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방북 이력자 美방문시 '방북 증빙서류' 지원 검토

미국이 2011년 3월 이후 방북자에게 무비자 입국을 불허하면서 정부가 이들의 미국 비자 신청 시 과거 방북 이력과 관련한 서류를 지원하는 방안 등 후속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7일 복수의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통일부는 2011년 3월 이후 방북한 적이 있는 한국민이 미국을 방문하기 위해 비자를 신청할 때 필요하다면 방북 이력과 목적 등을 증명할 서류를 제공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미국은 북한 방문·체류 이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지난 5일(현지시간)부터 전자여행허가제(ESTA)를 통한 무비자 입국을 불허하고 있다.

앞으로 이들이 미국을 방문하려면 관광·비즈니스 등 방문 목적에 맞는 비자를 주한미국대사관에 정식으로 신청해 발급받아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과거 방북 경위 등도 설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방북이 정당한 목적으로 이뤄졌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 있는데, 개별 국민들이 이런 작업을 하기 쉽지 않을 수 있다.

정부는 이런 경우 당국 차원에서 방북 이력 등을 공인한 서류를 제공한다면 국민들의 불편을 줄일 수 있다는 판단으로 알려졌다.

현재 남한 주민의 북한 방문 승인과 방북 증명서 발급은 통일부가 담당하고 있다.

과거 통일부가 발급한 방북 증명서를 토대로 미국 비자 신청자들에게 영문으로 된 서류를 발급하는 방식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미국의 전날 발표 이후 주한미국대사관 측과도 방북 이력 증빙 문제 등에 대해 협의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7일 정례브리핑에서 "미 대사관을 비롯한 관계기관과 통일부를 비롯한 관계 당국이 협력해 같이 계속 협의해 나갈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만날 계획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