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부인이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김학의 부인은 지난 26일 서울남부지검에 안민성 의원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서울남부지검은 30일 해당 사건이 형사2부(부장검사 김지헌)에게 배당돼 사건 검토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김학의 부인은 고소장을 통해 안민석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신과 '비선실세' 최순실이 아는 사이라는 취지로 올린 글을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학의 부인은 안민석 의원에 앞서 "김 전 차관 부인이 최순실과 모 대학 최고 경영자 과정을 함께 다니면서 알게 됐고, 최순실이 김 전 차관 임명에 영향력을 끼쳤다"고 의혹을 제기했던 박관천 전 경정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안민석 의원은 당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기사 링크를 걸고, "악인이 의인을 고소를 해? 최소한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는 글을 게재했다. 그러면서 "최순실을 모른다"고 했던 김학의 부인의 주장에 대해 "모른다로 읽고 잘 안다로 해석한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김학의 부인은 이후 호소문을 통해 "저는 최순실이라는 사람을 본 적조차 없고 전혀 알지 못한다"며 "대학교 최고경영자 과정이라는 곳 자체에 발도 디딘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순실 역시 구치소에서 작성한 진술서를 통해 "성접대를 알고도 (김학의 전 차관을) 추천했다고 하는데, 김 전 차관을 전혀 알지 못하고 부인은 더더욱 안면일식도 없다"며 "최고경영자 과정에서 김 전 차관 부인을 만났다고 하는데, 난 최고경영자 과정을 한 적도, 김 전 차관 부인을 만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학의 전 차관 임명과 관련해 '김학의 동영상'이 내정 전에 이미 박근혜 청와대 정무수석실에 보고 됐다는 진술이 나와 검찰이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은 이 문제가 대통령에게도 보고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수사를 하고 있지만, 당시 정무 라인인 이정현 정무수석은 "당시 업무 파악도 안 된 시기였다"면서 정확한 답변을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
페이스북에 '비선실세' 최순실과 관계 언급 두고 "허위사실" 주장성범죄·뇌물수수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의 부인이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의 부인은 지난 26일 안 의원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처벌해달라며 서울남부지검에 고소장을 냈다.김 전 차관의 부인은 고소장에서 자신과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아는 사이라는 취지의 안 의원 페이스북 게시글이 허위사실에 해당하며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그는 앞서 최씨와 자신이 모 대학 최고경영자 과정에서 알게 됐고 최씨가 김 전 차관 임명에 영향력을 끼쳤다는 의혹을 제기한 박관천 전 경정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안 의원은 이달 3일 이 고소 사건을 다룬 기사를 페이스북에 링크하며 "악인이 의인을 고소를 해? 최소한 부끄러운 줄은 알아야 한다.꼬리가 발버둥치는 걸 보니 몸통이 드러나는 순간이 점점 다가오는 듯하다"고 썼다.안 의원은 "최순실을 모른다고? 모른다로 읽고 잘 안다로 해석한다"며 두 사람이 아는 사이일 것이라는 취지로 적었다.또 "김학의는 육사 17기 부친 김○○ 중령이 박정희와 어떤 관계였는지 공개 해명하라!"고도 했다.김 전 차관 부인과 최씨의 관계에 대한 의혹은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 박 전 경정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2013년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인사검증을 담당한 박 전 경정은 박근혜 정부가 성접대 동영상의 존재를 파악하고도 김 전 차관 임명을 강행한 배후로 최씨를 지목한 것으로 전해졌다.그러나 당사자들은 서로 모르는 사이라고 주장했다.김 전 차관의 부인은 이달 초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최순실이라는 사람을 본 적조차 없고, 전혀 알지도 못한다"고 밝혔다.구치소에 수감 중인 최씨 역시 진술서를 통해 "최고경영자 과정을 한 적도 없고 부인을 만난 적도 없다"며 "완전히 조작된 가짜뉴스"라고 했다./연합뉴스
윤씨 입 열었지만…공소시효 지난 혐의 주로 인정김 전 차관에게 무고 고소당한 여성 '맞고소'로 대응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 사건 재수사를 위한 검찰 수사단이 29일 출범 한 달을 맞은 가운데 검찰은 뇌물 혐의를 밝혀내는 데 주력하고 있다.김 전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58) 씨가 합동해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특수강간 의혹에 대한 수사도 이어가고 있으나 공소시효 문제 극복이 만만치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윤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윤씨 소환은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네 번째다.수사단은 윤씨를 앞으로도 여러 차례 불러 조사한다는 계획이다.한동안 진술을 거부하던 윤씨는 지난 25일 2차 소환조사 때부터 입을 열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윤씨는 '별장 동영상'을 자신이 촬영했으며, 동영상 속 등장인물이 김 전 차관이라고 인정한 데 이어 골프 접대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윤씨는 김 전 차관에게 "검사장 승진 청탁에 쓰라"며 2008년 이전 수백만원이 담긴 돈 봉투를 건넸다고 진술한 것으로도 전해졌다.윤씨는 유력 정치인의 친형인 A씨에게 참여정부 청와대와 인연이 있던 의사 박모 씨를 소개받았고, 박씨에게 김 전 차관의 검사장 승진 청탁을 넣었다고 주장해왔다.김 전 차관은 2007년 2월 검사장으로 승진했다.뇌물 액수가 3천만원 이상이면 형법 대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며, 공소시효는 10년이다.반복된 동일한 범죄를 이후에 일어난 범죄와 하나로 묶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포괄일죄'를 적용하면 마지막 뇌물수수 시점이 2009년 이후일 때 기소할 수 있다.윤씨가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이 어려운 금품 제공·접대 사실은 인정한 셈이다.그러나 1억원 이상 뇌물을 받았을 경우 공소시효는 15년으로 늘어난다.2007∼2008년에 받은 뇌물도 처벌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수사단은 윤씨 수첩에 적힌 일정, 메모 내용 등을 근거로 김 전 차관과의 금전 관계를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있다.이를 통해 김 전 차관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하는 방안을 다방면으로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밤늦게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4차 소환조사에서도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 의혹을 집중적으로 캘 것으로 보인다.한편, 김 전 차관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해온 여성 B씨는 이날 김 전 차관을 서울중앙지검에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앞서 김 전 차관은 B씨가 누군가의 사주를 받아 2013년 검경 수사 당시 자신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거짓 진술을 했다며 지난 9일 B씨를 무고로 고소한 바 있다.B씨의 변호인은 "김 전 차관이 허위 사실이 기재된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함으로써 B씨를 무고했다"고 "B씨는 2008년 3월께 윤중천 소유의 원주 소재 별장에서 김 전 차관과 윤중천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본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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