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이 병원을 찾는 횟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21일 보건복지부가 ‘OECD 보건통계 2019’를 분석한 결과 2017년 기준 우리나라 국민은 1년에 16.6회 외래진료를 이용했다. 2위인 일본(12.6회)보다 4회 많다. OECD 29개국 평균(7.1회)과 비교하면 2.3배 높은 수준이다. 입원 일수도 한국인이 압도적이었다. 입원 환자 1명당 평균 재원 일수는 18.5일로 OECD 평균(8.2일)의 2배가 넘었다.한국인의 기대수명은 82.7년으로 OECD 평균(80.7년)보다 2년 높았다. 암·순환기계 질환·치매 사망률 등도 OECD의 50~80% 수준이다. 하지만 본인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비중은 29.5%에 그쳤다. OECD 최하위다.의사와 간호사는 부족한데 병상과 의료 장비 등 물적 자원은 과다한 현상은 계속됐다. 임상 의사 수(한의사 포함)는 인구 1000명당 2.3명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적었다. OECD 평균은 3.4명이다. 반면 병원 병상 수는 인구 1000명당 12.3개로 OECD 평균(4.7개)의 3배 가까이 됐다.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
“고려대구로병원 개방형 실험실을 통해 의료진과 함께 연구하는 기업만 30곳이 넘습니다. 이들 중 세계에 수출하는 기업이 나오도록 돕는 게 목표입니다.”15일 문을 연 고려대구로병원 개방형실험실 사업단장인 송해룡 고려대구로병원 정형외과 교수(사진)는 “병원에 있는 의사들과 정보기술기업, 바이오기업 등이 만나면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사업화 모델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오헬스 분야 벤처기업은 높은 병원 문턱 때문에 사업화 아이디어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개방형 실험실은 바이오헬스 벤처기업이 입주해 의사들의 임상 아이디어를 듣고 이를 사업화하기 위해 공동 연구하는 곳이다. 보건복지부는 개방형 실험실 구축을 위해 아주대병원, 동국대 일산병원, 전남대병원, 인제대 부산백병원 등 5개 병원에 올해 각각 8억원을 투입했다.송 교수는 고려대구로병원의 책임자다. 이곳의 605㎡ 연구공간에는 클라리파이, 청암메디칼, 유엠아이옵틱스, 엠디파크 등 17개 회사가 들어섰다. 가상현실(VR) 기술이 있는 오썸피아는 이곳에서 병원 의료진과 함께 의료용 VR 콘텐츠를 개발할 계획이다. 사람의 스트레스 정도를 파악하는 제품도 개발 중이다. 송 교수는 “사물인터넷(IoT) 기술과 연계해 환자 상태를 수시로 측정하고 당뇨 환자의 합병증을 미리 파악하는 시스템 등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의사가 병원에서 하는 의료 행위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헬스케어 서비스를 개발하겠다”고 했다.이 병원은 산·병 협력을 위해 6개 연구회도 구축했다. VR/IoT센터, 빅데이터·인공지능(AI), 재활의료기기, 융복합 스마트 약물전달시스템(DDS), 피부미용 흉터 등이다. 주제마다 병원 교수와 기업들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30여 명의 의료진이 30여 개 기업과 공동 연구를 하게 된다. 송 교수는 “보건산업혁신창업센터에서 관리하는 기업까지 포함하면 300~400개 기업이 병원 의료진과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했다.송 교수는 바이오벤처 오스힐을 세운 의사 창업가다. 그는 “국내 상위 1%의 고급인력이 의사가 돼 진료에만 묶여 있다 보니 미용성형 등의 시장만 확대되고 있다”며 “성공한 의사 창업 모델이 많이 나와야 한다”고 했다.미국 메이요클리닉에서 매년 창업하는 기업은 13개다. 136개 회사를 운영하며 기술이전 수익만 5400억원에 이른다. 송 교수는 바이오헬스 기술을 이해하는 투자인력이 많아져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최근에는 투자사들이 바이오헬스 분야의 여러 기업에 공동 투자하는데 그만큼 기술을 잘 모르기 때문”이라며 “의사 창업은 기술이 좋지만 마케팅, 투자 유치에 취약하다”고 했다.이지현 기자 bluesky@hankyung.com
정부가 2011년 도입한 게임 ‘셧다운제’(만 16세 미만 청소년에 한해 밤 12시부터 오전 6시까지 PC 게임 금지)를 단계적으로 풀어주기로 했다. 중소기업으로 제한된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에 대기업도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고 병원 간 인수합병(M&A)을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정부는 26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서비스산업 혁신전략’을 확정했다. 정부는 창업 후 최초 소득 발생 5년 동안 소득세와 법인세를 50% 깎아주고, 창업 후 3년 동안은 전력산업기반기금부담금 등 16개 부담금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또 앞으로 5년간 서비스 관련 연구개발(R&D)에 6조원을 투입하고,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은 서비스산업에 70조원을 공급한다.정부는 이를 통해 현재 59.1%인 서비스업 부가가치 비중을 2023년까지 64%로 끌어올리고 일자리 50만 개를 창출한다는 목표를 세웠다.규제도 대거 없앤다. 전동 킥보드를 자전거도로에서 탈 수 있도록 풀어주고 종이 영수증도 원하는 소비자에게만 발급하는 방식으로 바꾼다. 수도권 국공유지를 활용해 물류거점을 조성하고 신세계가 경기 화성에 건립 중인 테마파크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하철 신안산선을 연장해주기로 했다. 그러나 차량공유, 원격의료 등 서비스업 발전을 가로막는 핵심 규제는 그대로 놔뒀다는 점에서 ‘반쪽짜리 개혁’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게임 '강제 셧다운제' 완화한다지만…국회 통과 미지수정부가 PC 온라인게임 강제 셧다운제를 도입한 지 8년 만에 단계적으로 완화하고, 게임 결제액 한도 제한도 폐지하기로 하면서 게임시장이 다시 활성화할지 주목된다. 이를 위해선 국회가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정부는 2011년 11월 강제적 게임 셧다운제를 도입했다. 만 16세 미만 청소년이 밤 12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PC 온라인 게임에 접속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제다. 청소년의 게임 과몰입을 막는다는 취지에서 도입했다.게임업계에서는 그동안 지나친 규제라고 반발해왔다. 해외 게임과 모바일 게임에는 강제할 수 없어 형평성 논란도 끊이지 않았다. 정책효과가 없다는 비판도 나왔다. 2017년 한국콘텐츠진흥원 의뢰에 따라 한국행정학회가 연구한 결과 셧다운제는 청소년의 게임 과몰입 방지 등 애초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셧다운제 시행으로 게임업계는 직격탄을 맞았다. 성장하던 국내 PC 게임 시장은 셧다운제 시행 다음해인 2012년(6조7839억원) 정점을 찍고 계속 쪼그라들었다. 지난해에는 4조3139억원까지 줄었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셧다운제 운영비와 게임에 대한 사회적 인식 악화도 큰 부담이었다”고 말했다.정부는 게임업계가 자율규제를 강화한다는 전제로 민관협의체를 통해 셧다운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부모의 요청 시 규제 적용을 제외하는 부모선택제 등이 거론된다.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하고 선택적 셧다운제만 남기는 방법도 유력하다. 선택적 셧다운제는 만 18세 미만 청소년에 대해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게임시간을 설정하는 제도다.그러나 정부의 규제 완화 방침이 실현될지는 미지수다. 강제적 셧다운제를 완화하려면 관련 법률(청소년보호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국회에 달려 있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학부모 표를 의식하는 정치권에서 도와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정부가 PC 온라인게임의 결제액을 월 50만원으로 제한하는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지만 청소년 이용가 게임은 7만원 결제한도를 유지하기로 했다.오상헌/서민준/김주완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