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와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은 25일 국회에서 '건강보험 국가책임 이행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2007년 이후 13년간 미지급한 건강보험 국고지원금 24조5천374억원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이 시행되면서 건강보험 재정이 8년 만에 적자로 전환됐다"며 "비급여의 급여화로 건강보험 지출이 늘어나 적자에 이른 것은 부인할 수 없으나,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는 근본 원인은 건강보험 재정 20%에 대한 국가책임을 밝힌 국민건강보험법 108조의 모호한 규정과 이를 빌미로 축소 지급된 국고지원금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는 2007∼2019년 국민이 부담한 건강보험료의 20%에 해당하는 100조1천435억원을 건강보험에 지원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75조6천62억원만 납부했다"며 "법정 지원 기준인 20%에 크게 부족한 15.3%만 지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 미납 건보료 24조5천374억원은 2018년 전 국민이 납부한 건강보험료(53조8,천965억원)의 46% 수준으로, 이는 전 국민의 6개월 치 건강보험료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올해는 전 국민 건강보험제도가 시행된 지 3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라며 "정부는 올해 미지급 국고지원금 3조7천31억원을 즉각 지급하고,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국가책임을 준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보공단-병원협회 MOU…주민번호·이름 대신 '신분증 발급일자' 확인 추진내달 16일 외국인 건보 당연가입 시행…불법체류 등 미가입자 관리 중요외국인이 내국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외워 부정하게 건강보험 혜택을 보는 것을 막기 위해 입원 진료 시 신분증을 확인하는 등 본인 확인 절차가 강화된다.23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 3월 병원협회에 건강보험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진료 시작 단계에서 내원자의 신분증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양측은 업무협약(MOU)을 통해 병원급 의료기관은 하반기부터 입원환자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신분증 확인을 통해 건강보험 가입자 여부를 파악한다.공단은 외국인 부정진료가 많지 않은 의원급은 신분증 확인의 실익이 크지 않아 거액의 진료비가 누수되는 병원급 입원환자를 중심으로 본인 확인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현재 의료기관에는 신분증 확인 의무가 없다.과거에는 확인 의무가 있었지만 규제 철폐 차원에서 의무 규정이 사라졌다.접수 단계에서 주민등록번호와 이름만 대면 건강보험 자격이 확인되기 때문에 국내 체류 외국인, 그중에서도 중국 동포를 중심으로 건강보험 부정 사용이 크게 늘었다.외모에서 내국인과 차이가 없어 비슷한 연령대의 내국인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외워오거나, 건강보험증을 대여·도용하면 건강보험 혜택을 보는데 큰 제약이 없었다.이런 부정수급은 적발하기도 쉽지 않고, 재정 누수 규모도 파악하기 힘들다.공단은 한발 더 나아가,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에서 실시간으로 신분증 발급일자를 받아 자격시스템과 연결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전종갑 건강보험공단 징수상임이사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하단에 기재된 발급일자를 물어보면 내원자는 신분증을 꺼내 들어야 한다"며 "주민등록번호나 이름을 알려주는 사람은 있어도 신분증을 아예 맡기는 사람은 별로 없다는 점에 착안한 아이디어"라고 설명했다.정부는 내달 16일부터 6개월 이상 국내에 체류한 외국인(재외국민 포함)이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하게 하는 당연가입제도를 시행한다.기존에는 한국에서 직장에 다니는 외국인 이외의 외국인은 지역 건강보험 가입 여부를 자신의 필요에 따라 선택해 결정할 수 있었다.지역가입자로 편입되는 외국인이 매달 내야 하는 보험료 최소 11만원 이상이다.보험료는 외국인 지역가입자 세대 소득·재산 등을 기준으로 책정하되, 산정된 금액이 전년도 건강보험 전체 가입자의 평균보험료인 11만3천50원보다 적으면 평균보험료 이상을 내도록 했기 때문이다.외국인이 보험료를 체납할 경우 다음날부터 바로 급여가 제한된다.일정 금액 이상 보험료를 체납하면 비자 연장도 제한된다.작년 말 기준으로 국내 등록 외국인은 175만명이며 이 가운데 97만명은 건강보험에 가입한 상태다.미가입자 78만명 가운데 43만명은 6개월 미만 체류자이고, 법무부 추산 불법체류자가 35만명에 달해 최소 78만명 이상은 의료사각지대에 있게 된다.공단은 이들 미가입 외국인 가운데 의료서비스가 당장 필요한 사람들은 타인의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대책을 마련해왔다.신분증 확인 강화와 함께 건강보험증 발급도 서서히 줄이기로 했다.지금까지는 모든 가입자에게 건강보험증을 발급했지만, 앞으로는 신청자에게만 발급한다.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남의 건강보험증을 몰래 사용해 치료받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쓰는 일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건보공단에 따르면 2015~2017년 건강보험증 부정 사용 진료 건수는 총 17만8천237건에 달했다.이 기간 다른 사람의 건강보험증을 사용해 외래 진료를 받은 인원은 3천895명이었고, 이들이 부정 사용한 금액은 총 40억원이었다.1인당 평균 100만원꼴이었다./연합뉴스
건보당국 피부양자 자격요건 강화 덕분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에 얹혀 '무임승차'하던 피부양자가 점점 감소하면서 지난해 2천만명 아래로 내려갔다.건보 당국이 피부양자 자격을 강화한 결과로 풀이된다.보험료를 내지 않고 보험 혜택을 누리던 피부양자가 줄면서 형평성 논란도 많이 가라앉을 것으로 보인다.19일 건강보험공단의 '2018년 건강보험 주요통계' 자료를 보면, 작년 피부양자는 1천951만명을 기록했다.피부양자는 2005년 1천748만7천명에서 꾸준히 증가해 2012년 2천11만5천명으로 2천만명을 넘어선 이후 2013년 2천40만명, 2015년 2천46만5천명으로 증가세를 이어갔다.이후 2016년 2천33만7천명로 감소세로 돌아서고 2017년 2천6만9천명으로 준 데 이어 지난해 2천만명 선 아래로 내려간 것이다.피부양자가 감소한 것은 건보 당국이 피부양자 자격요건을 한층 까다롭게 한 덕분이다.보건복지부는 2018년 7월부터 2022년까지 2단계에 걸쳐 건보료 부과체계를 개편하면서 피부양자 인정기준과 범위를 강화했다.금융소득과 연금소득, 근로·기타소득 등 연간 합산소득이 3천400만원(1단계), 2천만원(2단계)을 넘으면 부모도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바뀌어 보험료를 부담하도록 했다.합산소득 3천400만원은 2인 가구 중위소득의 100%로 생활비 등 필요경비비율 90%를 고려하면 실제 소득금액은 3억4천만원가량이다.재산도 과표 5억4천만원(1단계), 3억6천만원(2단계)이 넘으면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도록 했다.다만, 과표를 초과해도 연 1천만원 이상의 소득이 없으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했다.피부양자 인정 범위도 축소해 1단계 개편으로 형제·자매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피부양자가 될 수 없도록 했다.이렇게 보험료를 내지 않은 피부양자가 줄었지만, 2018년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5천107만2천명) 중 피부양자의 비중은 38.2%로 전체 가입자 10명 중 4명꼴이다.2018년 건강보험 적용인구 중에서 실제로 건보료를 낸 직장 가입자 1천747만9천명(34.2%), 지역가입자(세대원 포함) 1천408만2천명(27.57%)보다도 많다./연합뉴스
그동안 건강보험 기준에 맞지 않아 불법이었던 뇌혈관 치료법 상당수가 건강보험 급여 항목으로 포함된다. 횟수 및 기간 제한 때문에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던 환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보건복지부는 오는 19일까지 뇌혈관 질환 등 14개 항목의 보험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의 요양급여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12일 발표했다. 건강보험법에 따라 국내 모든 의료기관은 급여 기준에 정해진 대로만 진료해야 한다. 이 기준을 벗어난 진료를 한 뒤 환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임의비급여에 해당해 불법이다. 치료한 의사나 병원이 비용을 모두 토해내야 한다. 그동안 의사들은 이 기준이 의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환자를 제대로 치료할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갑자기 뇌혈관이 막혀 뇌졸중이 생긴 환자는 8시간 안에만 피떡을 없애는 혈전제거술을 받을 수 있다. 지금은 뇌졸중이 생긴 지 8시간이 넘었는데 의사가 혈전제거술을 시행하고 돈을 받으면 안 된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 시간이 24시간으로 늘어난다. 뇌혈관이 꽈리처럼 부풀어 오른 뇌동맥류 환자의 혈관을 지지하기 위해 백금으로 된 코일을 넣는 치료도 마찬가지다. 지금은 혈관 지름이 2~4.5㎜일 때만 코일이 빠지지 않도록 보조하는 스텐트를 쓸 수 있다. 앞으로는 필요하면 언제든 쓸 수 있다. 골다공증 약이 듣는지 확인하기 위한 검사도 지금은 한 번만 할 수 있지만, 매년 두 번까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들 보험기준은 8월부터 적용된다. 복지부는 올 하반기 소아암 등에만 허용한 양성자 치료 대상 환자군도 넓힐 계획이다.이지현 기자 bluesk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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