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점거 보름째 사태 장기화…"11∼12월 총파업" 예고톨게이트 요금 수납원 250여명이 23일 한국도로공사 본사 2층 로비에서 보름째 농성을 이어갔지만, 해결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은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 499명 가운데 점거 농성 중인 민주노총 소속 47명은 이날 도로공사 2층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도로공사 측의 소집교육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도로공사는 499명 중 50명(한국노총)이 자회사 정규직을 선택하고 이날 소집교육에 응할 것으로 예상했다.그러나 민주노총 소속 수납원 대부분은 직접고용을 요구하고 있다.점거 농성 15일째를 맞았지만 도로공사의 입장 변화가 없어 사태가 장기화하고 있다.민주노총·한국노총은 도로공사 측에 교섭 요청서를 계속 보내고 있으나 공사 측은 입장이 바뀐 게 없다며 사실상 협의를 거부하고 있다.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한국도로공사 뒤편 공터에서 대의원 등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69차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고 특별 결의문을 채택, "요금 수납 노동자들의 직접고용 승리를 위해 전 조직이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특히 오는 11∼12월 비정규직 철폐를 전면에 내건 총파업을 하기로 결의했다.이어 "정부가 톨게이트 노동자들의 농성장을 침탈할 경우 전 간부가 집결해 규탄 투쟁을 전개하고 농성장 침탈 규탄 총파업에 돌입하며 전면적 노정관계 중단 및 강도 높은 정부 여당 규탄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톨게이트 요금 수납원 250여명은 지난 9일부터 재판이 진행 중인 1천여명의 수납원도 직접고용할 것을 요구하며 도로공사 본사 점거 농성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11월 총파업 등 투쟁계획 상정…가맹조직 경사노위 참여 논란 가능성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5개월여 만에 대의원대회를 열어 하반기 투쟁 계획을 포함한 중요 안건을 논의한다.15일 민주노총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23일 서울 강서구 KBS 아레나 홀에서 임시 대의원대회를 개최한다.지난 4월 4일 임시 대의원대회 이후 5개월여 만이다.이번 대의원대회에서는 민주노총의 하반기 투쟁 계획이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하반기 투쟁 계획 가운데 중요한 것은 11월 예정된 '한국 사회 대개혁을 위한 사회적 총파업'이다.민주노총은 이 총파업에서 노동 기본권 확대, 재벌 체제 개혁, 한반도 평화 등을 내걸고 사회 각계각층과 연대하는 광범위한 투쟁을 벌일 계획이다.민주노총의 총파업이 이름에 걸맞지 않게 소규모로 그친 경우가 많아 11월 총파업도 투쟁 역량을 얼마나 결집하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지도부도 고심하는 분위기다.내부에서는 총파업 열기를 확산하기 위해 전 조합원의 총파업 찬반투표 방안도 거론됐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대의원대회에서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 문제가 다시 거론될지도 주목된다.김명환 위원장은 2017년 말 사회적 대화 참여를 내걸고 위원장에 당선됐으나 민주노총은 작년 10월과 올해 1월 대의원대회에서 경사노위 참여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지난 4월 임시 대의원대회에서는 대정부 투쟁 분위기 속에 경사노위 안건이 상정되지도 않았다.이번 대의원대회에서도 민주노총 차원의 경사노위 참여 문제는 논의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민주노총 내부에서는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만든 노동관계법 개정안에 경영계의 요구를 반영하는 등 노동관계법 '개악' 움직임에 반발 기류가 강해진 상태다.그러나 이번 대의원대회에서는 민주노총 차원의 경사노위 참여 여부와는 별개로 가맹 조직 차원의 경사노위 참여 문제가 논란이 될 가능성은 있다.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보건의료노조는 경사노위가 설치할 업종별 위원회인 공공기관 위원회에 참관 형식으로 들어가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이달 6일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무산됐다.민주노총이 경사노위에 불참 중인 상황에서 가맹 조직이 업종별 위원회 등에 참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은 것이다.공공운수노조와 보건의료노조는 양대 노총 공공부문 노조 공동대책위원회에 속해 공공기관 위원회에 참관 형식으로 들어갈 계획이었다.기획재정부가 참여할 이 위원회에서 임금체계 개편을 포함한 현실적인 문제를 다루기 때문이다.공공운수노조와 보건의료노조의 공공기관 위원회 참관은 일단 무산됐지만, 현실적인 문제로 노정 교섭이 필요한 일부 가맹 조직이 제한적인 경사노위 참여를 요구할 가능성은 남아 있는 상황이다.이에 따라 이번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가맹 조직의 경사노위 참여 문제가 불거지면 찬반양론이 부딪쳐 진통을 겪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연합뉴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조합원 수가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섰다. 이 가운데 22만 명은 ‘촛불항쟁’ 이후인 2017년 1월 이후 늘어났다. 이 같은 증가 속도면 조만간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을 누르고 국내 최대 노조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민주노총은 10일 서울 정동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조직 확대 성과를 공개했다. 올해 4월 기준으로 민주노총 조합원 수는 101만4845명으로 집계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과 맞물려 촛불항쟁이 한창이던 2017년 1월보다 21만7971명(27.4%) 증가한 규모다.민주노총이 조합원 수 100만 명을 넘기면서 양대 노총을 합친 조합원 수는 200만 명을 기록하게 됐다. 한국노총은 올 1월 조합원 수가 101만6000여 명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상대적으로 민주노총의 몸집이 빠른 속도로 불어났다. 한국노총의 조합원 수는 2016년 96만5100명에서 약 5만 명 늘어난 데 반해 같은 기간 민주노총은 73만4400명에서 28만 명 증가해 한국노총 대비 다섯 배 이상 많은 신규 조합원을 늘렸다. 민주노총이 조만간 한국노총을 제치고 국내 최대 노조에 오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이 같은 증가세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중 다수가 민주노총에 가입한 것도 한몫한 것으로 분석된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공공부문 신규 조합원은 8만2564명으로 전체 신규 조합원의 37.9%를 차지했다.하지만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노조 가입이 늘어나면서 정부 기관과의 충돌은 더 잦아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민주노총 산하 톨게이트노조는 지난 9일부터 노조원 1500명의 직고용을 주장하며 김천 한국도로공사 본사를 점거하고 있다. 국립암센터 역시 6일부터 민주노총 산하 지부가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이고 있다.배태웅 기자 btu104@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