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 자격 기자간담회 "산업계, 미세먼지 해결 뼈 깎는 노력 해야…기업이 투자해야"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29일 미세먼지 문제와 관련해 "중국과 책임 공방을 떠나 우리가 할 일을 먼저 해야 한다"며 "광범위하고 심층적으로 국민 속으로 들어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반 전 총장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출범식을 가진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을 맡았다.
그는 출범식 후 기자간담회에서 "산업계가 그야말로 뼈를 깎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미세먼지 문제가 해결되기 어렵다"며 "정부는 재정이나 예산에 한계가 있다. 기업이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반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 이달 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 어떤 대화를 나눴나.
▲ 한중 간 미세먼지 심각성, 협력 필요성에는 공감대가 이뤄졌다고 생각한다. 다만, 국내 여론을 통해 중국에 여러 책임을 묻는 것에 대해 중국 정부가 달갑게 여기지 않고 있다고 느꼈다. 그래서 난 책임 공방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할 일을 먼저 하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6월에도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중국을 방문할 것이다. 여러 좋은 협력체가 구성됐으니 최대한 활성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화력 발전소 가동을 중단하면 에너지 전력 수급 문제가 발생할 텐데. 원자력 발전이 대두돼야 하나.
▲ 대통령께서도 노후 화력 발전소 폐쇄를 말씀하셨다. 이런 것은 아주 좋은 것 같다. 우리나라는 에너지로 인한 미세먼지가 전체 발생의 15% 이상을 차지한다. 노후 화력 발전소 폐쇄에 따라 에너지 수급 문제가 나오는데, 정부가 추진하는 신재생 에너지 또는 원자력에 대한 국민 관심도 점점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안다. 내 나름대로 생각은 있지만, 전문가들과 앉아서 진지하게 논의할 사항이라고 생각한다.
-- 국가기후환경회의와 국무총리실 산하 미세먼지특별위원회의 역할 분담은.
▲ (안병옥 운영위원장) 미세먼지특별위원회는 정부가 마련하는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심의·조정한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국민 숙의 과정을 거쳐 총의를 모아 정부에 근본적인 대책을 제안하게 된다. 아울러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행동을 각계 각 부문에 권고하게 된다. 업무가 중복됨이 없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 국민 정책참여단은 어떻게 구성할 계획인가.
▲ (이하 반기문 위원장) 500명으로 인선할 것이다. 5개 분야별로 신청받아 대략 6월과 9월쯤 국민 대토론회를 하려고 생각 중이다. 특히 경기, 충남 등 미세먼지 발원이 많은 곳을 다니면서 매월 타운홀 미팅을 하려고 한다. 광범위하고 심층적으로 국민 속으로 들어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안을 만들겠다.
-- 산업계는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 교통, 운수, 해운, 발전 등 여러 분야가 그야말로 뼈를 깎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미세먼지 문제가 해결되기 어렵다. 감내해야 하는 손실이 클 거다. 사실 에너지, 수송, 해운, 건설 등에서 전체 45% 이상의 미세먼지가 발생한다. 위원회는 탁상공론이 아닌 직접 피부로 느끼는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나갈 것이다. 노사분규처럼 계속 죽기 살기로 하면 전 국민이 죽는다는 생각을 해야 한다. 국민이 진짜, 아주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 내가 유엔 사무총장을 하면서 늘 강조했던 것이 자금 문제다. 정부는 재정이나 예산에 한계가 있다. 훨씬 더 많은 자금과 예산을 동원할 수 있는 데는 기업체다. 기업이 투자해야 한다.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산업체가 과학적 기술을 동원해야 한다. 일단 단기로 나가고 중장기로 나가면 우리 전체 '에어 퀄리티'(대기 질)가 나아질 것이다.
'미세먼지 국가기후환경회의' 공식 출범…국민 정책참여단 꾸려 의견수렴"한국 미세먼지, 상상할 수 없는 수준 충격…'과하다' 싶은 감축안 마련"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가 29일 공식 출범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국가기후환경회의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위원장을 맡는다.정당, 산업계, 학계, 시민사회, 종교계,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표하는 당연직·위촉직 42명이 위원으로 참여한다.이들은 각계각층 국민 의견을 수렴해 미세먼지 문제의 근본적인 해법을 정부에 제안하는 역할을 맡는다.반 위원장은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출범식에서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공직자로서 공익에 기여하는 생을 살아온 제가 다시금 범국가적인 과업을 완수하라는 부름을 받았다"며 "내 남은 인생을 기꺼이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밝혔다.반 위원장은 "그동안 우리 국민의 성원에 힘입어 유엔 사무총장직에 오르는 영예를 누렸다"며 "미세먼지 해결을 국민들께서 제게 주신 저의 마지막 과업이라고 생각하고 비장한 각오로 위원장직을 수행하고 한다"고 의지를 드러냈다.그는 OECD 회원국 도시 가운데 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은 100개 도시를 추린 결과 한국 도시 44곳이 포함됐다는 최근 보도 내용을 언급하면서 "아무리 중국, 인도 등이 빠진 통계라고는 하지만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이어서 충격을 받았다. 국가적인 위기"라고 토로했다.반 위원장은 "전 국민 개개인께 읍소한다"며 "이제는 '내가 손해다', '우리 산업계가 손해다' 이런 말씀은 안 하셨으면 좋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위원 42명 중에는 정당 추천 인사 5명도 포함되지만, 최근 국회 대치 상황으로 인해 아직 위촉되지 않은 상태다.이에 대해 반 위원장은 "미세먼지 문제에 여야가 어디 있나. 여야 모두 공기는 마셔야 하지 않느냐"고 꼬집었다.그는 "내가 유엔 사무총장을 하면서 전 세계 비판을 받았다. 단련이 돼 있다"며 "비판은 내가 모두 받겠으니 그야말로 '과하다' 싶을 정도의 미세먼지 감축 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반 위원장은 "우리 기구는 단기적으로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시기에 대응하기 위해 시급히 시행할 방안 논의에 중점을 두겠다"며 "총체적으로 접근해야 의미 있는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려면 중국 등 이웃 나라들과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며 "그러나 그 협력이 양국 상호 간에 실질적 이익이 되려면 먼저 국내적으로 미세먼지 배출원을 획기적으로 감축하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이달 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양국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며 시 주석이 한국의 심각한 우려를 잘 알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전했다.아울러 지난 11일 프란치스코 교황을 만나 미세먼지 문제를 설명하자 교황이 "신은 항상 용서하고, 인간은 때때로는 용서하지만, 자연은 결코 용서하지 않는다"며 환경 문제가 인류의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고 소개했다.반 위원장은 "우리는 지난 세월 많은 위기를 거쳐왔지만, 그것을 기회 삼아 비상했던 저력 있는 국민"이라며 "비록 지금은 미세먼지로 몸살을 앓고 있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고 환경 분야에서도 명실상부 선진국으로 나갈 기회"라고 강조했다.국가기후환경회의는 다음 달 중 500명으로 이뤄질 국민 정책참여단 구성에 착수해 국민 의견이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논의의 틀을 갖출 방침이다.올해 상반기에는 '국민 대토론회'를 개최해 의견을 들은 뒤 숙의 과정을 거쳐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기가 오기 전에 정책을 정부에 제안할 계획이다.이를 위해 미세먼지 발생 저감, 피해 예방, 과학기술, 홍보·소통, 국제협력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한다.국내외 석학들과 관련 분야에 경륜이 깊은 사회 원로들로 구성된 자문단도 설치한다.문재인 대통령은 노영민 비서실장이 대독한 축사에서 "국민께서 마음 놓고 숨 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반기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다짐에 마음이 든든하다"고 사의를 표했다.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정부도 든든히 뒷받침하겠다. 국가기후환경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은 정책에 반영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반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상명대를 찾아 기후 변화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대학생들을 독려하고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반 위원장은 '지구 환경과 글로벌 리더십'을 주제로 한 특강에서 국가기후환경회의 출범 소식을 전하며 "'미세먼지'라는 사안 자체가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명을 완전히 위협하고 있다"고 전했다.반 위원장은 "초미세먼지 (문제)는 초미의 걱정거리가 되고 있다"며 "OECD 회원국 가운데 미세먼지가 가장 나쁜 도시 100곳 중 44곳이 한국에 있다는데 우리가 반성하고 과감한 조처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그러면서 "학교에서도 자원과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분야가 많다"며 "일상생활에서 여러분들도 스스로 어떻게 행동하는지 잘 살펴보고 기후 변화, 환경, 미세먼지 문제 등에 관심 가져달라"고 말했다./연합뉴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미세먼지 저감 장치를 설치하는 데 1억원 정도 들기 때문에 중소기업 설치율이 1%에 불과하다”며 정부의 지원 확대를 요청했다.29일 대통령 직속기구인 ‘국가기후환경회의’ 출범식 자리에서다. 김 회장은 “미세먼지 문제의 가장 큰 원인은 산업계에서 제공하는 것 같다”면서도 “실질적으로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장치(굴뚝 자동측정기기·TMS)를 다는 데 고비용이 들기 때문에 중소기업 설치율이 낮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중소기업이 이 장치를 많이 설치해야 근본적으로 미세먼지가 줄일 수 있다”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확대해 달라”고 말했다.TMS는 사업장 굴뚝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다. 가격은 대당 1억~1억5000만원이다. 국비와 지방비로 지원하는 60%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개별 사업장에서 부담한다. 정부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중소기업 TMS 설치 지원사업(183억원)을 포함시키기도 했다.이날 닻을 올린 국가기후환경회의는 다음달부터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민 의견수렴 절차에 들어간다. 조만간 500명으로 구성되는 국민정책참여단을 구성할 계획이다. 이 중 절반인 250명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무작위 추출하고, 나머지는 신청을 받는다. 이들이 국민대토론회를 진행한 결과를 전문위원회에서 검토하고 국가기후환경회의 본 위원회에서 의제를 심의해 정부에 정책을 제안하는 방식이다.문재인 대통령은 축사에서 “미세먼지엔 국경이 없다”며 “국민이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성과를 반드시 내고, 이웃 국가와의 협력과 공조를 통해 기후환경문제 해결의 모범 사례를 만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은 “미세먼지 문제는 법·제도, 산업·경제, 교통·에너지시스템, 일상생활 등 다양한 분야가 서로 밀접히 연계돼 있다”며 “국민이 주신 마지막 과업으로 생각하고 비상한 각오로 임하겠다”고 강조했다.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
'미세먼지 문제 해결 국가기후환경회의' 출범식 축사"깨끗한 공기는 국민의 당연한 권리…복합적인 처방 필요" 강조문재인 대통령은 29일 "깨끗한 공기는 국민이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로, 정부는 국민께 안전하고 행복한 일상을 돌려드려야 한다"며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함께 만들어가자"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 출범식'에서 노영민 비서실장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제는 봄이 와도 아이들은 마음껏 뛰놀지 못하고 어르신들은 질환을 걱정하신다"며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마스크에 의지해 외출하는 모습은 미세먼지로 인해 바뀐 일상의 풍경이 됐다"며 안타까운 심정을 전했다.그는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려면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대응, 복합적인 사회적 처방이 필요하다"며 "이웃 나라와 실질적이고 호혜적인 협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국민께서 마음 놓고 숨 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반기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다짐에 마음이 든든하다"고 사의를 표한 뒤 "정부도 든든히 뒷받침하겠다. 국가기후환경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은 정책에 반영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연합뉴스
![월가 "인텔 망가졌다"…구글 9년 만에 최고의 날 [글로벌마켓 A/S]](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B20240427071917087.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