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2년' 평가 토론회

입력2019.05.08 17:42 수정2019.05.09 00:43 지면A32

바른사회시민회의는 9일 오전 11시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문재인 정부 2년 국정운영을 평가하고, 남은 임기 동안의 과제를 제시하는 ‘문재인 정부 2주년 평가 토론회’를 연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왼쪽),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오른쪽) 등이 발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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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10점 만점에 5.1점"…경실련 전문가 설문결과

정책 전반 5점대 안팎…인사 3.9점 최하·일자리 4.2점남북·한미 관계 6.1점 최고…"더 과감한 개혁 추진해야"다음달 취임 2주년을 맞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해 전문가들은 10점 만점에 5.1점을 매겼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난 5일부터 12일까지 310명의 경제·정치·행정·법률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 운영 설문조사 결과를 17일 공개했다.이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2년간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해 전문가들이 낸 평균 점수는 5.1점이며, 전체의 52.2%인 162명이 5점 이하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인사·일자리·적폐청산·남북관계 등 주요 정책 중 가장 낮은 평가를 받은 항목은 '인사정책'으로, 평균 3.9점으로 나타났다.두 번째로 낮은 평가를 받은 일자리 정책(4.2점)은 최하점인 1점을 준 빈도가 22.6%에 달했다.전문가들이 가장 높게 평가한 항목은 남북·한미 관계로, 평균 6.1점을 받았다.이어 적폐청산 5.5점, 개인정보 정책 5.3점, 권력기관 개혁 5.1점 순으로 나타났다.별도 항목으로 평가한 부동산 정책은 4.3점, 재벌개혁 정책은 4.6점으로 모두 5점 이하의 점수를 받았다.경실련은 "전문가들이 문재인 정부 국정 운영 2년의 주요 정책들에 대해 평균 5점대로 평가한 것은 정부의 성과가 낮고 정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실망감이 반영된 것"이라고 밝혔다.전문가들이 꼽은 '잘 하는 부처'는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통일부 순으로 나타났다.반면 '잘 못 하는 부처'는 대통령비서실, 교육부, 법무부·검찰청 순으로 나타났다.이에 대해 경실련은 "국무총리실과 행정안전부는 최근 강원도 산불 진압과정에서 보여준 안정적인 위기관리 능력을 높이 평가한 것으로 보이며, 대통령비서실에 대한 낮은 평가는 '인사정책'에 대한 반복되는 논란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경실련은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남은 임기 동안 더 분발해 과감한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경실련은 이 결과를 바탕으로 18일 오전 경실련 강당에서 '문재인 정부 2년, 제대로 가고 있나?'라는 주제로 국정 운영 평가토론회를 개최한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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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 칼럼] 혁신신약 약가정책, 글로벌 시각으로 봐야

우리 경제의 가장 절박한 문제는 새로운 먹거리를 찾는 것이다. 제약산업이 신수종(新樹種)이 될 수 있다. 중국과 일본에 비해 우리가 앞서 있고 성장 잠재력도 크기 때문이다. 스위스가 1인당 국민소득 8만5000달러를 유지하는 데는 로슈와 노바티스라는 유수의 제약기업이 있기 때문이다.우리나라는 2016년 7월에 ‘7·7 약가정책’을 발표했다. 정책 방향은 맞다.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글로벌 혁신 신약의 약가를 10% 우대하겠다는 것이다. △국내에서 세계 최초 허가를 받거나 국내 전(全) 공정 생산, 국내외 기업 간 공동계약 개발 △연구개발(R&D) 투자비율이 혁신형 제약기업 평균 이상 △국내에서 임상 1상 이상 수행 등의 조건을 만족할 때 ‘약가우대와 평가기간 단축’ 등 혜택을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7·7 약가제도는 국내 혁신 제약기업에 유인을 제공해 제약산업을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이었지만 기본적으로는 ‘국내용’이었다.글로벌 경쟁 환경에서 국내 기업에 편향적인 정책은 ‘형평성 논란’을 불러일으킨다. 미국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7·7 약가제도는 시행되지 못했다. 그 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과 맞물리면서 한국은 미국과 글로벌 혁신 신약 약가우대 제도를 ‘한·미 FTA에 합치하는 방향으로 개정’하기로 합의했다. 미국산 혁신 의약품의 가치를 인정하고 미국과 한국 제약업체를 차별대우하지 말라는 미국의 요구를 경청한 것이다.그렇게 해서 마련된 것이 7·7 약가제도 개정안으로, 작년 12월 확정돼 올 1월 1일 발효됐다. 발효된 개정안에 따르면 혁신 신약으로 인정돼 약가우대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다섯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새로운 기전 또는 물질 △대체 가능한 다른 치료법이 없어야 하며 △임상적 유용성 개선이 입증돼야 하고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획기적 의약품 지정’ 또는 유럽의약품청의 ‘신속심사 적용’ 대상 △희귀질환 치료제 및 항암제여야 한다.쟁점은 개정안이 한국 업체에 절대적으로 불리하다는 것이다. 통상압력에 굴복해 국내 업체를 ‘역차별’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내사들의 주장대로라면, 그 대척점에 있는 다국적 제약사에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 FDA의 ‘획기적 의약품 지정’이 사례가 될 수 있다. 그런데 2012년 이후 지정된 제품은 65개이며 우리나라에 출시된 제품은 33개에 불과하다. 그리고 ‘대체 가능한 치료법이 없어야 한다’는 조건을 추가하면 혁신 신약으로 인정받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다국적 제약업계는 신설된 요건이 약가우대라는 취지를 무색하게 할 정도로 비현실적이라며 아무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죽은 제도’가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하고 있다. 국내 및 다국적 기업 모두 충족시킬 수 없는 조건을 제시했다면 이는 ‘정책유희’다.한·미 FTA 개정 협상 및 발효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보건복지부가 여전히 형평성 제고에 소극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미국제약협회는 “한국이 FTA 정신을 역행해 미국 기업이 개발한 혁신적인 신약들을 평가절하하고 있다”며 스페셜 301조에 따라 한국을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해줄 것을 미국무역대표부에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은 아직까지 제약과 관련해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된 적이 없지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통상 카드로 활용할 경우 우리는 ‘득’보다 ‘실’이 크다.혁신을 꾀하려면 혁신 플랫폼을 마련해야 한다. 한국에 유리한 제도로 우리 제약기업만 잔존하거나 혁신기업 조건이 너무 엄격해 어떤 국내외 기업도 이를 충족하지 못한다면 혁신은 이뤄질 수 없다. 현재 발효된 개정안은 제약산업의 성장동력을 놓치면서 통상마찰의 여지를 남긴 최악의 정책이 아닐 수 없다.동등한 경쟁 조건을 만들어 국내 및 다국적기업 간 경쟁과 협력을 이끌어낼 때 비로소 혁신의 필요조건이 충족된다. 혁신의 이익을 최대 49%까지 양허할 준비가 돼 있어야 남의 힘을 빌릴 수 있고 혁신이 일어난다. 혁신 신약 약가제도는 건보재정에 부담 요인이 되겠지만 제약산업이 혁신으로 거듭날 수 있다면 그 이익은 약가 부담과 견줄 바가 아닐 것이다. 큰 물고기를 얻으려면 글로벌 시각에서 큰 미끼를 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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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휘의 한반도는 지금] 일본은 한반도 평화에 방해자인가, 조력자인가

북한의 핵도발에 가장 민감한 나라는 일본이다. 북한은 이를 의식해 핵을 탑재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을 일본 열도 너머로 날리곤 한다. 그럴 때면 일본 전역에 비상령이 내려지고, 시민들은 방공호로 대피하는 연습을 진행한다. 이런 이유로 일본은 북핵 문제에서 늘 주도권을 쥐고 싶어한다.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재팬 패싱’이다.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이 15일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의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 중단” 위협과 관련해 입을 열었다. “일본은 지속해서 북·미 프로세스를 지원해 갈 생각”이라는 것이다. 최선희가 우리 정부를 향해 “미국의 동맹인 한국은 중재자가 아니라 플레이어다”고 말한 점을 감안하면 일본이 한국의 역할을 대신하겠다는 발언으로 해석된다.일본은 지난해 ‘4·27 판문점 선언’에 이어 6월엔 미·북 정상이 싱가포르에서 역사적인 첫 만남을 갖자 위기 의식을 갖기 시작했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별보좌관은 “한반도 비핵화에 일본의 역할은 없다”고 공공연하게 말하기도 했다.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 의례 등장하던 일본의 대북 전쟁배상금 얘기도 이번 정부에선 아예 언급조차되지 않았다. 대신, 문재인 정부는 ‘평화가 경제다’라는 구호를 내걸고 한국 주도의 북한 경제개발 의지를 천명했다. 한국이 키를 쥐고 우리 기업 및 글로벌 자본의 투자를 유치하겠다는 전략이다.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한국 주도의 미·북 관계 개선에 민감해하는 이유는 납치자 문제 때문이다. ‘납치의 아베’라 불리는 아베 총리는 정치 신인 시절부터 북한이 납치한 일본인들에 깊은 관심을 가져왔다. 그가 두 번에 걸쳐 총리에 선임되고, 최장수 총리 타이틀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것도 납치 문제에 대한 강한 의지 덕분이다. 스가 관방장관도 15일 브리핑에서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문제, 핵·미사일 등 모든 현안의 포괄적 해결을 위해 미국을 포함한 관계국과 긴밀히 연대할 것”이라고 말했다.최선희의 입을 빌린 김정은의 도발, 그로 인해 곤란해진 한국 정부의 입장을 감안하면 현재 일본의 북핵 관련 위상은 한결 높아졌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일본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일본 정부는 가나스기 겐지 일본 북핵대표를 통해 납치 문제를 회담 의제로 올리는데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이 주장하던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원칙을 미국이 북핵 협상에서 고수하도록 만든 것도 일본으로선 쾌재를 부를 일이다.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 정부보다 우위에 서 있다. 이와 관련, 스가 장관은 “일본은 평소 북한에 관한 각종 동향에 대해 중대한 관심을 갖고 정보 수집과 분석에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은 대북 첩보망에 있어서 우리보다 우위에 있다는 게 정론이다. 휴민트(인적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수집)는 물론이고, 위성을 통한 정보 수집도 탁월하다. 최근 들어 북한이 일본과의 대화에 나설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점도 우리 정부로선 곤혹스러운 일이다. 일본 정부는 최근 유엔의 대북인권결의안에서 빠지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2008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이에 비해 북한은 개성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회의를 3주째 열지 않고 있다.일본의 전면 등장이 북핵 문제 해결에 어떤 역할을 할 지는 두고봐야할 일이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조력자가 될 지, 방해자가 될 지에 관심이 쏠린다. 한가지 분명한 건 일본은 북한이 다시 협상장에 나오는데 새로운 계기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이다. 개헌을 주장하고 있는 아베 총리는 납치 문제 해결로 정국을 단번에 돌파하길 원한다. 그러려면 북·일 정상회담만큼 호재는 없다. 대북제재가 풀리지 않는 한 일본이라고 뾰족한 수는 없겠지만 일본이 북한을 향해 제공할 일종의 ‘약속 어음’은 경제개발을 원하는 북한에겐 당근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일본이라는 새로운 변수를 어떻게 활용할 지는 우리 정부에 달려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현재처럼 한·일 관계가 최악인 상태로 놔둬서는 기회를 활용하지 못할 것이다.donghui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