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의료운동본부 등 "건보 국가지원 확대·항구적 지원 법제화해야"
'건강보험 국고지원' 32만명 서명…"건보재정 20% 국가책임"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 정상화를 촉구하는 국민 서명이 32만명을 넘어섰다.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 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무상의료운동본부)와 민주노총 등은 11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건강보험 100만인 서명운동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건보재정 20% 국가책임 이행촉구 100만인 서명' 중간집계 결과, 지난 8월 7일 서명이 시작된 이후 이달 10일까지 32만 5천명이 참여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 등은 법에 정부가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건강보험에 지원하도록 하고 명시하고 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예상 수입을 과소 추계하는 편법으로 지원 규모를 줄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지원 규모가 각각 16.4%, 15.3%에 그쳤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13.4%로 더 감소했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국고지원 20% 이행은 더는 미뤄서는 안 될 국민의 요구"라며 "정부가 온전히 책임질 수 있도록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가지원 확대와 항구적 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제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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