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대학교 10곳에 유학이나 어학연수를 왔다가 불법체류자가 된 외국인이 최근 3년간 1천3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교육위원장인 이찬열 의원(바른미래당)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경희대·서울대·연세대·한국외대·고려대·이화여대·한양대·성균관대·서강대·중앙대 등 10개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중 불법체류자가 된 학생 수는 2016년 115명, 2017년 576명, 2018년 607명 등 3년간 1천298명으로 집계됐다.
경희대가 2016년과 2017년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최근 3년간 이들 대학에 공부하러 왔다가 불법체류자가 된 외국인 유학생은 1천300명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불법체류 외국인 유학생이 늘어난 것은 대학들이 제대로 된 관리 없이 외국인 유학생 수를 늘리는 데만 신경을 썼기 때문이라고 이 의원은 분석했다.
국내 체류 외국인 중 약 15%가 불법체류자이고, 그중 태국인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29일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국내 불법체류자 수는 37만889명으로 전체 외국인 체류자 중 약 15%였다. 국적별로는 태국인이 14만 명(약 40%)으로 2015년 말 기준 5만2000여 명에서 약 3배로 늘었다. 중국인 불법체류자는 약 7만 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의 국내 입국 경위는 절반가량인 16만4135명이 사증 면제를 통한 것이었다. 불법체류자의 마약 범죄도 증가하고 있다. 이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마약 범죄를 저지른 불법체류자는 2015년 80명, 2016년 124명, 2017년 155명, 2018년 172명으로 집계됐다. 4년 만에 두 배 이상으로 늘어났다.이미아 기자 mia@hankyung.com
외국인 불법체류자가 3년새 57%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거주 외국인 불법체류자의 국적으로는 ‘태국’이 가장 많았다.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강원 원주을)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말 기준 국내 외국인 불법체류자는 36만 6566명으로 2016년(20만 8971명)보다 57% 증가했다.2018년말 기준 외국인 체류자는 236만명으로 이 중 15%(35만 5126명)가 불법체류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204만명 중 20만명(10.2%), 2017년 218만명 중 25만명(11.5%) 등으로 불법체류자 수와 비중이 해마다 증가했다.국적별 외국인 불법체류자는 태국이 가장 많았다. 태국 국적 체류자 10명 중 7명이 불법체류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6월 기준 태국 국적 체류자는 20만 743명인데, 이 중 14만363명이 불법체류자로 불법체류율은 69.9%에 달했다. 중국, 베트남 국적 불법체류자도 각각 7만54명, 5만1456명으로 태국 다음으로 많았다. 뒤를 이어 몽골 1만7514명, 필리핀 1만3053명 순이었다.지난해 불법체류, 불법취업, 범죄 등으로 강제퇴거(추방)된 외국인은 3만1811명에 달했다. 태국 국적이 1만4388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중국(7677명), 베트남(2257명), 러시아(1267명), 몽골(1191명) 순이었다.강제퇴거 외국인을 사유별로 분석한 결과 불법체류와 불법취업이 전체의 약 90%를 차지했다. 지난해 강제퇴거 당한 외국인 가운데 외국인 사증면제(B-1), 단기방문(C-3), 관광통과(B-2)를 이용해 입국한 자는 77.4%인 2만 4640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최대 90일까지 체류를 허가해주는 제도를 악용해 입국한 뒤 출국하지 않은 불법체류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송기헌 의원은 “국내 입국한 외국인이 늘어나면서 불법체류자 등 사회적 문제와 갈등 역시 늘어나고 있다”며, “사증면제 등을 통해 입국한 외국인들의 불법체류, 불법취업 등 문제 해결을 위해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자진출국 제도 점검·불법체류자 감축 대책 마련 등 주문조국 법무부 장관은 24일 카자흐스탄 국적 불법체류자가 초등학생을 차로 치고 도주한 사건과 관련해 후속 대책을 지시했다.법무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외국인 정책 총괄 부서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불법체류외국인 급증과 관련한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우선 불법체류외국인의 자발적 귀환을 유도하기 위해 시행 중인 자진 출국 제도에 대해 전반적인 재검토를 주문했다.카자흐스탄 국적 A씨(20)는 지난 16일 오후 3시 30분께 경남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 한 2차로 도로에서 신호등이 없는 곳을 건너던 B(7·초등학생 1학년)군을 승용차로 치고서 다음 날 오전 10시 45분께 카자흐스탄으로 출국했다.이번 뺑소니 사건에서처럼 불법체류자들이 자진 출국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제도 점검 및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취지다.아울러 조 장관은 최근 불법체류자 급증한 원인과 실효성 있는 감축 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국내에 불법체류자가 많은 국가와 협의를 통해 외교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도 마련해 보라고 당부했다.이번 뺑소니 사고 차량이 대포 차량이라 신원 확인과 피의자 특정이 늦어졌는데, 조 장관은 이와 관련해서도 대포차를 이용한 외국인 범죄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했다.한편 법무부는 지난 19일 '카자흐스탄 국적 뺑소니범의 신속한 국내송환 긴급지시'란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는데, 이를 두고 실무진 사이에서는 '자료 배포가 범죄인 송환에 오히려 방해될 수 있다'는 반대 의견도 제시됐던 것으로 알려졌다.법무부는 "피해를 본 우리 국민의 법 감정, 이미 해외로 도피한 범인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송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장관 지시를 공개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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