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우 전 정무수석, 임종헌 재판서 靑 논의상황 상세히 증언 재판장 "판결 늦출 수 있다 판단했나…삼권 분립 침해" 질타
박근혜 정부 시절의 박준우 전 정무수석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에서 과거 박 전 대통령에게 "외교부가 대법원을 접촉해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의 판결을 늦춰야 한다"고 건의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수석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임 전 차장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2013년 11월 당시 청와대에서 오간 논의 내용을 증언했다.
검찰 수사에 따르면 그해 11월 15일 정홍원 국무총리는 김기춘 비서실장과 박준우 수석 등이 배석한 자리에서 박 대통령에게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이 확정될 경우 한일 관계에 파장이 예상된다는 취지로 보고했다.
이에 외교부 출신인 박 전 수석도 나서 "대법원 판결이 이대로 확정되면 큰 혼란이 오고, 일본은 우리가 1965년 청구권 협정을 포기하는 거로 받아들이게 되니 대법원을 접촉해 판결을 늦춰야 한다"고 거들었다.
박 전 수석은 이 발언 경위에 대해 "일단 재판을 늦춰서 시간을 벌고 독일식으로 재단을 만들어 강제징용 문제를 해결하자고 말씀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 정부가 노력해서 재판을 다소 늦추게 되면 일본도 '한국 정부가 상당한 노력을 한다'고 평가할 것이고 그 경우 재단 설립에 대한 협조를 끌어내기 유리하다는 취지로 말씀드린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대법원 접촉 방법'에 대해선 "청와대나 총리실이 직접 대법원에 얘기하면 소문이 나니, 소관 부처인 외교부가 공식적으로 의견을 제시해서 다소 재판을 늦추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수석은 자신의 건의에 박 전 대통령이 "그게 낫겠네요"라고 동의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수석은 박 전 대통령이 정홍원 총리에게 "이 문제가 중요한 것 같으니 총리님이 잘 챙겨주시라"고 당부했고, 정 총리는 "내려가는 대로 외교부 장관에게 지시하겠다"고 답했다고 기억했다.
박 전 수석은 다만 그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이 전원합의체에 회부돼야 한다거나 2012년 결론을 뒤집어야 한다는 등의 얘기는 오가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박 전 수석의 증언을 듣던 재판장은 직접 나서 "증인은 외교부 등이 대법원을 접촉해 판결을 늦출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박 전 수석은 "그건 아니고, 외교부가 주무 부처라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며 "판결을 당기거나 늦출 수 있는지에 대한 지식은 전혀 없었고 다만 '외교부가 노력해야 한다', '시간을 좀 벌어서 실질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다급함을 느꼈다"고 답했다.
재판장은 이에 "대법원을 접촉해 판결을 늦추도록 해야 한다는 발언이 삼권 분립이나 사법부·재판장의 독립을 침해한다고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나"라고 언성을 높였다.
박 전 수석은 미처 그런 생각은 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답했다.
한편 외교부에서 강제징용 재판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황모 전 과장은 이날 오전 증인으로 나와 "외교부가 대법원에 의견 제출은 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 과정에서 재판거래에 연루됐다는 걸 알고 실무직원들이 적잖이 큰 충격을 받았다"며 "마음이 착잡하고 좋지 않다"고 토로했다.
황 전 과장은 또 "나중에 대통령 비서실장이 외교부 장관과 대법관을 불러 회의했다는 얘길 듣고 놀라서 '그런 식의 회의가 가능하냐'고 물은 기억이 있다"고도 증언했다.
민중당은 3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사법 농단과 재판거래에 연루된 의혹이 있다며 황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민중당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황 대표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황 대표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미쓰비시 중공업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재판에 개입한 혐의가 있다고 민중당은 주장했다.황 대표가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2013년 한일 관계 악화를 우려한 박근혜 전 대통령 지시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 차한성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 등과 함께 강제징용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것이다.민중당은 "다른 관계자 대부분은 검찰 조사를 받았으나 황 대표는 아무런 조사를 받지 않았다"며 "제1야당 대표에 대한 특혜수사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검찰은 황 대표 수사에 즉각 돌입해야 한다"며 "고발장에 담긴 혐의 외에도 통합진보당 강제 해산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등 황 대표가 연루된 모든 의혹을 낱낱이 수사해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2000년 5월 처음으로 제기된 미쓰비시 일제 강제징용 소송은 2007년 2월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 2009년 2월 2심에서 항소 기각 판결이 났다.그러나 대법원은 2012년 5월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고 한 달 뒤 파기환송심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이에 미쓰비시 중공업이 2013년 9월 대법원에 재상고했지만 지난해 11월 원고 승소가 확정됐다./연합뉴스
검찰 "구속연장 꼭 필요" 재판부에 의견 제출…첫 공판까지 4개월박상언 전 심의관 "임 전 차장이 '진술 신중히 해달라' 부탁" 증언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임종헌(60)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구속기한이 열흘 남짓 앞으로 다가왔다.검찰은 임 전 차장의 혐의가 중대한 데다 재판이 지나치게 늦어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구속 연장을 재판부에 요청하기로 했다.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2일 "피고인의 증거동의 번복 등 사유로 재판이 지연되는 측면이 있다"며 "구속기한 연장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런 취지의 의견을 재판부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지난해 11월14일 구속기소된 임 전 차장은 최장 6개월인 1심 구속기한이 오는 13일 끝난다.재판부가 검찰 의견을 받아들이면 올해 2월 추가로 기소된 범죄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을 새로 발부해 임 전 차장의 신병을 계속 붙잡아둘 수 있다.임 전 차장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 심리로 주 2∼3차례 집중심리 방식으로 열리고 있지만 구속기한 만료 전 1심 선고는 이미 물 건너간 상태다.검찰은 임 전 차장 측이 의도적으로 재판을 지연시킨다고 주장하고 있다.애초 입장을 뒤집고 전·현직 법관들의 진술을 증거로 사용하는 데 동의하지 않으면서 20명 넘는 증인을 일일이 법정으로 불러 신문해야 한다.공판기일을 하루 앞둔 지난 1월29일 변호인들의 일괄 사임 역시 재판지연 전략의 일환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임 전 차장이 USB 압수의 적법성 등 수사절차에 꼼꼼하게 이의를 제기하는가 하면 증인으로 채택된 전·현직 법관들이 재판일정 등을 이유로 출석을 미루는 바람에 재판이 장기화하고 있다.이 때문에 기소된 날로부터 4개월 가까이 지난 3월11일에야 첫 공판기일이 열렸고 증인신문은 지난달 2일 처음 진행됐다.이날 오전부터 진행된 속행 공판에는 박상언 전 기획조정심의관(현 창원지법 부장판사)이 증인으로 출석해 신문을 받았다.박 전 심의관은 지난해 7월께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임 전 차장이 전화해 "자신이 지시한 내용에 대한 진술을 신중히 해달라"고 부탁한 바 있다고 이날 증언했다.다만 그는 며칠 후 임 전 차장이 다시 전화해 "내가 한 말은 신경 쓸 것 없다.없었던 말로 보면 된다"고 했다고 부연했다.박 전 심의관은 근무 당시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민원'에 따라 법리검토를 해 준 것으로 의심받는 몇몇 보고서 등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조심스러웠다고 털어놓기도 했다.이른바 '박근혜 가면'을 판매한 업자에 대한 법적 책임을 검토한 보고서의 제목에 박 전 대통령의 이름이 아닌 '유명인'이란 표현을 사용한 것에 대해 그는 "대통령 개인에 대한 법률검토를 도와준다는 것이 내키지 않아 일반적 표현으로 제목을 바꿨다"고 진술했다.또 박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한 법리검토를 한 것을 두고도 "바람직한 상황이 아니고 법원에도 유리한 상황이 아니라 조심스럽게 생각했다"고 말했다.재판부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친 뒤 8일 오후 2시에 임 전 차장의 구속 연장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문 기일을 열기로 했다.이에 따라 임 전 차장의 구속 연장 여부는 내주 중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연합뉴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대법원으로부터 배상명령을 받은 일본 기업들의 국내 주식에 대한 매각 신청 등의 절차에 돌입한 것과 관련해 일본 정부가 외교 루트를 통해 한국에 항의했다고 교도통신이 1일 보도했다.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에 "일본 기업의 자산이 매각되는 사태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일본) 정부로서 한층 심각하게 파악하고 있다"고 항의했다.일본 정부는 그러면서 조기에 구체적인 대응을 취하는 한편 한일 청구권협정에 기초한 정부간 협의를 받아들일 것을 한국 정부에 요청했다고 통신은 전했다.'일본제철 및 후지코시 강제동원 피해자 대리인 및 지원단'(대리인단)은 이날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등에 일본제철(전 신일철주금), 후지코시 등으로부터 압류한 자산을 매각해달라는 내용의 '매각명령신청'을 제출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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