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인권부 3월부터 프로그램 실시…인천지검 시작으로 전국 확대검찰이 범죄 피해를 입은 미성년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실시 중인 '소년 범죄피해자 심리치유 프로그램'이 성과를 내고 있다.12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대검 인권부는 지난 3월부터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와 공동으로 범죄피해를 입은 청소년과 그 보호자들을 지역별로 모아 심리치료를 하는 '심리치유 프로그램'을 실시했다.인천지검은 지난 3월 인천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함께 살인사건으로 부모를 잃은 청소년 등 17명을 대상으로 총 10회의 심리치유 프로그램을 실시했다.인천지검은 5월에도 이들을 상대로 영화관람 프로그램을 진행했고, 6월부터는 뮤지컬 관람, 전통문화 체험, 민화그리기 등 다양한 심리치유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서울북부지검과 수원지검도 관할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공동으로 소년 피해자 치유 프로그램 운영 및 피해자 자조모임 결성 지원을 준비하고 있다.대검 인권부는 인천지검과 서울북부지검, 수원지검에서 진행된 심리치유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지역에서도 소년 범죄피해자들에 대한 심리치유 프로그램이 확대 운영되도록 시스템을 마련할 방침이다.대검 관계자는 "범죄피해를 입은 소년들의 완전한 피해회복과 정상적인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시행하는 등 소년 범죄피해자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연합뉴스
12일부터 가입자·피부양자 신청 때만 발급…연 52억원 절감 기대대여와 도용 등 부정 사용으로 건강보험재정을 갉아먹는 주범의 하나로 꼽히던 건강보험증이 장기적으로 서서히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건강보험 당국이 가입자가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만 있으면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게 각 요양기관에 자격확인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신청자에게만 건강보험증을 발급해주기로 했기 때문이다.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법 개정으로 12일부터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만 건강보험증을 발급한다고 밝혔다.건보공단은 이를 통해 연간 52억 원 정도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이전까지 건보공단은 모든 가입자에게 건강보험증을 발급했다.심지어 직장을 옮겨서 자격이 변동될 때도 건강보험증을 발급했다.건보공단은 해마다 2천만건 이상의 건강보험증을 발급하고 우편으로 발송하면서 매년 60억원 안팎의 돈을 썼다.2013~2017년 1억183만장의 건강보험증이 발급됐고 303억7천만원의 비용이 든 것으로 나타났다.2018년에도 2천171만장의 건강보험증을 만들면서 62억1천만원의 비용을 들였다.건강보험증 발급에는 비용이 발생할 뿐 아니라 건보공단 직원들의 업무 부담으로 이어져 돈과 인력 낭비가 심하다는 지적이 많았다.하지만 이렇게 발급된 건강보험증은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면 건강보험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고, 현재 병원 등 대부분 의료기관이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수급자 자격을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잘 쓰지 않는 건강보험증이지만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남의 건강보험증을 몰래 사용해 치료받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쓰는 일이 끊이지 않아 건보공단은 골머리를 앓아왔다.건보공단은 건강보험증을 부정 사용해 치료받더라도 진료비의 상당 부분을 '공단 부담금' 형태로 대주는데, 이렇게 빠져나간 건보재정은 막대하다.건강보험증 대여와 도용은 70% 이상이 친인척이나 지인 간에 은밀하게 이뤄져 건강보험증 부당사용을 적발하는 데는 어려움이 적지 않다.건보공단에 따르면 2015~2017년 건강보험증 부정 사용 진료 건수는 총 17만8천237건에 달했다.이 기간 다른 사람의 건강보험증을 사용해 외래 진료를 받은 인원은 3천895명이었고, 이들이 부정 사용한 금액은 총 40억원이었다.1인당 평균 100만원꼴이다.국내에 거주하는 중국 국적 A(54) 씨의 경우 건강보험을 취득하지 않은 채 타인 명의를 도용해 2008년 2월부터 2014년 9월까지 115건의 외래 진료를 받았고 진료비는 5천900만원에 달했다.그렇지만 부정 사용 금액에 대한 회수율은 70%에 못 미쳤다.건보공단은 건강보험증 부정 사용에 따른 부정수급과 재정 누수를 막고자 종이 건강보험증을 폐지하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전자건강보험증(IC카드)을 도입하는 방안을 한때 추진했지만, 개인정보 누출 등 우려와 비판에 막혀 중단했다./연합뉴스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관련 증거인멸 가담 혐의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한 증거인멸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정현호(59) 삼성전자 사업지원TF(태스크포스) 사장이 17시간 넘게 검찰 조사를 받고 12일 귀가했다.전날 오전 8시50분께 검찰에 출석한 정 사장은 피의자 신문과 조서 열람을 마치고 이날 오전 2시30분께 검찰청사를 빠져나왔다.취재진 질문에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정 사장을 상대로 지난해 5월 삼성 수뇌부가 세운 증거인멸 계획과 이후 실행 과정에 얼마나 가담했는지 캐물었다.검찰은 지난해 5월1일 금융감독원이 행정 제재와 검찰 고발 등 예정 조치내용을 통보한 직후 삼성전자 수뇌부가 잇따라 대책회의를 열어 삼성바이오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증거인멸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정 사장은 증거인멸에 가담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삼성 측은 지난해 5월10일 삼성전자 영빈관인 승지원(承志園)에서 열린 회의에 대해 "판매현황과 의약품 개발과 같은 두 회사의 중장기 사업추진 내용 등을 논의한 자리였다"며 "증거인멸이나 회계 이슈를 논의한 회의가 전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정 사장은 사건 본류에 해당하는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서도 추가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검찰은 이날 조사 결과를 토대로 증거인멸 혐의를 더 조사할지,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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