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자유한국당 송파을 당협위원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에 대해 많은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배 위원장은 16일부터 시행되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을 두고 "저는 '어리고 연차 낮은 여자 아나운서' 주제에 2012년 민주노총 언론노조의 앞뒤 없는 정치 파업에 동의 못한다 반기를 들었다"고 전날 페이스북에 운을 뗐다.이어 "그 위 제게 양치컵 안 쓴다며 ‘못 배웠냐’ 부모 가정교육 운운하더니 양치대첩 소설로 돌연 민주투사가 된 고참 선배와 중년의 나이에 낯부끄러운 피구대첩을 퍼뜨린 한 중년 남자 아나운서의 절박한 2017년을 회상한다"면서 "뉴스 준비하며 굵은 소금을 맞고 북과 꽹과리로 위협하는 때 굿에 깜짝 놀랐던 그 순간을 떠올리며 여태 몸서리 친다"고 회상했다.그러면서 "퇴근길 차량 보닛에 올라와 뛰며 집 지하 주차장 기둥에 숨어 카메라로 뭐든 찍어보려던 그들을 회상한다"면서 "이 정부를 세운 부역자들은 자신의 선명성을 위해 불과 한 줌의 조직 내 소수였지만 소명감으로 일터에 남은 동료들을 타격하며 ‘대세’라는 미명으로 요란하게 과시했다. 이 세계의 최고존엄 민주노총은 그렇게 무시무시했다"라고 덧붙였다.배 위원장은 "죄는 부메랑처럼 돌아간다 하기에 그저 지켜보며 그전에 회심하고 반성하길 기대한다"라며 "결국 누구든 뭘 했든 이 땅에서 국가 생존의 희비를 함께 겪어야 할 동시대의 미생일 뿐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한편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의 시행 첫날 계약 해지된 MBC 계약직 아나운서 7명이 이 법을 근거로 사측을 고용노동부에 진정한다고 밝혔다.MBC 16·17사번 계약직 아나운서들을 대리하는 법률사무소 휴먼의 류하경 변호사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되는 16일 아나운서들의 사정을 해당 법 위반 1호 사건으로 진정(고소)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MBC는 2016년과 2017년 11명을 계약직 아나운서로 뽑았다. 당시 MBC는 노조와 갈등을 겪고 있었고 MBC 노조는 2017년 9월께 파업에 돌입했다. 2017년 12월 최승호 사장이 취임하며 경영진이 교체됐고, 이들 아나운서는 지난해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이들은 지난 3월 서울서부지법에 해고무효 확인 소송과 함께 근로자지위 가처분 신청을 냈고 서울서부지법이 지난 5월 아나운서들에 대한 근로자 지위를 임시로 인정하면서 이들은 현재 MBC상암 사옥으로 출근하고 있다.하지만 법원의 결정에도 아나운서들은 "회사로부터 차별을 받고 있다. 일을 되찾고 싶다"고 주장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16일 첫 시행된 가운데,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의무화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천원미갑)은 이날 현재의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과 같은 형태로 회사가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토록 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일명 ‘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 의무화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첫 시행되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에는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토록 하고 발생시 이를 신고·조사하도록 하고 있는 상태다. 다만, 행위자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회사별로 상황에 맞게 취업규칙(사규)에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대응조치를 정하고 그에 따르도록 하는 등 회사의 재량권에만 의존하고 있어 실효성과 적극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즉, 간호계 ‘태움’ 문화, IT 업체 사업주의 폭행, 대기업 오너 일가의 폭언 등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 부각된 이후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우리사회에 만연된 직장인 내 ‘을(乙)’들의 인권을 다시 되돌아 보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사후 약방문이 아닌 사전 적극적 조치를 충분히 담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김 의원은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이 연1회로 법정 의무화 되어 있는 반면 오늘 시행되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제도’는 회사의 적극적 예방교육이 빠져 있다"며 이번 법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20년 전인 1999년 2월 첫 시행되면서 법정 의무사항으로 정하고 이를 위반시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담고 있다.김의원이 발의한 이번 법안에는 현재의 성희롱 예방교육과 마찬가지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도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기존의 법률가 단체, 사업주 단체, 시민사회단체가 다양한 형태로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이들 전문교육기관이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도 실시토록 하여 교육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이자는 취지다.김 의원은 "직장내 괴롭힘 금지 제도가 오늘 첫 시행되면서 기준의 모호함 등으로 현장이 혼란스러워 한다"면서 "20년간 운영된 현재의 성희롱 예방교육 체계가 안정화된 만큼 이를 활용하면 현장의 혼란을 해소할 수 있고 제도의 빠른 정착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전했다.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공무원이 계약직 직원들 앞에서 "계약직 근무자 요구가 너무하다.해당 사업을 없애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또 계약직 부하의 잘못을 지적하며 "우리 7살짜리 아기랑 말하는 게 같네"라고 언급했다.국가인권위원회는 이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했다.16일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한 국립 연구기관에서 일하기 시작한 계약직 직원 A씨는 같은 직장에서 일하는 상사인 공무원 B씨 등에게서 지속적으로 폭언을 들었다.특히 B씨는 다른 직원들이 다 지켜보는 앞에서 큰 소리로 A씨의 잘못을 지적하고 반복적으로 "어떻게 책임질 거냐"고 추궁했다.B씨는 또 일부러 다른 공무원들을 불러놓고 A씨에게 모욕적인 언사로 말하고 A씨가 맡고 있는 사업을 없앤다고 협박하기도 했다.A씨에게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내용 외의 일을 시키거나, A씨가 병가나 연가를 사용하려고 할 때마다 눈치를 줬다.이에 대해 인권위는 "조사 결과 B씨가 진정인 A씨에게 하는 언행은 수인 가능한 범위를 넘어선 부적절한 언행"이라며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인격권을 침해하는 정도"라고 판단했다.인권위는 해당 연구소 소장에게 B씨 등 2명에게 인권교육을 하라고 권고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