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전문가 "제재완화 내놔야 北발사 중단되고 협상 본격화"

켄 가우스 "대북 최대압박 실패…金에 원하는 것 줘서 북중 틀어지게 해야"

최대압박으로는 북한 비핵화에 성과를 내기 어려우며 제재완화를 테이블 위에 올려놔야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가 중단되고 북미협상이 본격화할 것이라는 미 전문가의 전망이 제기됐다.

미 해군연구소(CNA)의 켄 가우스 박사는 5일(현지시간) 미 정치전문매체 더힐에 '트럼프는 북한에 대해 올바른 생각을 가졌지만 전략을 바꿔야 한다'는 제목의 기고문을 싣고 이렇게 주장했다.

가우스 박사는 "한미는 북한에 일정한 양보를 했지만 북한에 거의 영향이 없었다.

잘못된 양보를 했기 때문"이라며 "(북한의) 행위 사이클 중단을 원한다면 안보가 아니라 경제적 양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도지원 약속은 효과가 없을 것이고 제재완화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추구하는 것"이라며 "그는 정권의 금고에 돈이 들어오길 원하는 것이다.

분명하고 간단하다"고 부연했다.

가우스 박사는 한미연합훈련과 한국의 스텔스 전투기 F-35 도입에 대한 북한의 불평은 미사일 시험발사 정당화를 위한 연막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면서 "북한이 원하는 것을 테이블에 올려놓으면 시험발사가 멈추고 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가끔은 더 큰 그림을 위해 원치 않는 일을 할 필요가 있다"면서 "최대압박은 실패다.

작동한 적도 없고 작동하지도 않을 것이다.

국제경제시스템에는 구멍이 너무 많다"고 설명했다.

가우스 박사는 "대북전략을 한반도에 대한 제로섬 게임의 일종에서 중국의 부상에 대한 대응을 목표로 하는 더 크고 지역적 전략의 일종으로 바꿔야 한다"면서 "김정은에게 원하는 것을 줘서 북·중의 사이가 틀어지게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좋든 싫든 핵을 보유한 북한을 감수해야 하는데 (핵)프로그램이 계속 박스 안에 있는 한 지금으로선 수용 가능할 것"이라며 "게다가 우리는 (핵)프로그램의 계속된 존재를 주한미군 주둔 정당화에 이용할 수도 있다.

이는 중국의 지역 영향력 확대 계획을 틀어지게 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가우스 박사는 "우리는 갖고 싶은 현실이 아니라 갖고 있는 현실을 다뤄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더 많은 시험발사와 더 급속한 핵프로그램 진화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