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외국어대는 부산·경남지역 A사립대로부터 “우리 학교를 인수해 달라”는 제안을 받았다. A대학은 의대가 있는데도 재정난으로 학교 운영이 어렵다고 호소했다. 한국외대는 학교를 통째로 인수할 여력은 없다며 정중히 거절했다. 며칠 뒤 이번에는 이 지역 B대학에서 똑같은 제안을 받았다. 한국외대 관계자는 “등록금 동결 정책으로 대학들이 운영을 포기할 정도로 재정 악화에 시달리고 있다”며 “의대가 없는 지방 사립대들은 수년 전부터 매물로 나와 있지만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는다”고 했다.2009년 시작된 정부의 ‘반값 등록금’ 정책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대학들의 재정상황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사립대의 평균 연간 등록금은 약 718만원으로 2008년 대비 0.6% 올라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고려한 실질 등록금으로 따지면 같은 기간 16.5% 하락했다. 대학 자체 수입의 60%가량을 차지하는 등록금이 장기 동결된 탓에 2016년부터는 사립대의 운영지출이 운영수입을 초과하기 시작했다. 상당수 대학이 적자 운영을 하고 있다는 의미다. 대교협 관계자는 “일부 대학은 적립금을 헐어서 운영비를 메우고 있다”고 했다.200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가파른 등록금 인상에 항의하는 대학생들의 시위가 빈발했다. 지금은 이런 풍경이 사라진 대신 대학의 경쟁력은 추락하고 있다.한국 대학의 위상 하락은 대학 경쟁력 평가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QS대학평가에서 한국 대학들은 2014년까지만 해도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등이 새롭게 아시아 상위 20위 대학에 진입했다. 2015년 이후부터는 새로 진입한 대학이 한 곳도 없다. 서울대의 순위는 한때 아시아 4위까지 올라갔지만 작년엔 10위에 그쳤다.서울의 한 사립대 기획부처장은 “대학의 재정 악화는 산업 경쟁력 약화라는 ‘부메랑’이 돼 한국 사회 전체에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AI 대학 설립에 1조 투자하는 MIT…석학 1명 영입도 힘든 韓 대학“한국 대학들은 모래주머니를 차고 경쟁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서울의 한 사립대 예산팀장은 “반값 등록금이 정말 대학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나”란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세계 주요 대학이 4차 산업혁명을 화두로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지만 한국 대학들은 ‘반값등록금’ 정책에 발목이 묶여 미래를 위한 투자에 나설 수 없다는 걱정이었다. 또 다른 사립대 기획처장은 “등록금 동결로 인한 대학 경쟁력 하락이 조만간 돌이킬 수 없는 수준에 이를 것”이라고 경고했다.인재 떠나는 한국 대학들한 국내 사립대는 해외에서 활동 중인 인공지능(AI) 분야 석학인 A씨를 교수로 영입하려 했다. 그러나 A씨는 미련 없이 삼성전자를 선택했다. 이 학교 관계자는 “우리 학교에서 신임 교수에게 제시할 수 있는 연봉은 1억원을 넘지 못하지만 기업들은 우수 인재에게 2~3배의 연봉을 준다”며 “특정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내고 있는 연구자를 데려오려면 고액연봉뿐 아니라 전용 연구시설, 기본 연구비용 등을 모두 제공해야 하는데, 국내 대학의 재정 상황으로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대학에 있던 우수 연구자들도 하나둘 기업으로 떠나고 있다. 한양대에선 반도체 전문가 송용호 융합전자공학부 교수가 지난달 초 사표를 내고 삼성전자로 떠났다. 차국현 서울대 공대 학장은 “예산 부족으로 첨단 산업 분야에서 우수 연구자를 기업에 빼앗기는 상황에서 대학들이 혁신적인 연구개발(R&D) 성과로 기업을 선도하기란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 사립대 총장은 “현실적으로 보면 대학의 경쟁력도 결국 ‘머니게임’”이라며 “좋은 교수를 뽑고, 좋은 인프라를 만들어 학생을 길러내면 산업계로 흘러가는데, 대학에서 ‘보틀넥’이 생기면 국가 전체의 손해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최근 4차 산업혁명이 대세로 떠오르면서 AI·빅데이터·로봇 등의 신산업에서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지만 국내 대학은 이들 분야의 R&D에서 변방으로 밀려나고 있다. 국내 전체 사립대의 자체 R&D 예산 규모는 2011년 5397억원에서 2017년 4470억원으로 17.2% 줄었다.블룸버그통신이 작년 10월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가 10억달러(약 1조1600억원)를 들여 AI대학을 설립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을 때 서울대·연세대·고려대 공과대학 관계자들은 적잖은 충격을 받았다. 이들 대학 역시 AI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해 관련 연구소(또는 학과) 설립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었지만 예산 부족으로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서울대는 그나마 고(故) 김정식 대덕전자 회장이 500억원을 기부해 AI연구센터 설립을 추진할 수 있게 됐지만, 다른 대학들은 엄두도 못 내고 있다. 오세정 서울대 총장은 “15년 전 중국 칭화대를 방문했을 때는 ‘아직 멀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서울대가 쫓아가질 못한다”며 “망가진 국내 대학의 경쟁력을 회복하려면 재정확충 기반부터 다져야 한다”고 말했다.존폐 기로에 선 지방 사립대서울 주요 사립대에 비해 신입생 모집이 어려운 지방 사립대들은 존폐를 고민할 정도로 재정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 호남지역의 한 사립대는 최근 주변 대학과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의 압박으로 등록금을 인상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년째 신입생 정원을 절반도 채우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학교 관계자는 “동결된 등록금이라도 납부해줄 학생이 줄어들면서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다”며 “생존을 위한 모든 방법을 강구 중”이라고 말했다.경기도의 한 사립대는 전임교원 임금을 삭감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이 대학 기획처장은 “수년째 긴축재정이 지속되고 있다”며 “입학금마저 폐지되면서 그나마 동결했던 전임교원 임금을 삭감하는 것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강사법(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도 2학기부터 시행돼 재정 부담 요인이 단기간에 중첩되고 있다”며 “시간강사 대신 초빙교원을 늘리는 방식으로 비용 절감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일부 대학은 재정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학과를 통폐합하고 보유 건물을 매각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이 건물 등 기본재산을 팔려면 별도로 교육부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한 지방 사립대 예산팀장은 “지방대 교직원끼리 모이기만 하면 비용 절감 방법 얘기가 나온다”며 “일부 대학은 건물을 매물로 내놓을 정도지만, 고작 건물 하나 팔아서는 종합대학 1년 예산에 큰 도움이 안돼 근본적 해결책은 될 수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반값 등록금 정책학생들의 실질 등록금 부담을 절반으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2012년 본격 시행됐다. 이를 위해 정부는 소득수준과 연계한 국가장학금 제도를 도입했다. 대학들에는 등록금을 인상하면 정부의 재정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등록금 동결을 강요했다. 상당수 대학은 반값 등록금 관련 논의가 한창이던 2009년부터 등록금을 동결했다.김동윤/정의진 기자 oasis93@hankyung.com
대학들의 재정상황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지만 교육부는 “엄살일 뿐”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최근 언론인 간담회 자리에서 대학의 재정적 어려움과 관련해 “대학들이 정말로 사정이 어려운지는 따져봐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러면서 “아직까지 돈이 없어서 망한 대학은 없지 않냐”고 반문했다.대학들의 재정난은 그러나 각종 지표를 통해서 확인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분석에 따르면 국내 대학은 자체 수입의 70%가량을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다. 그런데 2018년 국내 대학의 등록금 수준(실질금액 기준)은 2011년 대비 국·공립대가 16.1%, 사립대가 11.8% 낮아졌다. 국가 지원이 적은 사립대는 전체 153개 대학 중 100개 대학(2017년 기준)이 적립금을 헐어 운영비용으로 충당했다. 한 서울 사립대 관계자는 “기부금을 기반으로 조성되는 적립금은 대개 사용처가 지정돼 있는데, 기부자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일부를 경상 경비로 쓰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국내 전체 사립대의 누적적립금 규모는 2014년 8조1968억원을 기점으로 줄어들기 시작해 2017년에는 7조9569억원으로 쪼그라들었다.살림살이가 어려워진 대학들은 교직원 인건비 등과 같은 불가피한 항목을 제외하고는 지출 규모를 줄이고 있다. 대표적인 게 학생지원비, 실험실습비, 도서구입비 등 교육여건 관련 투자다. 국내 사립대의 교육여건 관련 투자 규모는 2011년 1조7680억원이었지만 2017년에는 1조6185억원으로 6년 새 8.5% 감소했다.대학들은 이 같은 ‘허리띠 졸라매기’로 버티는 것도 한계에 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교협 분석에 따르면 오는 8월부터 교육부가 강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도입한 ‘강사법’이 시행되면 대학의 비용 부담은 연간 2965억원 증가한다. 학령인구는 앞으로 더 가파른 속도로 줄어들 전망이어서 대학의 등록금 수입은 더욱 쪼그라들 가능성이 높다. 한 사립대 기획처 관계자는 “지난 8년간 교직원 임금을 동결했고, 보직교수들의 비서도 없애는 등 허리띠를 졸라매 왔다”며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한국에는 평범한 인재를 길러내는 고만고만한 대학밖에 남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김동윤 기자 oasis93@hankyung.com
한국은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 유독 고등교육(대학교육)에는 재정투자가 인색해 대학들의 자금난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난해 발표한 자료(2015년 기준)에 따르면 한국의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 투자 규모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0.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OECD 35개 회원국 중 29위다. 반면 GDP 대비 초·중등교육 투자 비중은 3.5%에 달해 OECD 평균(3.2%)을 앞질렀다.한국의 학생 1인당 고등교육 공교육비는 1만109달러(약 1180만원)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OECD 평균(1만5656달러·약 1820만원)의 64.6%에 불과했다. 한국은 그중에서도 정부보다 민간에 의존하는 비중이 높았다. 정부 재원과 민간 재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36 대 64로 나타났다. OECD 평균은 66 대 31로 정부 재원 비중이 두 배 이상 높았다.초·중등 공교육비는 고등교육 공교육비와 정반대의 모습을 보였다. 같은 자료에서 한국 학생 1인당 초·중등 공교육비는 2만3249달러(약 2670만원)로 OECD 평균(1만8641달러·약 2160만원)을 웃돌았다. 한국 학생 1인당 초·중등 공교육비는 꾸준히 늘어 2017년 발표 자료부터 OECD 평균을 넘어서기 시작했다. 정부가 부담하는 비중도 고등교육과 달리 초·중등교육에선 훨씬 높게 나타났다. 한국 학생 1인당 초·중등 공교육비에서 정부 재원과 민간 재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87 대 13으로 집계됐다.정부가 추진하는 고교 무상교육이 본격 시행되면 초·중등교육 공교육비와 정부 재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고3 학생은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 등이 면제되는 무상교육을 하기로 했다.교육부는 대학은 의무교육 및 무상교육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초·중등교육에 비해 정부 재원 지원 비중이 작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대학들은 고등교육에 투자하는 예산이 초·중등교육에는 미치지 못하더라도 최소 OECD 평균 수준까지는 끌어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관계자는 “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 간 교육재정 투자의 불균형이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며 “고등교육재정교부금 등 안정적인 고등교육 재정 마련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박종관 기자 pj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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