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硏 "LAT 변화·금리 인하 겹쳐…금리 추가인하시 보험사 부담↑"
"생보사 책임준비금 대비 잉여금 비율 2017년의 절반 수준"

최근 시장금리가 빠른 속도로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최근 생명보험업계의 책임준비금(보험 부채) 대비 잉여금 비율이 2017년 말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보험연구원의 '부채적정성평가(LAT) 부담 증가와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생보사들의 책임준비금 대비 잉여금 비율은 2017년 말 16.6%에서 올해 6월 말 8.4%로 떨어졌다.

같은 기간 잉여금 비율이 1% 이하인 회사는 0개에서 3개로, 1∼5%인 회사는 1개에서 6개로 늘었다.

이 같은 변화는 LAT의 산출 방법 변화로 인해 금리에 대한 민감도가 증가하던 중 금리가 급격히 하락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LAT는 결산 시점의 할인율 등을 반영해 보험사의 부채를 재산출한 뒤 이 값이 현행 부채보다 크면 책임준비금을 추가로 적립하도록 한 제도다.

책임준비금 대비 잉여금 비율이 음수(-)일 경우 LAT 결손으로 처리돼 보험사는 책임준비금을 추가로 적립하고 당기손익으로 반영해야 한다.

시장금리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하락세를 보여 현재 기준금리(1.5%)보다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국고채 10년물 금리는 2017년 말 2.467%에서 올해 6월 1.595%로 떨어졌다.

보험연구원의 노건엽 연구위원과 채원영 연구원은 "향후 기준금리 추가 인하가 예상된다"며 "책임준비금 대비 잉여금 비율이 낮은 보험사는 제도변화와 함께 금리하락으로 인해 LAT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금융 당국은 새 보험회계기준(IFRS17) 일정에 맞춰 LAT 책임준비금 적립 기준을 강화하는 일정을 1년 연기하겠다고 지난 10일 발표한 바 있다.

연구진은 그러나 "LAT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산출기준을 유예하거나 완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지만 단기적인 방편에 불과하다"며 "금리하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험사의 노력과 금융당국의 제도적 지원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으로 신계약은 예정이율 인하, 금리에 덜 민감한 상품 판매 등으로 금리 리스크를 줄이고 보유계약의 경우 계약 이전, 계약 재매입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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