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립대학 등록금 OECD 4위…일본보다 낮아져

46개국 교육지표…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OECD 평균의 67% 수준
교사 1인당·학급당 학생 수 여전히 다른 나라보다 많아
교육단계별 고용률도 OECD 평균 밑돌아

한국의 사립대학 등록금이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상위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OECD는 10일(현지시간) 회원국 37개국과 비회원국 9개국 등 46개국을 대상으로 한 2019년 OECD 교육지표(Education At a Glance)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2018학년도 한국 사립대학의 연평균 등록금(학부 수업료 기준)은 8천760달러로, 조사 대상 국가 중 4번째로 많았다.

지난 2016학년도 기준 조사 때보다 순위가 한 단계 낮아졌다.

당시 4위였던 일본이 2018학년도 기준 8천784달러로 3위를 차지했다.

1위 미국(2만9천478달러)과 2위 호주(9천360달러)는 순위 변함이 없었다.

미국은 2016학년도 기준으로 연평균 2만1천189달러였던 사립대 등록금이 2년 만에 40% 가까이 인상됐다.

한국의 국·공립대 연평균 등록금은 2년 전보다 174달러 증가한 4천886달러로 조사 대상 국가 중 8위였다.

반면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은 고등교육 부문에서 1인당 1만486달러로 OECD 평균(1만5천556달러)의 67% 수준에 불과했다.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정부와 민간이 교육 기관에 투입하는 금액이 개별 학생에게 얼마나 내려가는지를 보여주는 수치다.

초등교육 부문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은 1만1천29달러로 OECD 평균보다 30% 많았고, 중등교육도 1만2천370달러로 OECD 평균보다 24% 많았다.

2016년 기준으로 국내총생산(GDP)에서 공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5.4%로 OECD 평균(5.0%)보다 약간 높았다.

정부재원 비중은 3.8%로 OECD 평균(4.0%)보다 낮았고 민간재원 비중은 1.6%로 OECD 평균(0.9%)보다 높았다.

고등교육 부문에서 정부재원 비중(0.7%)이 OECD 평균(0.9%)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교육비를 정부가 부담하는 비율은 초·중·고등교육 모두 OECD 평균보다 낮았다.

특히 고등교육에서 OECD 평균은 정부 66.1% 대 민간 31.8%로 정부 부담이 민간 부담보다 컸지만 한국은 정부 37.6% 대 민간 62.4%로 나타났다.

초등∼고등학교 공교육비 역시 한국은 정부 부담 86.2%, 민간 13.8%로, 정부 부담률이 OECD 평균인 정부 90% 대 민간 10%에 못 미쳤다.

2017년 기준 한국의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16.4명, 중학교 14.0명, 고등학교 13.2명이었다.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학령인구 감소 영향으로 최근 감소세지만 OECD 평균인 초등학교 15.2명, 중학교 13.3명, 고등학교 13.4명과 비교하면 초·중학교는 여전히 평균보다 많았다.

학급당 학생 수도 초등학교 23.1명, 중학교 27.4명으로 10년 내리 감소했지만 OECD 평균인 21.2명, 22.9명보다 아직 많았다.

지난해 국·공립학교 초임 교사 법정급여는 초등학교 3만2천485달러, 중학교 3만2천548달러, 고등학교 3만1천799달러로 모두 OECD 평균보다 적었다.

그러나 15년차 교사 법정급여는 초등학교 5만7천179달러, 중학교 5만7천242달러, 고등학교 5만6천493달러로 OECD 평균보다 1만달러가량 많았다.

2017년 기준 연령별 취학률은 6∼14세 97.4%, 15∼19세 87.4%, 20∼24세 49.5%, 25∼29세 8.7%였다.

OECD 평균보다 6∼14세(98.2%)와 25∼29세(15.9%)에서 낮게 나타났다.

청년층(25∼34세)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69.6%로, 2008년 이후 10년간 OECD 국가 중에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OECD 평균은 44.3%다.

고졸자 임금을 100으로 봤을 때 교육단계별 상대적 임금은 전문대 졸업자 115.2%, 대학 졸업자 144.5%, 대학원 졸업자 187.9%였다.

모두 전년도보다 소폭 줄어들었다.

OECD 평균은 전문대졸 120.2%, 대졸 144.4%, 대학원졸 191.2%였다.

지난해 교육단계별 고용률은 고졸 72.4%, 전문대졸 77.0%, 대졸 76.7%였다.

모두 OECD 평균(고졸 76.1%, 전문대졸 81.6%, 대졸 84.2%)보다 낮았다.

성인(25∼64세) 고용률도 74.1%로 OECD 평균(76.7%)보다 낮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