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열병 방역협력·개성공단 기업인 방북 등엔 여전히 '무응답'통일부는 북미 간 실무협상이 이달 재개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북미대화와 남북관계 개선이 선순환될 수 있도록 신중히 대처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10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북한의 내부동향에 대한 질문에 "대남 비난 등 북한 매체를 통한 부분들은 계속 상황을 주시하면서 파악해나가고 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북한 주요 매체들은 지난달 30일 남북미 정상의 판문점 회동 이후 대남·대미 비난 수위를 조절하는 분위기다.다만 여전히 남북관계에 있어서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는 등 '소극적'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이 대변인도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협력과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 문제 등에 대해선 "아직 새롭게 말씀드릴만한 북측의 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오는 12일 개막하는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북측의 참가도 사실상 어려워 보이는 상황이다.이 대변인은 "(대회) 조직위 측에서도, 또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도 세계수영선수권대회 북측 참가 부분에 관해서 얘기를 해오고 있다"며 "조직위 입장에서는 '개막식까지 계속 기다려보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북측의 전반적인 '소극적 태도'에 대한 통일부의 대응책을 묻는 말에는 "남북관계 개선과 그리고 북미관계 진전이 선순환되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재차 밝혔다./연합뉴스
"남북간 합의 차질없이 이행한다는 입장 변함없어"통일부는 27일 권정근 북한 외무성 미국담당 국장의 담화에 대해 "정부는 남북공동선언을 비롯한 남북간 합의를 차질없이 이행해 나간다는 입장이며 이런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고 "남과 북, 그리고 북미간 대화의 조속한 재개를 바탕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해 계속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권정근 국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조미(북미) 대화의 당사자는 말 그대로 우리와 미국이며 조미 적대관계의 발생 근원으로 보아도 남조선 당국이 참견할 문제가 전혀 아니다"라고 밝혔다.그는 "남조선 당국자들이 지금 북남 사이에도 그 무슨 다양한 교류와 물밑대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광고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하나도 없다"고도 주장했다.남한 정부의 북미 중재자 역할에 대해 공개리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이다.또 다른 통일부 당국자는 이번 담화에 대해 "미국에 대해서 '셈법을 바꾸라는 태도 변화를 촉구하고, 우리의 중재자 역할에 대해서도 당사자 역할을 하라는 것"이라고 해석했다.이 당국자는 권 국장이 미국담당 국장직을 맡은 것으로 확인된 이후 담화 형식의 입장을 낸 것은 "처음으로 안다"고 말했다.권 국장은 지난 4월 18일 차기 북미협상에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아닌 다른 인물이 나오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조선중앙통신 기자와의 문답 형식이었다./연합뉴스
국회 외통위…與 "브리핑 취지, 잘못 보도" vs "野 "통일부 멋대로 브리핑"'北선원 2명 송환 조치' 공방도…"잘한 일" vs "고작 2시간 조사"野, 강경화에 십자포화 "한국외교 참사…韓, G20 회의서 '왕따'"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25일 전체회의에서는 북한 어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과 이와 관련한 정부의 대응이 도마 위에 올랐다.특히 지난 18일 통일부가 "북한 어선을 폐기한 것으로 안다"고 잘못 브리핑한 것을 두고 야당 의원들의 질책이 잇따랐다.관련 업무보고를 위해 외통위 회의장에 나온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호된 신고식을 치렀다.국회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지난 4월 8일 취임한 김 장관의 관련 상임위 출석은 이번이 처음이다.자유한국당 강석호 의원은 김 장관을 향해 "합동정보조사팀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보 수집을 위해 절대 배를 폐기하면 안 된다고 한다"며 "통일부가 무슨 권한으로 선장 동의 하에 배를 폐기했다고 멋대로 브리핑하느냐"고 추궁했다.같은 당 유기준 의원도 "선장 동의를 받아 배를 폐기했다고 발표했는데 지금 선박은 어디에 있느냐. 중요한 증거물인데 왜 폐기했다고 했느냐"고 따졌다.같은 당 정양석 의원은 "김 장관은 청문 과정에서 여러 검증 결과 부적격한 후보자였다.이제 와 아무 일 없었던 듯 회의를 진행하는 게 괜찮은지 모르겠다"며 유감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이에 맞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야당이 통일부 브리핑 문제를 빌미 삼아 불필요한 정치 공세를 펼치고 있다며 방어막을 쳤다.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통일부 브리핑의 취지가 잘못 보도된 것"이라고 했고, 같은 당 박병석 의원은 "선박 폐기 여부는 이번 사건의 본질이 아님에도 논란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해 김 장관은 "매뉴얼에 따르면 매우 낡아서 사용하기 어려운 선박은 선장 동의하에 폐기하게 돼 있다"며 "통상 매뉴얼에 따라 한 것이고, 문제가 돼서 현재 배는 1함대에서 보관하고 있다"고 해명했다.그러면서 "매뉴얼을 보완할 게 있다면 이번 기회에 보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통일부 당국자는 이 문제가 국회에서 재차 논란이 되자 출입 기자들에게 "실제 폐기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하지 않고 '폐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브리핑한 것은 표현상의 잘못"이라고 인정하기도 했다.여야 의원들은 북한 선원 4명 가운데 2명을 북에 돌려보낸 것을 두고도 공방을 벌였다.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은 "목선이 하룻밤 동안 엔진을 끄고 대기했다는 것은 귀순 아니겠느냐"며 "4명 모두 귀순 의사를 갖고 있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인데 정부는 단 1차례 합동신문만 하고 부랴부랴 돌려보냈다.의혹이 크다"고 했다.무소속 이정현 의원은 "북한 선원 2명을 고작 2시간만 조사하고 북에 보냈는데 있을 수 있는 일이냐"며 "과거 사례를 보면 많은 신문을 하고 조사한 끝에 정말 귀환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고서야 송환했다"고 말했다.한국당 유기준 의원은 "처음부터 이들은 귀순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며 "간단히 2시간 조사하고 보냈는데 이런 예가 있느냐. 문제가 있으면 장관이 책임지겠느냐"고 물었다.이에 김 장관은 "통상 3∼4명이 내려왔을 때 다시 돌아가겠다고 하는 경우가 1∼2명이 된다.이런 사례는 적지 않았다"며 "왜 2시간 만에 돌려 보냈는지에 대해서는 통일부가 합동신문에 참여하지 않아 정확히 통보받지 않았다"고 설명했다.이어 "유사 사례를 봐도 송환까지는 2∼5일 걸렸다"며 "2015년 12월의 경우 하루 만에 송환한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왜 3일 만에 급히 돌려보냈느냐고들 하는데 오래 억류했으면 또 오래 억류했다고 뭐라 했을 것"이라며 "남을 사람은 남기고 보낼 사람을 신속히 보낸 건 잘한 일"이라고 강조했다.같은 당 박병석 의원도 "박근혜 정권 시절인 2015년에는 하루 만에 3명을 돌려보내기도 했다"며 "왜 3일 만에 보냈냐는 것은 전례에 볼 때 시비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야당 의원들은 김 장관과 함께 출석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게도 집중 포화를 날렸다.평화당 박주선 의원은 한국과 일본 기업의 출연금으로 강제징용 피해자에 위자료를 지급하자는 한국 정부의 제안을 일본이 거부한 것을 두고 "한국 외교의 참사"라며 "정부가 우리 민간기업에 이런 제안을 한 것은 직권남용이고 다음 정부의 적폐청산 1호 과제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강 장관은 정부의 기업 출연금 압박 의혹에 대해 "구체적 이름을 말하기는 어렵지만 자발적으로 기여하겠다는 기업이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며 "핵심은 일본 기업이고, 사전에 자발적 의향을 보내온 기업들이 추가로 참여할 것"이라고 답했다.바른미래당 정병국 의원은 "외교부는 피해당사자 동의도 없이 강제징용 배상 지원책을 덜컥 발표했고 일본은 거절했다"며 "끊임없이 물밑 대화를 하면서 합의안을 만들었어야 했다.이러니 한국 외교부가 G20(주요 20개국) 회의에서 왕따라는 소리를 듣는다"고 쏘아붙였고, 강 장관은 "G20 왕따라는 말에는 어폐가 있는 것 같다"고 했다.반면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야당은 오랜만에 열린 국회에서 말꼬리 잡기에 온갖 억측으로 시비하고 있다"며 "야당은 전쟁범죄, 인권잔혹사는 언급하지 않으며 국익에 커다란 손해를 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일부 여당 의원들은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북한 관광을 허가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민주당 대표인 이해찬 의원은 김 장관에게 "북한 관광이 유엔 제재대상이라 못 가는 것으로 잘못 아는 분이 많다"며 "정부가 북한 관광을 권장까지 하진 않더라도 허가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이에 김 장관은 "우리 국민이 북한 관광을 하려면 북한주민 접촉 승인 절차가 필요하다"며 "신변안전 보장에 대한 부분도 갖춰져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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