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정책포럼'서 관련 통계 공개…기소돼도 6.1%는 무죄 선고 전문가들 "무고 남발이 문제…명백한 허위 증거 있어야 무고 유죄"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자신을 고소한 사람을 무고 혐의로 맞고소한 사건은 10건 중 8건꼴로 검찰 수사 단계에서 불기소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혜 한국여성정책원 부연구위원은 19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제117차 양성평등정책포럼에 참석해 '검찰 사건처리 통계로 본 성폭력 무고 사건의 현황'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김 연구위원에 따르면 2017∼2018년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자가 고소인을 무고혐의로 고소한 사건은 824건으로, 이 중 693건(84.1%)이 불기소 처리됐다.
반면 같은 기간 검찰이 직접 인지한 성폭력 무고 사건 330건 중에서는 14건(4.2%), 경찰이 인지한 30건 중에서는 8건(26.7%)이 불기소 처리됐다.
검찰이나 경찰이 인지한 성폭력 무고 사건에 비해 고소 사건의 불기소 비율이 월등히 높은 것은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받은 자들의 '무고 맞고소'가 남발되는 것을 반증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연구위원은 "성폭력 피해자의 고소나 증언을 막기 위해 성폭력 가해자가 피해자를 무고죄로 고소하거나 가해자의 변호사가 무고 고소를 부추기는 현상이 있다"며 "가해자의 무고 고소가 남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성폭력 무고 사건이 불기소 처리되지 않고 재판에 넘겨지더라도 무죄가 나오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 연구위원에 따르면 2017년과 2018년에 선고된 성폭력 무고 사건 363건 중 22건(6.1%)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113건(31.1%)은 비교적 가벼운 처벌인 약식명령으로 결론이 났고, 151명(41.6%)이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졌다.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된 경우는 39건(10.7%)에 불과했다.
성폭력 무고 사건의 무죄율은 일반 형사사건의 1심 무죄율인 0.7%에 비해 8배 이상 높은 수치여서 불기소율과 마찬가지로 무고 고소 남발이 원인인 것으로 분석된다.
포럼에 참석한 박은정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은 "수사 실무상 성폭력 피해자를 무고로 인지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성폭력 피의자를 기소할 수 없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나아가 피해자의 피해 사실 진술에 명백한 허위와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내용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무고죄가 쉽게 성립하는 게 아니라는 점은 판례로 뒷받침된다.
최근 대법원은 기습적으로 키스한 직장동료를 강제추행으로 고소했다가 무고로 맞고소 당한 사건에서 "강제추행이 무죄가 확정된 사실만으로는 고소한 내용이 허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교대와 사범대 재학생들이 교원 자격을 얻으려면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과목을 필수로 들어야 한다. 또한 재학 중 성희롱·성폭력 징계 이력이 있으면 교원자격을 주지 않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주재로 '제9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었다. 회의 결과에 따르면 교육부는 올해 하반기 교원자격검정령을 개정해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관련 과목을 교원자격 취득 필수과목으로 추가할 계획이다.또한 교원양성기관 내 예비교원의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고 성희롱·성폭력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예방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 배포하는 한편 내년까지 인권과 성인지 감수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교원양성 교육과정 개편도 추진한다.학교의 성희롱·성폭력 관련 정보 공개도 강화된다.9월 중·고등학교 학생과 교원을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과 양성평등의식 실태조사를 해 연내 결과를 공개한다. 조사는 격년으로 진행된다. '학교 양성평등 진단지표' 진단결과를 내년부터 '학교알리미'를 통해 공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대학에서도 성희롱·성폭력 전담기구 운영현황과 예방교육·사건처리 실태를 조사해 공개하고 양성평등 현황 등을 '대학알리미'에 공시하도록 할 계획이다.성희롱·성폭력을 저지른 교원을 징계할 때 피해자의 의견진술권을 보장하고 징계처분 결과를 피해자 등에게 통보하고 학내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여성가족부는 청소년 전화로 학교 외부 성희롱·성폭력 상담 창구를 일원화하고 카카오톡 상담 기능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어 울산과 세종, 경남, 제주 등 4개 교육청에서 운영 중인 익명신고기능도 확대할 예정이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중앙대생들이 제자에 대한 성폭력 의혹으로 대학 징계위원회에 넘겨진 교수를 파면하라고 요구했다.'중앙대 영문과 A 교수 성폭력 사건 해결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4일 오전 대학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 교수를 파면하고, 징계위원회를 투명하게 운영하라"고 요구했다.이들은 성명서에서 "A 교수에 합당한 징계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에 중앙대 재학생과 졸업생 1천531명이 참여했다"며 "대학은 A 교수를 파면해 학생들의 요구에 응답하라"고 밝혔다.이어 "현재 대학 징계위원회는 철저하게 비공개로 운영되고 있으며, 심지어 피해자조차 징계 결과를 알 수 없다"며 "징계위원회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피해자가 징계 결과를 알 수 없는 비상식적 구조를 개선하라"고 주장했다.이들은 "모든 형태의 폭력과 차별로부터 안전한 대학을 만드는 것은 학교의 의무"라며 "징계위는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대학을 만들고자 하는 학생들의 절박한 호소를 더는 묵살해선 안 되다"고 주장했다.이들은 대학 본관 출입문에 A 교수 징계를 촉구하는 중앙대생 1천531명의 서명을 붙이고 '성폭력 A 교수 파면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지난해 11월 중앙대 인권센터에는 A 교수가 술에 취한 학생을 상대로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신고를 접수하고 해당 의혹을 조사한 인권센터는 '교원의 품위를 심각하게 손상했다'며 대학 본부에 중징계 처분을 요청했다.A 교수는 '합의된 신체 접촉이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중앙대는 이날 징계위원회를 열고 A 교수에 대한 징계 수위를 논의할 예정이다./연합뉴스
피해 여성을 향해 음란행위를 하고 흔적까진 남긴 20대 남성의 행위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도 "직접적인 신체접촉이 없더라도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며 유죄로 인정했다.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복형 부장판사)는 15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28)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A씨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법정구속 되지 않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다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강의 수강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취업 제한 등을 명령한 원심은 그대로 유지했다.A씨는 지난해 3월 14일 오후 10시 55분께 춘천시의 한 버스 정류장 벤치에 혼자 앉아 있던 여고생(17)에게 다가가 1.5ｍ 떨어진 곳에서 자신의 신체 중요 부위를 꺼내 음란행위를 하고 흔적까지 남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재판부는 "의도적으로 피해자를 향해서 음란행위 등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직접적인 신체접촉이 없었고, 공개된 장소지만 피해자의 뒤에서 몰래 이뤄진 점으로 볼 때 강제추행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적법하다"고 밝혔다.이어 "피고인의 행위는 성적 수치심 내지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정도로 볼 때 직접 신체적 접촉의 경우와 동등한 정도로 판단한 원심은 타당하다"며 "항소심에서 일부 이유 무죄가 인정된 만큼 이를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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