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11일 장기 파행을 끝내고 사회적 대화를 공식적으로 재개했다.
본위원회에 참석한 노동계와 경영계 대표는 우리 사회의 핵심 문제를 풀어갈 사회적 대화의 중요성에 공감하면서도 그 방향에 대해서는 시각 차이를 보였다.
김주영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은 이날 경사노위에서 열린 제5차 본위원회 모두발언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경제계 우려'를 언급한 것을 거론하고 "주 52시간제 시행을 멈추고 장시간 노동체제를 온존하려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위원장은 "집중 노동과 건강권 보장에 관한 탄력근로제 개선 노사정 합의를 존중해 조속히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며 "국회가 이를 훼손하고 개악한다면 한국노총은 더는 대화에 나설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은 "지난 9일 세계경제포럼(WEF) 국가경쟁력 순위 발표가 있었다"며 "우리나라의 경쟁력은 13위인데 반해 노사협력 관련 부분은 141개국 가운데 130위, 고용과 해고 유연성은 102위로, 매우 낮은 순위를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 이런 문제를 개선하는 데 경사노위 위원들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며 "(2기 경사노위에서는) 한층 성숙하고 원만한 사회적 대화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우리 사회의 양극화 심화, 계층 이동 둔화 등 구조적 문제의 해결을 위해 사회적 대화가 굉장히 절실한 상황"이라며 "노동 현안의 매듭을 풀고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노사 협력과 사회적 대화를 통한 사회적 대타협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사정 논의를 통해 의결 구조 개선 문제를 조속히 마무리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는) 양극화 해소, 사회 안전망 확충, 일자리 문제 등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의제를 중심으로 논의해갈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경제가 저성장 기조로 나아가고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이 높아지는 지금이야말로 어느 때보다 노사 신뢰를 바탕으로 한 사회적 대화가 절실하다"며 다음 본위원회는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하는 회의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경사노위가 최고 의결 기구인 본위원회를 의결 정족수를 채운 정상적인 상태로 개최한 것은 경사노위가 출범한 작년 11월 22일 제1차 본위원회 이후 처음이다.
경사노위는 지난 3월부터 탄력근로제 개선 합의안에 반대하는 청년, 여성, 비정규직 근로자위원 3명의 보이콧으로 본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못 채워 파행을 겪었다.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11일 본위원회를 열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합의안을 최종 의결했다. 지난 2월 산하 위원회인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에서 노·사·정이 합의한 지 8개월 만이다. 경사노위의 최종 의결에 따라 국회의 관련 입법 논의가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이날 2기 위원회 출범식을 겸한 제5차 본위원회에서 “비 온 뒤에 땅이 굳고, 아픈 만큼 성장하듯이 사회적 대화가 다시 정상적인 궤도에 올라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는 출발점으로서 의미가 크다”며 “탄력근로제 개선안이 최종 의결된 만큼 국회에서 조속히 입법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세계경제포럼 발표를 인용해 “한국의 국가경쟁력은 세계 13위지만 노사협력 순위는 130위로 꼴찌 수준”이라며 “이런 문제가 경사노위 논의를 통해 개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주영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은 “집중노동과 건강권 보장에 관한 탄력근로 개선 노·사·정 합의를 존중해 조속히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경사노위는 탄력근로제 개선안 최종 의결 외에 ‘디지털전환에 대한 노·사·정 기본인식과 정책과제에 관한 기본 합의’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한 합의문’ 등 지난 2~3월 도출한 산하 위원회의 합의안도 의결했다. 고용안전망 강화 합의안은 내년 7월부터 시행 예정인 국민취업지원제도에 관한 내용이다.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
장기 파행 끝내고 새 출발…양극화 등 핵심 문제 푸는 데 주력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11일 최고 의결 기구인 본위원회를 열어 탄력근로제 개선 합의안 등을 의결한다.경사노위는 이날 오후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문성현 위원장이 주재하는 본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경사노위법상 본위원회는 위원장을 비롯해 상임위원, 근로자위원 5명, 사용자위원 5명, 정부위원 2명, 공익위원 4명 등 18명으로 구성된다.현재 경사노위 위원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불참으로 근로자위원이 4명인데 그중 여성 대표 근로자위원은 아직 위촉하지 못했다.이에 따라 현재 위원은 모두 16명이다.여성 대표 근로자위원은 추천권을 가진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인선을 진행 중이다.경사노위 본위원회 개최는 지난 3월 11일 제3차 본위원회 이후 7개월 만이다.4월 29일 서면 형식의 제4차 본위원회를 했지만, 위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회의는 아니었다.제2차(3월 7일)와 제3차 본위원회가 청년, 여성, 비정규직 근로자위원 3명의 보이콧으로 파행한 점을 고려하면 정상적인 회의는 경사노위가 출범한 작년 11월 22일 제1차 본위원회 이후 처음이다.경사노위는 이번 본위원회에서 지난 2월 노동시간 제도 개선위원회가 내놓은 탄력근로제 개선 합의안을 의결할 예정이다.합의안은 현행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연장하는 게 주요 내용인데 청년, 여성, 비정규직 근로자위원의 보이콧으로 아직 본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못했다.이번 본위원회에서 탄력근로제 개선 합의안을 의결하면 명실상부 사회적 합의로 인정돼 국회의 법 개정 논의도 힘을 받을 것으로 경사노위는 기대하고 있다.이 밖에도 국민연금 개혁 특위가 내놓은 국민연금 개혁 권고안, 양극화 해소와 고용 플러스 위원회를 포함한 의제별·업종별 위원회 설치안, 일부 위원회 연장안 등을 이번 본위원회에서 의결하게 된다.이번 본위원회는 경사노위 2기 공식 출범의 의미도 있다.지난 8월 말 임기가 끝난 문성현 위원장은 경사노위의 파행에서 벗어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자신을 포함한 위촉직 위원 12명의 해촉을 건의했으나 청와대는 문 위원장의 사의를 반려해 연임하도록 했다.청와대는 나머지 11명은 해촉했고 경사노위는 위촉직 위원의 대거 물갈이로 새로운 진용을 짜게 됐다.2기 경사노위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양극화를 포함한 우리 사회의 핵심 문제를 풀기 위한 사회적 합의를 마련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연합뉴스
민주노총 없이 사회적 대화 진행 시사…"한국노총 책임 중요"내일 본위원회 열어 2기 출범…탄력근로제 개선 합의도 의결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문성현 위원장은 10일 당분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는 사회적 대화를 함께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문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노총도 함께하기 바랐지만,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사회적 대화를 할 거냐 말 거냐'가 의제로도 올라갈 수 없는 상황이 됐다"며 "일정 기간 민주노총과 함께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정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이어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노동계 대표로서) 자기 책임을 얼마나 하느냐의 문제, 민주노총이 경사노위에 참여하지 않는 조건에서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가 과제로 남아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지난 1년 동안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참여 문제로 진통을 겪은 데 대해 "앞으로 사회적 대화를 하는 데 소중한 과제를 확인한 과정이었다"며 "민주노총이라는 실체가 있는데 빼놓고 갈 것인지 끝까지 (논쟁을) 붙어봤어야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민주노총의 불참을 불가피한 현실로 받아들이고 앞으로는 이 단체의 참여에 연연하지 않으면서 사회적 대화를 이끌어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문 위원장의 이날 발언은 작년 11월 경사노위 출범 당시 브리핑에서 민주노총이 불참한 현실을 언급하며 눈물을 보이는 등 민주노총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인 모습과는 대조적이다.금속연맹 위원장 출신인 문 위원장에게 민주노총은 '친정'이기도 하다.경사노위는 오는 11일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본위원회를 개최한다.탄력근로제 개선 합의에 반대하는 계층별 근로자위원 3명의 보이콧으로 지난 3월부터 본위원회를 열지 못하다가 7개월 만에 정상화하는 셈이다.문 위원장은 경사노위의 장기 파행에서 벗어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자신을 포함한 위촉직 위원 12명의 해촉을 건의했고 청와대는 문 위원장의 사의만 반려한 채 나머지 11명은 해촉했다.이에 따라 경사노위는 위촉직 위원을 대폭 물갈이하고 새 진용을 짰다.11일 열리는 본위원회는 경사노위 2기 출범의 의미도 있다.문 위원장은 "우여곡절 끝에 내일 탄력근로제 개선 합의가 의결된다"며 "사회적 합의 기구인 경사노위의 최고 의결 기구인 본위원회에서 의결된다는 게 큰 의미를 갖는다"고 강조했다.경사노위 산하 노동시간 제도 개선위원회가 지난 2월 내놓은 탄력근로제 개선 합의가 8개월 만에 본위원회 의결로 명실상부 사회적 합의가 됨에 따라 국회의 관련 법 개정 논의도 힘을 받을 것으로 문 위원장은 기대하고 있다.문 위원장은 탄력근로제 개선 문제를 비롯해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국민연금 개혁 문제 등 노사 간 첨예한 쟁점이 된 현안은 사회적 대화가 마무리됐다며 앞으로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양극화와 같은 우리 사회의 핵심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경제적 저성장 구조와 그 속에서 이뤄질 산업의 전면적 재편, 심각한 양극화를 노사는 피해갈 도리가 없다"며 "이 문제의 해법을 찾지 않으면 안 되는 절박한 상황이 온 만큼, 절박함 속에서 의미 있게 사회적 대화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이런 것들의 논의를 시작하면 어떤 것은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모른다"며 "논의를 시작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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