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긴급공동행동, ILO 핵심협약 비준 촉구

강은구 기자

입력2019.06.14 11:29 수정2019.06.14 11:32

민주노총과 ILO긴급공동행동 회원들이 14일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의 ILO(국제노동기구)총회 연설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ILO 핵심협약의 즉각 비준을 촉구하고 있다.

강은구 기자 eg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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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폴란드·헝가리행, 일정상 물리적으로 불가능"청와대는 14일 '북유럽 3국을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2019 국제축구연맹(FIFA) U-20(20세 이하) 월드컵 결승전에 오른 대표팀을 응원하러 폴란드행을 검토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해당 보도 내용에 대해 이같이 밝히고 "검토조차 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윤 수석은 "현지시간으로 축구가 저녁 6시에 할텐데 문 대통령은 그날 스웨덴에서 오후 4시 10∼40분에 한국전 참전비 제막식에 참석하고, 7시 50분∼8시에 공항에서 국왕 내외가 참석하는 환송행사가 진행된다"며 "7시 50분이면 이미 축구가 끝날 시점인데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윤 수석은 이에 앞서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문 대통령은 16일에 예정대로 귀국한다"고 밝혔다.이날 한 언론은 문 대통령이 남자 축구 최초로 대회 우승에 도전하는 대표팀을 격려하기 위해 마지막 방문국인 스웨덴에서의 일정을 조정해 귀국 전 결승전이 열리는 폴란드 우치를 들르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청와대는 그러나 의전과 경호 등의 어려움으로 이런 방안은 애초에 검토한 바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순방을 앞두고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유람선 침몰 사고로 우리 국민 다수가 피해를 본 헝가리에 들를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으나 문 대통령은 스웨덴 일정을 마치고 귀국할 예정이다.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헝가리 방문 역시 폴란드 방문과 마찬가지로 대통령의 일정, 스웨덴 국왕 행사 등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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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 '방어권' 요구에 부정적 입장…"ILO도 걱정하는 분위기""ILO 협약은 단결·조직 권리…양대 노총에 힘 싣는 것 아니다"한국인으로는 최초로 국제노동기구(ILO) 국장에 오른 이상헌 ILO 고용정책국장은 13일(현지시간) 한국의 ILO 핵심협약 비준 논의 과정에서 경영계가 파업시 대체근로 허용과 같은 '방어권'을 요구하는 데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이 국장은 이날 ILO 총회가 열린 스위스 제네바에서 노동부 기자단과 한 인터뷰에서 경영계의 방어권 요구에 관한 질문에 "핵심협약은 모든 노동자가 어디에 있든 누려야 할 가장 보편적인, 최소한의 권리에 관한 것"이라며 "협상하고 어디 조건을 달고 이럴 문제가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경영계는 ILO 핵심협약 비준으로 노동자 단결권을 강화하면 노사관계의 균형이 노조 쪽으로 기운다며 방어권 차원에서 대체근로 허용 등이 필요하다고 요구한다.이 같은 조건이 실현되지 않으면 핵심협약 비준도 시기상조라는 게 경영계 입장이다.이 국장은 "복잡하게 하지 말고 이것은 그냥 권리로 인정하자, 그렇게 만든 게 핵심협약"이라며 "핵심협약을 비준하기 위해 이것을 하자, 저것을 하자 하는 게 최선의 방법은 아니지 않겠는가"라고 지적했다.이어 "핵심협약을 다루면서 필수불가결한 문제가 아닌 것을 갖고 들어와 논의하는 것은 논의가 생산적으로 되는 데 힘들 것 같고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것을 놓칠 수도 있는 게 아닐까 해서 저희는 약간 걱정하는 분위기"라며 ILO의 시각을 전하기도 했다.이 국장은 ILO 핵심협약 비준으로 노조가 지나치게 강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노동자 단결권에 관한) 핵심협약 제87호, 제98호는 노조를 하자는 권리가 아니다"라며 "단결할 권리, 조직할 권리이고 단결, 조직의 힘으로 당사자와 협상할 권리"라고 설명했다.또 "그렇게 하면 다양한 열린 형태의 조직을 비정규직이나 취약계층이 스스로 조직할 길이 열리지 않겠는가"라며 "민주노총, 한국노총 대기업 노조에 더 힘을 실어주자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그는 한국 정부가 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법 개정을 동시 추진하는 것과 노동계가 '선(先) 비준'을 요구하는 데 대해서는 "ILO 입장에서는 국내 정치적 과정을 통해 판단할 방법론적 문제"라며 "이게 옳다, 저게 옳다 얘기하기는 좀 힘들다"고 말했다.이어 "ILO는 올해 (창립) 100주년 기념으로 모든 회원국이 최소한 한 개 이상 협약을 비준하자는 게 기본 캠페인"이라며 "(한국도) 가능하면 올해 한두 개라도 빨리 협약을 비준하면 저희로서는 환영할 일"이라고 기대했다.이 국장은 유럽연합(EU)이 한국의 ILO 핵심협약 미비준을 이유로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의 분쟁 해결 절차에 들어간 데 대해서는 "(EU 측이)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보다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며 우려를 표시했다.EU가 한국을 상대로 불이익 조치에 나설 가능성에 관해서는 "무역 제재는 비관세 제재가 굉장히 많고 종류도 다양하다"며 "EU는 비관세 제재를 아주 오랫동안 사용해왔기 때문에 그런 방식의 제재는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했다.그는 정부가 비준을 추진 중인 강제노동에 관한 제29호 협약과 보충역 제도가 배치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배치되느냐 아니냐는 차원보다 좀 더 기술적인 문제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다"며 "과도하게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조심스러운 문제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사회복무요원 모집에 선택권을 부여하는 등 보충역 제도를 손질하면 ILO 협약과 상충할 소지를 없앨 수 있다는 정부 입장에 힘을 실어준 발언으로 풀이된다.이 국장은 최저임금 인상을 포함한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을 그 정도로 올리면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점은 대부분 예상했다"며 "그럼에도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최저임금 관련 정책과 더불어 각종 노동시장, 경제, 산업정책이 따라갈 줄 알았던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좀 더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운용해야 했는데 이 모든 게 쏙 빠지고 최저임금만 홀로 외롭게 앞서는 바람에 어려워진 측면이 있다"며 "노동시장의 여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핵심적인 경제, 산업정책이 구조적으로 바뀌는 게 중요하지 않겠는가"라고 반문했다.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론에 대해서도 "(인상이) 빨랐다고 판단하는 것은 전제로 삼았던 여러 보조 정책이 없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최저임금만 노출돼 과도하게 빨랐다는 게 아니냐"며 "그래서 최저임금 속도가 빨랐다고 얘기하기는 저는 사실 조심스럽다"고 말했다.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재정정책 등이 수반되지 않았기 때문인 만큼, 최저임금 인상만 떼어놓고 과도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얘기다.이 국장은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소득분배 개선으로 추가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게 소득주도성장인데 이는 전혀 새롭지도 않고 모든 국제 전문가가 다 동의한다"며 "소득분배는 그 자체로 정치적, 사회적 가치가 있지 않은가.그런 면에서 방향은 여전히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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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총회 간 한국노총 위원장 "정부·국회, 협약 비준해야"

김주영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은 13일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서 한국의 ILO 핵심협약 비준을 촉구했다.김 위원장은 이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108차 ILO 총회에서 한국 노동계 대표 연설을 통해 "늦었지만, 100주년 총회 이후라도 한국의 정부와 사용자, 국회는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진정성을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정부는 올해 정기국회에 ILO 핵심협약 3개의 비준 동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다.이런 가운데 ILO 총회에서 핵심협약 비준을 요구하는 노동계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정부, 국회, 경영계를 상대로 압박 강도를 높인 것이다.김 위원장은 "노동이 정당한 가치를 부여받고 노동이 존중되는 사회를 실현하는 것은 한 국가를 넘어 전 세계 모든 나라에 적용돼야 한다"며 "ILO가 제시한 국제노동기준은 그 가이드라인이며 ILO 핵심협약 비준은 그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김 위원장은 ILO가 100주년을 맞아 올해 초 발표한 '일의 미래' 보고서에 대해서는 "일의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ILO 창립 당시만큼의 혁신적 행동이 요구되며 미래의 도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합의가 강화돼야 한다는 데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다.일의 미래 보고서는 미래 노동의 변화에 대응해 각국이 노동권 보장을 포함한 인간 중심 전략을 채택해야 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ILO는 100주년인 올해 총회에서 이 보고서를 토대로 선언문을 채택한다.김 위원장은 케이팝(K-POP) 등 세계에 진출한 한국 대중문화를 거론하고 "대한민국의 노사 문화는 여전히 갈등과 대결이라는 과거에 머물고 있다"며 "한국노총은 대한민국 제1 노총으로서 '케이레이버'(K-labor) 문화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덧붙였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