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년간 보험금을 미수령한 신(新)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5만여 명이 보험료를 10% 할인받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29일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신실손의료보험 보험료 할인제도 시행을 안내했다.신실손의료보험은 과잉진료 등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기본형에 '도수치료·비급여주사·비급여 MRI'를 특약으로 붙이는 구조로 개편, 2017년 4월1일부터 판매한 상품이다. 보험료 갱신 시점을 기준으로 2년간 보험금을 받지 않은 가입자는 갱신 시점부터 1년간 보험료 10%를 할인받을 수 있다.금감원에 따르면 2017년 4월 신규 계약이 체결돼 2년이 경과된 신실손의료보험은 8만3344건으로,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게 되는 계약은 5만6119건(약 67.3%)으로 집계됐다. 보험료 할인 금액은 차기 갱신보험료 88억원의 10%인 8억8000만원으로 추산된다.금감원은 올해 4월부터 내년 3월까지 향후 1년간 약 100만건의 신실손의료보험 계약이 보험료 할인 혜택을 적용받아 157억원의 보험금이 할인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금감원은 "향후 계약자들이 새로이 시행·적용되는 보험료 할인혜택 등을 제대로 이해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계약갱신 안내장'을 개정하는 등 소비자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12개 업체 보험에 가입해 매달 80만원씩 넣어온 A씨. 지난해 갑자기 2층 난간에서 떨어져 다쳤다며 총 28억5000만원의 보험금을 청구했다. 이 사고가 초보 수준의 ‘자작극’임이 밝혀지기까진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A씨는 보험 지식이 해박한 지인 B씨와 짜고 상해·장해 담보를 집중적으로 넣은 뒤 스스로 뛰어내린 것으로 드러났다.보험사기가 갈수록 대범해지면서 적발 금액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금감원과 보험사들이 잡아낸 보험사기 금액은 7982억원으로 1년 전(7302억원)보다 9.3% 늘었다. 적발된 사람은 7만9719명으로 전년 대비 5.2% 줄었다. 그 결과 1인당 평균 적발 금액은 같은 기간 870만원에서 1100만원으로 뛰었다.금감원은 “보험업 모집종사자와 정비업소 종사자의 가담 사례가 최근 3년간 꾸준히 증가하는 등 보험사기가 조직화·전문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해외 항구에 정박 중인 원양어선에 불을 질러 화재보험금 68억원을 타거나, 렌터카업체와 인터넷 자동차 동호회 차주들이 공모해 16억원을 받아낸 사례도 적발됐다.상품 유형별로 보면 장기손해보험(44.6%)과 자동차보험(41.6%)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보험사기 적발자 중 30~50대의 비중은 2017년 68.5%에서 지난해 66.8%로 줄고, 60대 이상 고령층은 14.5%에서 16.1%로 늘었다. 성별로는 남성이 68.8%, 여성이 31.2%였다.지난해 보험사기신고센터에 접수된 제보는 4981건이었다. 생명·손해보험협회와 보험사들은 이 중 4584건에 대해 23억8710만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했다. 보험업계는 적발되지 않은 사례까지 감안하면 보험사기 규모가 연간 수조원대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
# 무등록 렌터카업체 A는 40여 대의 외제차를 대여하는 과정에서 계약서를 위조해 15억4000만원을 편취했다. A는 인터넷 자동차 동호회 차주 등과 공모해 임대차종보다 고급차종을 대여했다며 허위 청구하거나 대여하지 않았지만 대여한 것처럼 꾸몄다. 또한 여러 정비업체와 공모해 차량에 유리막코팅을 하지 않고도 허위보증서를 작성해 6000만원을 편취했다.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이 같은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전년 대비 9.3% 증가한 7982억원으로 역대 최고 금액을 기록했다고 23일 밝혔다.같은 기간 적발 인원은 총 7만9179명으로 5.2% 줄었다. 이에 1인당 평균 사기 금액은 1010만원으로 16.1% 증가했다. 최근 3년간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2016년 7185억원에서 2017년 7302억원, 지난해 7982억원으로 꾸준히 증가세를 나타냈다.금감원은 "보험설계사 및 정비업체 종사자의 보험사기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최근 보험사기는 조직화 및 대형화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실제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 혐의자 중 보험업 모집종사자는 1250명으로 2016년 1019명에서 꾸준히 늘고 있다. 정비업소 종사자 인원 역시 2016년 907명에서 지난해 1116명으로 늘어났다.보험 유형별로 지난해 손해보험이 보험사기의 90.7%(7238억원)를 차지했다. 생명보험은 9.3%(744억원)에 그쳤다.특히 장기손해보험 관련 사기 금액이 크게 늘어 처음으로 자동차보험 사기 적발비중을 추월했다. 지난해 장기손해보험 사기 규모는 16.9% 증가한 3561억원으로 전체 보험사기의 44.6%로 집계됐다. 자동차보험 사기 비중은 41.6%를 기록했다. 한편, 지난해 보험사기 신고센터를 통해 제보된 건수는 4981건으로 전년 대비 0.8% 줄었다.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 협회와 보험사는 보험사기 적발에 기여한 우수제보 4584건에 대해 23억9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포상금액이 지난해 상반기보다 15.5% 늘었다.금감원 측은 "보험사기는 국민건강보험 재정 누수로 이어져 선의의 보험계약자 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범죄"라고 강조했다.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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