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법무 "윤석열, 공수처 신설·수사권조정안에 동감"

'윤석열 선배 기수' 줄사퇴 지적엔 "하루아침에 바뀌긴 어려워"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27일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과 검·경 수사권조정과 관련된 검찰개혁에 대해 동감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윤 후보자의 검찰 개혁안에 대한 의지를 확인했느냐'는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의 질의에 대해 "그렇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후보자는 아직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조정안이나 공수처 법안 등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여서, 그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어떤 의견을 제시할지에 관심이 쏠려있는 상황이다.

문무일 검찰총장을 필두로 한 검찰은 검찰의 직접수사를 축소하고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수사권조정안에 대해 집단 반발 움직임을 보여왔다.

박 장관은 윤 후보자가 수사권조정안 등에 찬성하는 게 맞는지 재차 확인하는 박 의원의 질문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검찰총장 후보자 제청 이유 중에 그런 부분도 포함돼 있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수사에 있어서 검경 간 경쟁보다는 협력 관계가 대단히 중요하다"며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 및 경찰 수사인력의 전문성 제고가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현 문무일(연수원 18기) 총장보다 연수원 기수가 5년 아래인 윤 후보자(23기)가 지명되면서 19~23기 검찰 간부 상당수가 옷을 벗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점을 두고는 "(그런 기수 문화가) 하루아침에 바뀌기는 어렵다"고 언급했다.

윤 후보자가 지명된 이후 사의를 밝힌 검찰 간부는 봉욱(19기) 대검 차장검사와 송인택(21기) 울산지검장, 김호철(20기) 대구고검장 등 3명이다.

박 장관은 검찰총장의 선배 기수가 줄줄이 옷을 벗는 현상에 대한 법무부 차원의 개선책이 있는지를 묻는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의 말에 "기수 문화에 의해 사직하는 건 이번뿐 아니라 역대로 있었다"며 "장점인 측면도, 문제가 되는 측면도 있다"고 답했다.

이어 "검찰 조직의 특성에서도 기인하고, 더 올라갈 보직이 없으면 스스로 판단하는 경우도 있다"며 "향후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등으로 인해 이 같은 검찰 기수 문화는 점차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