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가 관방 "안보협력·지역평화에 기여 인식"이와야 다케시(岩屋毅) 일본 방위상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에 대해 "연장되는 것에 기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NHK가 22일 전했다.보도에 따르면 이와야 방위상은 이날 각의(국무회의)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지소미아는 한일 간 안보 분야에서의 협력과 연대를 강화, 지역 평화와 안정에 공헌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이와야 방위상은 "올해 5월 이후 북한이 비상체(발사체)를 발사한 사안이 있었지만, 한국 측과는 지소미아를 통해 다양한 정보 교환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한일 양측이 보다 폭넓은 정보에 기초해 안보상의 정세 분석과 사태 대처를 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는 의미에서, 양측에 있어 이 틀은 유익하며 나아가서는 한미일의 연대에도 이바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앞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지소미아에 대해 "한일 간 안보 분야 협력과 연대를 강화해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한다는 인식하에 2016년 체결 이후 매년 자동 연장돼 왔다"고 말했다.스가 장관은 "(일본) 정부로서는 한일 관계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연대해야 할 과제에 대해선 한국과도 연대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 점을 토대로 협정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고 싶다"고 강조했다.한편, 스가 장관은 한국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후쿠시마(福島) 등에서 수입된 식품에 대한 안전검사를 강화한 데 대해 "많은 국가·지역에선 일본산 식품의 안정성을 고려해 수입 규제의 완화 및 철폐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한국 정부도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대응을 취할 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싶다"고 말했다.또한, 방일하는 한국 관광객 감소에 대해선 "계속 주시할 것"이라면서도 "올해 들어 지난 7월까지 외국인 관광객은 전체적으로는 4.8% 증가했다"고 덧붙였다.(취재 보조 : 데라사키 유카 통신원)/연합뉴스
오늘 NSC 상임위서 논의…일단 연장 가능성에 무게한일관계가 악화일로를 달리는 가운데, 양국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 파기와 연장 사이에서 최종 갈림길에 섰다.청와대는 22일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를 열고 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이 회의 논의 결과를 보고받는 문재인 대통령이 연장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정부 당국자들은 이날 회의에서 지소미아 운명이 결정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일단 지소미아 연장 가능성에 무게중심이 쏠리는 기류지만, 전날 베이징에서 열린 한일 외교장관회담이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나면서 막판까지 속단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정부 고위 당국자는 "NSC 상임위에서 논의가 되겠지만, 현재 상황으로는 어떻게 결정이 날지 가늠하기 어렵다"고 말했다.다른 당국자도 "논의 결과를 지켜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놓고 정부가 막판까지 고심을 거듭하고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최현수 국방부 대변인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전략적 가치 등을 충분히 고려해서 결정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정부가 지소미아 연장 결정을 하면 한일 양국은 북한 핵과 미사일에 관한 정보를 계속 교환할 수 있게 된다.다만, 연장 결정을 하더라도 당분간 정보교류를 중지해 협정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방안을 구사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올해 들어 국방부는 북한이 지난 5월 9일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KN-23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을 때부터 일본과 정보교환을 했다.지난 16일 신형 전술지대지미사일(북한판 에이테킴스) 2발을 쐈을 때까지 모두 7차례 정보를 교환했다.한미는 자체 정보자산으로 수집한 정보와 일본이 제공한 정보 등을 토대로 이들 미사일의 속도와 비행궤적, 정점고도 등을 분석했다.북한이 동해 북동방 방향으로 탄도미사일을 쏘면 지구의 곡률(曲率)로 인해 군의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에 음영(사각)지역이 생긴다.일본 쪽에서는 이 방향의 탄도미사일을 끝까지 추적 탐지할 수 있어 그때 수집된 정보가 꽤 도움이 된다는 주장도 나온다.그렇지만 정부는 지난 2일 일본의 2차 경제보복 조치가 결정되자 지소미아를 대응 카드로 놓고 연장 여부를 심각하게 검토해왔다.이후 정부 당국자들은 20여일 동안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발언만 되풀이해왔다.만약, 정부가 파기 결정을 내린다면 '한미일 안보협력' 체제에 일정 정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겠느냐는 지적도 제기된다.지소미아는 한국이 일본과 맺은 유일한 군사 부문 협정이다.미국은 이 협정을 매개로 한일 군사협력이 유지·발전되길 희망하고 있고 협정을 맺기까지 미국의 직·간접적인 압박이 있었던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이 때문에 미국은 지소미아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해왔다.지난 9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이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의 회담에서 지소미아가 한미일 안보 협력에 상당히 기여하고 있다고 밝힌 것은 지소미아를 유지해야 한다는 미국의 입장을 우회적으로 언급했다는 분석이다.정부 당국자는 "만약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한다면 미국 측에 그 이유와 배경을 자세히 설명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지소미아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 6월 일본과 체결 직전까지 갔지만, 국내에서 밀실협상 논란이 불거져 막판에 무산됐다.박근혜 정부 때는 정부의 협상 재개 선언에서 체결까지 단 27일밖에 걸리지 않는 등 속전속결로 체결했다.2016년 11월 23일, 당시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는 지소미아에 서명하면서 그 장면을 비공개로 했다.'밀실 체결' 논란을 자초한 국방부의 태도가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전혀 미치지 못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일본은 탈북자와 북·중 인접지역에서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수집한 한국의 휴민트(인적정보)에 관심을 두고 있다.물론 정부는 정보수집 위성 등 다양한 정보 자산으로 수집한 일본의 대북 정보 제공을 희망하고 있다.일본은 ISR(적외선영상) 위성 7기와 1천㎞ 밖의 탄도미사일을 탐지할 수 있는 레이더를 탑재한 이지스함 6척, 탐지거리 1천㎞ 이상 지상 레이더 4기, 공중조기경보기 17대, P-3와 P-1 등 해상초계기 110여대 등의 다양한 정보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군 관계자는 "지금까지 일본에서 받은 정보는 북한 핵과 미사일에 국한되어 있다"고 말했다./연합뉴스
청와대가 지소미아 연장과 관련해 입장을 밝힌다. 청와대는 22일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를 열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논의한다. 회의를 통해 입장을 정리한 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회의 내용을 전달받고, 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면 빠르면 이날 오후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이 그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늦어도 23일을 넘기지 않겠다는 것이 청와대의 목표다. 지소미아 연장 결정 시한은 오는 24일이다. 이때까지 한일 양국 중 한 쪽이라도 연장을 거부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1년이 연장된다. 일본이 강제 징용과 관련한 국내 대법원 판결에 항의하며 지난 7월부터 수출품 제한, 화이트 리스트 제외 등 경제보복을 시행한 후 지소미아 파기는 우세하게 논의돼 온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최근엔 한미일 안보 협력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청와대 역시 막판까지 고심 중이다. 협정을 연장하더라도 당분간 정보 교환을 중지해 협정의 실효성을 약화함으로써 일본을 압박하는 방법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지소미아 연장 여부 결정을 앞두고 지난 21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일 외교장관회의 내용에도 이목이 쏠렸다.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날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왕이(王毅)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과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을 하고 3국 협력 강화에 공감대를 형성했다.또 지난 20일엔 일본을 거쳐 방한(訪韓)한 스티브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청와대·정부관계자들과의 면담 결과 등을 토대로 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다각도로 검토해왔다. 비건 대표는 21일 카운터파트인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김연철 통일부 장관과 만났다. 22일에도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과 만남을 갖는다.청와대 대일(對日) 대응을 전두 지회하는 김상조 청와대 정책 실장은 지난 21일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지소미아 연장 여부에 대해) 마지막 순간까지 정부는 고민을 계속할 것"이라며 "한미일을 중심으로 하는 동북아 안보협력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 쉽게 결정할 수 없다. 다만 한국을 신뢰할 수 없다는 나라와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가 맞는지에 대한 측면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고민하고 신중한 결정을 내릴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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