다.여야가 당장이라도 극적인 합의에 이른다면 즉각적인 본회의 처리가 가능하지만, 현재로서는 난망한 상태다.따라서 검찰개혁 법안의 부의가 예고된 '12월 3일 이후' 일정한 시점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위해 한국당을 제외한 야당과의 공조 복원에 착수한 상태로, '과반 확보'가 가능하다는 셈법을 마치면 문 의장에게 법안 상정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만약 12월 3일 상정 및 표결이 이뤄진다면 내년도 예산안과의 동시 처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12월 2일)과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내년 총선을 앞두고 한국당이 '선심성 예산 대폭 삭감' 등 그 어느 때보다 깐깐한 심사를 벼르고 있어 결국 내년도 예산안과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가 연계될 수 있다는 것이다.12월 3일을 전후한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가 어렵더라도 여당으로서는 12월 10일 정기국회 폐회 전 처리를 노릴 것으로 보인다.한국당이 12월 임시국회 소집에 응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또한 12월 17일부터 내년 총선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만큼 민주당과 선거제 개혁에 사활을 건 야당들은 정기국회 안에 선거법 개정안만큼은 처리하자는 목소리를 높일 수 있다.하지만 끝내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는 내년 1월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국회법의 '부의 후 60일 이내' 규정에 따르면 검찰개혁 법안과 선거법 개정안의 상정 시한은 각각 내년 1월 31일과 1월 25일이다.이 같은 상황에서 여야가 패스트트랙 법안의 내용을 둘러싼 첨예한 이견을 해소할지 주목된다.검찰개혁 법안의 최대 쟁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여부다.민주당은 공수처 도입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반면 한국당은 공수처 설치를 강하게 반대한다.바른미래당은 공수처 도입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기소 방식과 공수처장 임명 방식 등 민주당과 각론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고, 나아가 검경수사권만 제대로 조정되면 공수처는 필요 없다고 보고 있다.군소 야당은 선거법이 만족할 만한 내용으로 선처리 내지 동시처리 되는 방안만 보장되면 공수처와 관련해서는 크게 반대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이다.선거법의 경우도 난관투성이다.패스트트랙에 올라있는 선거법 개정안의 핵심은 지역구(253석→225석)를 줄이고, 비례대표 의석(47석→75석)을 늘리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다.한국당은 의원정수 축소(300석→270석) 및 비례대표 폐지까지 주장하고 있고, 선거법 협상에서의 캐스팅보트로 여겨지는 민주평화당과 대안신당은 지역구 축소에 반대하고 있다.여야 4당 공조를 되살릴 묘수로 의원정수 확대안이 물밑에서 거론되지만, 논의가 결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워낙 국민적 여론이 따갑고, 민주당 이해찬 대표 등 지도부도 이에 부정적이기 때문이다.아울러 가까스로 여야 4당 공조 체제를 복원하더라도 지역구 축소에 영향을 받는 의원들의 '숨은 반란표'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도 숙제이고, 바른미래당이 쪼개질 경우 더욱 복잡해지는 '표 계산'도 난제다./연합뉴스
'文대통령 풍자' 한국당 맹비난…"일베 차용 부끄러운 일"더불어민주당은 29일 이날로 점쳐졌던 검찰개혁 법안의 국회 본회의 부의 시점이 오는 12월 3일로 늦춰진 데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다만 검찰개혁 법안 및 선거제 개혁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당시 함께한 야권과의 '공조 복원'을 통해 패스트트랙 법안의 본회의 통과를 관철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문희상 국회의장의 '12월 3일 검찰개혁 법안 본회의 부의' 결정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치적 타협의 기회를 제공하고 싶은 것이겠지만, 원칙을 이탈한 해석"이라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당내에서도 아쉽다는 반응이 이어졌다.한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일단 검찰개혁 법안 부의를 해 놓고 나중에 처리했어도 됐을 것"이라면서도 "의장은 정쟁적 요소를 예산안 처리의 뒤에 가져다 놓겠다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이 의원은 "어차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법안이 예산안 전에 처리되기는 어려웠으니, 의장 뜻에 따라 여야 간 합의를 하면 될 일"이라면서 "일장일단이 있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지정 당시 공조했던 여야 4당 협의체를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가려는 방침이다.이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과의 협상만으로는 안 되니, 이전에 패스트트랙 공조를 추진했던 야당들, 정치그룹들과 검찰개혁 및 선거개혁을 어떻게 할지 모색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정춘숙 원내대변인도 기자들과 만나 "이 원내대표가 개별적으로 (야당 관계자들을) 만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한편, 민주당은 전날 한국당이 공식 유튜브 채널에 알몸 차림의 문재인 대통령을 묘사한 애니메이션을 올린 점을 맹비난하면서 장외집회에 집중하고 있는 한국당에 대한 공세의 수위를 끌어올렸다.홍익표 수석대변인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2004년도 한나라당(옛 한국당) 시절 '환생경제'의 재판이라고 생각한다"며 "차마 입에 담고 싶지도 않고 싶다"고 언급했다.홍 수석대변인은 "한국당 황교안 대표나 나경원 원내대표가 우익단체 집회에 참여하면서 그분들과 같은 생각을 갖게 된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고 했다.그러면서 "'문재앙' 등 소위 '일베'(일간베스트)라는 극우적인 게시판에서 쓰이는 용어들을 그대로 차용했는데,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 공당으로서 스스로가 부끄러운 것"이라고 덧붙였다.다만 고소·고발 가능성에 대해서는 "법으로 가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라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이재정 대변인도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서 2004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을 비판한 한나라당의 연극 '환생경제'를 언급하며 "표현의 자유든 패러디든, 허용이 되더라도 제1야당이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그때도 지금도 부적절한 것"이라고 주장했다.이 대변인은 "상황에 적절한 국민적 요구를 제도권 안에 넣어야 하는 책임을 방기한 채 이뤄지는 방식은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연합뉴스
12월 3일 검찰개혁 법안·선거법 개정안·예산안 '일괄 타결' 전망도문희상 국회의장이 29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법안 4건의 국회 본회의 부의 시점을 '12월 3일'로 잡은 것은 원활한 정기국회 운영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20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는 내년도 예산안과 각종 민생법안 처리 등을 앞두고 있다.문 의장은 애초 이날 본회의에 검찰개혁 법안을 부의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가 시점을 늦춘 이유에 대해 표면적으로는 '법제사법위원회에 검찰개혁 법안에 대한 체계·자구심사 기간을 충분히 줘야 한다'는 이유를 들었다.그 이면에는 제1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강하게 반대하는 가운데 검찰개혁 법안 부의를 무리하게 밀어붙일 경우 정기국회 자체가 파행할 수 있음을 고려했다고 할 수 있다.문 의장은 전날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 각 당의 입장을 들은 뒤에도 의원들과 개별 접촉하며 의견을 두루 수렴한 것으로 알려졌다.국회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문 의장이 부의 시점을 놓고 잠도 못 자고 정말 고심을 많이 했다"며 "문 의장이 한 달간 여야가 합의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준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국회를 어떻게 끌고 나가야 할지를 국민의 시각에서 판단했다고 본다"고 말했다.여야 의견을 종합적으로 청취한 뒤 중재자로서 찾아낸 나름의 '묘수'라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문 의장은 우선 검찰개혁 법안 부의 시점으로 못 박은 12월 3일까지 여야 합의를 기다리고, 명분을 쌓은 뒤에는 검찰개혁 법안과 선거법 개정안, 내년도 예산안의 일괄 타결을 유도할 것으로 보인다.문 의장은 지난 21일 조지아 방문 당시 기자단과의 인터뷰에서 검찰개혁 법안 처리 전망과 관련,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과반인) 150표 이상이 필요하니 결국 일괄 타결밖에 답이 없다"며 "예산과 사법개혁 법안, 정치개혁 법안 등 모든 것을 뭉뚱그려 해야 한다고 예측한다"고 밝힌 바 있다.검찰개혁 법안과 함께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은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기간을 거친 뒤 11월 27일 본회의에 부의될 예정이다.513조5천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의 본회의 처리 법정 시한도 12월 2일이다.정부의 재정확장을 두고 야당이 총선용 선심성 퍼주기 예산이라며 대폭 삭감을 벼르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개혁,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 합의를 유도하고 야당의 예산 발목잡기를 피해 보겠다는 구상으로 해석된다.한민수 국회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일괄 처리 방안에 대해 "거기까지 오늘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국회 운영도 있고 해서 의장이 고뇌의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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