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 보건의료·사회복지 두루 거쳐

입력2019.05.24 01:26 수정2019.05.24 01:26 지면A8

김강립 신임 보건복지부 차관(사진)은 보건의료와 연금·사회복지 분야 등을 두루 거친 복지 전문가다. 보건의료정책과장, 보건산업정책국장, 보건의료정책실장, 기획조정실장 등을 지냈다. 보건의료정책실장 시절인 2017년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문재인 케어) 설계를 진두지휘했다.

△1965년 강원 철원 출생
△행정고시 33회
△동국대부속고·연세대 사회학과 졸업
△연세대 보건학 박사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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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층에 현금 퍼주는 정부…빈곤층 지원 '찔끔'

정부가 소득불평등 해소를 위해 복지예산을 대거 늘리고 있지만 양극화는 더 심해지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하위 20% 저소득층의 월평균 소득이 1년 전보다 17.7% 줄고, 상위 20% 고소득층은 10.4% 늘었다는 통계가 단적인 예다. 소상공인과 저소득 근로자에게 직격탄이 된 최저임금 인상 영향이 크지만 잘못 설계된 복지정책 영향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편적 복지’에 치우쳐 여유 있는 사람에게까지 현금을 뿌리고 있는 반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소홀하다는 것이다.기초생활보장 예산 비중 감소23일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17년 17.0%였던 기초생활보장 예산 비중은 지난해 15.9%, 올해 15.0%로 떨어졌다. 복지 예산은 2017~2019년 25.6% 급증했는데 같은 기간 기초생활보장 예산은 11.0% 증가하는 데 그쳤다. 기초생활보장의 핵심인 생계급여 예산 증가율은 2.2%에 불과하다.기초생활보장 제도는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가장 큰 문제로 지적돼 왔다. 부양의무자 제도가 있어서다. 수급 자격이 돼도 일정 소득 이상의 자식·부모 등(부양의무자)이 있으면 지원하지 않는다. 하지만 작년 말 소득 하위 20%의 ‘사적 이전소득(용돈 등 개인끼리 주고받는 돈)’은 월평균 7만8700원에 그쳤다. 이런 현실을 외면한 부양의무자 제도 때문에 생계급여를 못 받는 비수급 빈곤층은 63만 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문재인 대통령도 이런 점을 알고 임기 내 부양의무제 완전 폐지를 약속했다. 그런데 이행 속도가 지지부진하다. 올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일부 완화했지만 추가로 지원한 극빈층은 4만 가구에 그쳤다. 이달 초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생계급여 수급자가 노인·중증장애인이면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라”는 권고안을 냈다. 이 안대로면 생계급여 사각지대 약 20만 가구가 구제된다. 하지만 정부는 “신중히 생각할 필요가 있다”며 버티다가 지난 16일에야 중증장애인 부문만 부양의무자 폐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경우 사각지대 해소 효과는 올해(4만 가구)와 비슷한 수준에 그친다.보편적 복지는 망설임 없어정부는 보편적 복지를 늘리는 데는 망설임이 없다. 대표적인 예가 아동수당과 기초연금이다. 올해 복지예산이 9조3594억원 증가했는데 이 가운데 두 제도의 증액분이 3조7984억원(40.5%)을 차지한다. 아동수당은 가구소득을 묻지 않고 만 6세 미만 아동이 있으면 월 10만원씩 준다. 기초연금도 소득 상위 30%만 빼고 지원해 사실상 보편적 복지로 평가받는다. 월 근로소득이 280만원인 사람도 받을 수 있다.지방자치단체도 보편적 복지에 열을 올리고 있다. ‘무상급식’ 사업엔 올해 전국적으로 4조원이 투입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득 상관 없이 만 24세 청년에게 연 100만원을 쥐여주는 경기도의 ‘청년기본소득’ 등 지자체의 별도 사업까지 합치면 보편적 복지에 들어가는 예산은 훨씬 많다.무차별 현금 살포식 복지가 늘어나면서 고소득층의 복지 수혜가 저소득층보다 빨리 확대되는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말 전체 가구의 ‘공적 이전소득(정부가 개인에게 지급하는 연금과 각종 복지수혜금)’은 28.9% 증가했는데 하위 20%는 17.1% 증가하는 데 그쳤다. 상위 20%는 52.7%나 뛰었다.통계청 관계자는 “고소득층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많이 내서 받는 연금도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기초생활보장 지원은 찔끔 늘리면서 보편적 복지엔 물 쓰듯 돈을 쓰는 정책 영향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석명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의 왜곡된 복지 정책이 양극화를 외려 부채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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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체벌 원천금지"…'사랑의 매'도 못 든다

부모가 훈육 목적으로도 자녀를 때리지 못하도록 민법을 손질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아동 학대 가해자의 77%가 부모이고 한 달에 약 3명의 아이가 학대로 사망하는 상황을 바꾸겠다는 취지에서다. 하지만 소셜미디어(SNS) 등에선 “부모들이 자녀를 위해 ‘사랑의 회초리’를 드는 것까지 정부가 금지하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친권자 징계권’에서 ‘체벌’ 삭제 추진보건복지부와 교육부, 법무부, 여성가족부는 23일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아동 체벌에 관대한 사회 인식을 바꾸기 위해 민법이 규정한 ‘친권자의 징계권’에서 체벌을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금도 아동복지법에 체벌 금지 조항이 있지만 개인 간 관계 규율을 총괄하는 민법에서는 체벌을 사실상 허용해왔다. 민법 915조는 ‘친권자는 자녀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 조항에서 징계라는 용어를 바꾸거나 체벌 금지 조항을 추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한마디로 ‘사랑의 회초리’도 못 들게 하겠다는 얘기다.국제 기준도 고려됐다. 현재 민법상 부모의 징계권을 인정하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뿐이다. 일본 정부도 지난 3월 징계권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가정은 물론 학교와 다른 모든 기관에서 체벌을 명백히 금지하는 방향으로 법률을 고치라고 권고하고 있다.일각에선 국가가 부모의 자율성을 너무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학부모 단체의 관계자는 “가벼운 수준의 벌은 아이 교육에 도움이 될 수도 있는데 정부가 일괄적으로 체벌을 금지하는 건 지나치다”며 “손 들고 서 있기 등도 체벌로 봐야 하는지 범위도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한 네티즌은 SNS에 “학교에서도 교사가 학생의 눈치를 보는데 부모가 자식의 잘못을 엄하게 가르치지 않으면 누가 할 수 있냐”고 불만을 나타냈다.법이 바뀌더라도 실효성이 없을 것이란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미 법원에선 ‘부모의 징계권이 체벌까지 포함하는 건 아니다’는 판례가 형성된 상황이다. 정부 관계자는 “민법이 바뀌더라도 가해자 처벌 강화 등 가시적인 변화가 생기는 건 아니다”며 “국가가 아동 체벌을 원천 금지한다는 상징적 의미 정도”라고 했다. 이런 점 때문에 아동 학대 가해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관행을 바로잡는 게 더 효과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병원도 신생아 출생사실 통보 의무화이번 대책에는 출생 신고도 없이 유기되거나 방치되는 아동을 줄이기 위해 ‘출생통보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담겼다. 지금은 출생 신고를 부모에게 맡기고 있는데 앞으로는 의료기관이 출생 사실을 정부에 통보하도록 한다. 한 해 베이비박스 등으로 유기되는 아동은 261명에 이른다.아동의 건강 관리도 강화한다. 스마트폰으로 아동의 영양, 운동량 등을 모니터링하고 상담해주는 ‘아동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을 한다. 비만아동의 체중 변화 등을 보건소가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리해주는 서비스가 가능해진다.정부는 또 ‘놀이혁신 행동지침’을 만들어 지방자치단체들이 아동을 대상으로 다양한 놀이사업을 펼치도록 할 계획이다. 한국 아이들이 놀고 쉴 시간이 부족해 정신 건강을 해치고 창의성을 기르지 못한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하지만 아동의 놀이가 부족한 가장 큰 원인은 학업 부담 때문에 시간이 없다는 것인데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없어 한계라는 지적이 나온다.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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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담배종결전' 선언…무광고 표준담뱃갑 도입한다

금연종합대책 발표…경고그림 확대, 공중시설 실내흡연실 폐쇄가향물질 퇴출, 유해정보 공개 등 '비가격정책' 대거 도입복지부 "신종담배 출연으로 금연환경 위협, 남성흡연율 38%→29% 목표"정부가 하락세가 주춤한 흡연율을 빠르게 낮추기 위해 '담배종결전'을 선언하고, '비가격 금연정책' 강도를 높인다.담배 회사들이 '매력적인 담뱃갑 디자인'을 통해 흡연을 유도하지 못하도록 모든 담뱃갑 디자인을 통일하는 '표준담뱃갑'(Plain Packaging)을 도입하고, 담뱃갑 면적의 4분의 3을 경고 그림·문구로 채우기로 했다.또 공중이용시설 내 실내흡연실을 2025년까지 모두 폐쇄하고, 니코틴 함유제품은 '담배'로 규정하는 등 유사담배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보건복지부는 21일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흡연을 조장하는 환경 근절을 위한 금연종합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담배 광고·판촉 규제…표준담뱃갑 도입하고 경고그림 키운다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해 2022년에 표준담뱃갑을 도입하기로 했다.표준담뱃갑이란 경고 그림·문구 부분을 제외한 모든 디자인 요소(색상, 글자 크기, 글씨체, 상표표시, 소재 등)을 표준화한 담뱃갑으로, 담배 회사의 담뱃갑 광고를 원천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영국과 프랑스 등 8개국이 이미 도입했고, 호주는 2012년 도입 이후 흡연율이 2.3%포인트 감소했다.담뱃갑 경고 그림·문구의 표기 면적은 시행령을 개정해 이르면 2020년부터 담뱃갑 앞뒷면의 75%로 확대된다.문구 면적은 현행대로 20%를 유지하고, 그림 면적이 30%에서 55%로 커진다.소매점에서 담배광고를 하면 동일한 규모로 금연광고도 하게끔 의무화하고, 아동·청소년의 흥미를 유발하는 만화·동물 캐릭터 등은 담배광고에 쓸 수 없게 한다.흡연장면이 일정 분량 이상 나오는 영상물은 도입부에 반드시 금연 공익광고를 내보내도록 하고, 할인·쿠폰 제공·블로그 판촉 등 담배구매를 유인하는 판촉행위도 엄격히 규제하기로 했다.또 담배 회사의 허위·과장 광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공익·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담배광고 자율심의위원회'가 광고를 사전에 심의하기로 했다.◇ 2025년 모든 공중시설 실내흡연실 폐쇄 목표…실외흡연구역 1만개 확대공중이용시설 내 실내흡연은 단계적으로 금지된다.현재는 연면적 1천㎡ 이상 건축물과 일부 공중이용시설만 실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지만, 2021년에는 500㎡ 이상 건축물로, 2023년에는 모든 건축물을 금연구역으로 정한다.이어 2025년에는 모든 실내흡연실을 폐쇄할 계획이다.대신 실외 흡연 가능 구역을 전국적으로 1만개 설치하기로 했다.길거리에서의 무분별한 흡연을 막고 간접흡연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박하·초콜릿향 등을 풍겨 흡연을 유도하는 담배 가향물질은 2021년부터 단계적으로 퇴출된다.유럽연합(EU)은 내년부터 가향물질 첨가를 완전히 금지한다.니코틴 중독을 일으키는 니코틴 함유제품은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편입시켜 관리하고, 수제담배 제조에 필요한 장비를 영리 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유사 담배제품 관리를 강화한다.전자담배 흡연 시 사용하는 '흡연 전용기구'에도 경고그림을 부착하는 등 담배에 준하는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또 담배 제조·수입업자에게 담배제품의 원료, 첨가물, 제품 연기 등에 포함된 유해성분 정보를 정부에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하고, 이를 대중에 공개하도록 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된 흡연자에게는 금연치료를 받는 조건으로 과태료 감면 기회를 준다.금연교육을 이수하면 50%를 감면해주고, 보건소 등에서 금연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면 면제해준다.안정적인 금연치료를 위해 병·의원 금연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담배종결전 진입"…2022년까지 남성흡연율 29% 이하 목표우리나라 흡연율은 2008년부터 감소해 2017년에는 성인남성 흡연율이 역대 최저치인 38.1%로 떨어졌다.하지만 주요 선진국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정부는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P2020)을 통해 2020년까지 성인남성 흡연율을 29%로 떨어뜨린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사실상 실패했다.게다가 2015년 담뱃값 2천원 인상의 '약발'이 떨어지고, 궐련형 전자담배 등 신종담배가 공격적으로 출시되는 등 금연환경이 악화하자 '비가격정책'으로 다시 한번 승부수를 던진 것이다.권준욱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전 세계가 '담배 퇴치'를 위한 '담배종결전'(Tobacco Endgame)을 치르고 있는데 신종담배가 출연해 더욱 강력한 금연정책이 요구되고 있다"며 "비가격 정책을 한층 강화해 국내에서도 담배종결전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정부는 강력한 비가격정책을 통해 남성흡연율을 2022년까지 29% 이하로 떨어뜨리기로 내부 목표를 정했다.다만, 강력한 흡연 억제책이 될 수 있는 담뱃값 재인상에 대해서는 당장은 검토하지 않기로 했다.해외에서는 금연정책을 넘어 담배공급을 규제하는 담배종결전을 이미 추진하고 있다.담배진열 금지, 담배광고 금지, 필터사용 금지, 담뱃세 인상 등에 나섰고, 흡연율을 2025년까지 5% 미만으로 낮춘다는 목표다.이번 대책은 입법이 관건이다.표준담뱃갑 도입과 가향물질 첨가 금지, 담배성분 제출 의무화 등 주요 정책은 국민건강증진법, 담배사업법 등 개정이 필요하다.담배업계의 반발이 심할 것으로 예상된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