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임대주택용 매입에 5년간 6조8천억…2.1% 미임대 '빈집'

황희 의원 "실적 급급해 공급 늘리기보다 사업 내실 키워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매입임대 주택 사업의 규모와 관련 비용이 급증하고 있지만, 사들이고 임대에 활용하지 못한 빈집도 많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황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LH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LH는 최근 5년간 6조8천22억원을 들여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사업에 쓸 4만6천511가구를 사들였다.

매입임대주택은 LH 등 공공주택 사업자가 다가구·다세대 주택 등을 매입해 보수·재건축을 거쳐 청년·신혼부부·저소득 가구 등에 시세의 30% 수준의 임대료로 싸게 빌려주는 공공주택을 말한다.

LH는 올해 들어서만 8월까지 1조9천822억원으로 1만612가구를 사들였다.

이는 이미 작년 전체 매입비용(1조8천61억원)을 넘어섰을 뿐 아니라, 2015년(9천806억원·9천222가구)과 비교하면 매입 가구수는 15%, 매입 비용은 84%로 2배 가까이 불었다.

같은 기간 1가구당 평균 매입 비용도 1억600만원에서 1억8천700만원으로 76% 급증했다.

지역별로는 5년간 경기(2조913억원·1만2천639가구), 인천(7천918억원·4천840가구), 서울(1조1천649억원·4천561가구) 순으로 매입 규모가 컸고, 특히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에 매입 가구와 비용의 각 47.4%, 60%가 집중됐다.

하지만 작년 말 기준 전국 매입임대주택 재고 9만2천695가구 가운데 2.1%(1천920가구)는 '미임대' 상태로 비어있었다.

이 가운데 1년 이상 장기 공가(空家·빈집)도 607가구나 있었다.

황희 의원은 "매입임대주택은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사업임에도 주택 노후화, 지하층 등으로 사실상 사용하기 곤란한 경우도 있고 수요가 적은 지역의 주택 매입으로 공실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실적에 급급해 공급량을 늘리기보다 지역별 수요를 철저히 파악해 매입임대주택 사업의 내실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