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참사 특조위 "의료·간병비 지원 현실 반영 못해"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인 안모(50)씨는 폐 이식 수술을 앞두고 라디오에 자신의 사연을 알렸고 일정 금액이 모금됐다.안씨는 이 돈을 직접 받지 않고 방송국에서 병원으로 바로 보내달라 했고 병원 영수증을 근거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의료비 지원을 신청했다.그러나 기술원은 의료비에서 성금은 공제하고 나머지만 지급했다.안씨가 성금을 직접 받아 병원에 납부한 뒤 기술원에 의료비를 신청했다면 납부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었는데 이를 병원에 바로 송금해 정부가 자의로 성금을 공제한 것이다.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인 김모(45)씨는 2019년 1월 14일 병원에서 건강모니터링 검사를 받았고 병원에서는 폐에 이상이 없다는 진단을 내렸다.김씨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여서 모니터링 검사 자료가 환경보건센터로 넘어갔고 환경보건센터에서는 김씨의 폐에 이상(폐암)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하지만 환경보건센터는 약 3개월이 지난 4월에야 김씨에게 폐에 이상이 있다고 통보했다.환경보건센터에서는 모니터링 결과를 받은 후 피해자에게 결과를 통보하기까지 3개월이 걸리도록 설정돼 있어서다.김씨는 통보를 받기 전에 개인적으로 병원을 찾아 추가 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다행히 폐암을 발견해 치료에 들어갔다.늑장 통보로 하마터면 치료 시기를 놓칠 뻔했다.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는 26일 서울 중구 포스트 타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비롯해 '잘못된 가습기 살균제 피해지원 사례'를 발표했다.특조위는 ▲ 임의로 삭감하는 의료비 ▲ 간병할 수 없는 간병비 지급 ▲ 현실적이지 못한 요양 생활수당 ▲ 치료를 위한 교통비 미지원 ▲ 개인 성금도 임의로 공제하는 정부 지원 ▲ 늑장 행정으로 중단된 요양급여 ▲ 기준과 원칙이 부족한 긴급지원 ▲ 피해자 불만 가중하는 건강 모니터링 ▲ 사망 후에야 도착한 판정결과 등 9가지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잘못된 대표적 사례로 꼽았다.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박모(58)씨는 중증 질환자로 2017년 5월부터 인공호흡기로 호흡하고 있다.박씨는 누워서 생활할 수밖에 없어 소화 관련 약을 항상 먹고 합병증으로 피부과 치료도 받아야 한다.그러나 이런 치료는 가습기 살균제와 관련이 없다며 정부로부터 어떤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다.입원 치료 때도 의료진 처방에 따라 수액이나 영양제 주사 등을 처방 받았지만 역시 가습기 살균제와 직접 관련이 없다며 지급 거절돼 자비로 부담해야 했다.박씨는 또 매월 880시간(공휴일 및 야간 근무시간은 1.5배 가중치 적용) 간병이 필요하지만, 장애인 활동 보조 지원 290시간(국민연금 190시간 + 서울시 100시간)과 한국환경산업 기술원의 지원 115시간(지원 간병비를 장애인 활동 보조 시급으로 환산한 값)을 합쳐도 475시간이 모자라 가족이 교대로 간병하거나 자비로 간병인을 고용해야 하는 실정이다.이 때문에 박씨 남편이 간병을 전담해 정상적인 직장생활을 할 수 없다.박씨는 고도장해 판정을 받아 요양 생활수당 최고액인 약 99만원을 지원받지만 생활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황전원 특조위 지원소위원회 위원장(상임위원)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신청자 6천446명 중 정부 인정 피해자는 824명으로 약 12.8%에 불과하다"며 "정부 지원을 받은 사람들도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한 지원으로 고통받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연합뉴스
인체에 유해한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해 사상자를 낸 애경산업으로부터 로비자금 명목으로 뒷돈을 받은 전직 국회의원 보좌관이 재판에 넘겨졌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권순정 부장검사)는 지난 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브로커 A(55)씨를 구속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인 A씨는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가습기살균제 사건 조사를 무마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애경 측으로부터 6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사회적참사 특조위는 가습기 살균제 사태와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밝히고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2017년 관련 특별법이 통과하면서 출범했다.지난해 12월에는 두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1년간 직권조사를 하기로 의결했다.검찰은 지난달 말 애경산업 등지를 압수수색하고 A씨의 신병을 확보해 애경산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청탁을 했는지, 특조위 등에 실제로 로비가 이뤄졌는지 확인하고 있다.로비 시도가 실패했거나 특조위 등에 청탁이 아예 전달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애경산업은 2002∼2011년 CMIT·MIT를 원료로 만든 '가습기 메이트'를 판매했다.2016년 첫 수사 당시 CMIT·MIT의 유해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피했으나 이후 연구결과가 나오면서 재수사 대상이 됐다.검찰은 과거 수사 당시 관련 자료를 숨긴 혐의(증거인멸교사 등)로 지난 3월 고광현(62) 전 애경산업 대표를 구속기소하고 판매 당시 책임자들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두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안용찬(60) 전 대표는 이달 중으로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연합뉴스
가습기 살균제 사건 피해자들이 SK케미칼, 애경산업 등과 환경부 공무원 간의 유착 의혹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가습기넷)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조속히 환경부를 압수수색하고 관련자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앞서 검찰은 인체에 유해한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해 사상자를 낸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애경산업, SK케미칼이 주무 부처인 환경부와 유착한 단서를 포착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검찰은 2016년 출범한 '가습기 살균제 대응 태스크포스(TF)'에서 피해구제 대책반원으로 일했던 환경부 서기관 A씨가 내부 문건을 애경산업 등에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환경부는 5일 A씨를 대기발령 조치했다.가습기넷은 "그간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원흉인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이 미꾸라지 같이 빠져나가 처벌받지 않았는데 그 이유를 이제야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진상 규명에 온 힘을 기울여야 할 환경부 내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핵심부서, 핵심인사가 살인기업인 SK케미칼과 애경산업에 기밀을 유출하고 동향을 알려주는 등 밀정 역할을 했으니 어떻게 살인기업을 처벌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아울러 가습기넷은 검찰이 환경부와 국회,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등에 로비한다는 명목으로 애경산업에서 수천만원을 받은 브로커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아직 사과 한마디 없는 애경산업이 왜 브로커를 동원해 전방위 로비를 했겠느냐, 감추려는 자가 범인"이라고 꼬집었다.이어 "검찰은 브로커를 철저히 수사해야 할 것"이라며 "브로커가 누구와 접촉하고 로비했는지, 어떠한 대가를 받았는지 어느 선까지 로비했는지 철저히 수사해 엄벌해주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이들은 또 "살인기업의 처벌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가습기 살균제 참사 담당기관인 환경부의 해결 의지"라며 "그래야 더 많은 피해자가 구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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