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덕선 前 한유총 이사장 구속영장 기각

입력2019.04.03 00:01 수정2019.04.03 00:01

법원, 이덕선 前 한유총 이사장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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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덕선 前한유총 이사장, 비공개리 영장심사 출석

유치원비를 전용한 혐의를 받는 이덕선 전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이사장이 2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비공개리에 출석했다.수원지법은 이날 오후 2시 30분 사립학교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이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었다.이 씨는 법원 출석 과정에서 취재진과 마주치지 않았다.검찰은 이 씨의 요청에 따라 사전에 검찰청사에서 그와 접촉, 함께 법원 건물로 이동한 뒤 외부와 차단된 공간을 통해 법정으로 올라간 것으로 전해졌다.경기도교육청은 2017년 8월 감사 과정에서 이 씨가 설립 운영자로 있는 유치원과 교재·교구 납품업체 간에 석연찮은 거래 정황을 포착했다.도 교육청은 문제의 납품업체 6곳의 주소지가 이 씨 및 그의 자녀 소유 아파트 주소지와 동일한 데다가 거래 명세서에 제삼자의 인감이 찍혀 있는 점에 미뤄 부적절한, 혹은 허위의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의심하고 지난해 7월 수원지검에 고발했다.고발장에는 이 씨의 자녀가 감정평가액 43억원 상당의 숲 체험장을 산 것과 관련, 이 씨와 자녀 사이에 불법 증여가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또 이 씨가 유치원 계좌에서 한유총 회비로 550여 만원을 납부하거나 자신의 계좌로 750여 만원을 이체한 사실도 고발장에 들어갔다.검찰은 이 씨에 대한 소환조사 및 자택과 유치원 압수수색 등 수사 끝에 이 씨가 원비를 정해진 용도 외에 사용한 것으로 보고, 지난달 2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이 씨의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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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위반' 이덕선 前한유총 이사장, 오늘 영장실질심사

유치원비를 전용한 혐의를 받는 이덕선 전 한유총 이사장에 대한 구속 여부가 2일 결정된다.수원지법은 이날 오후 사립학교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이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이 씨의 구속 여부는 늦은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경기도교육청은 2017년 8월 감사 과정에서 이 씨가 설립 운영자로 있는 유치원과 교재·교구 납품업체 간에 석연찮은 거래 정황을 포착했다.도 교육청은 해당 납품업체 주소지가 이 씨 및 그의 자녀 소유 아파트 주소지와 동일한 데다가 거래 명세서에 제삼자의 인감이 찍혀 있는 점에 미뤄 부적절한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의심하고 지난해 7월 수원지검에 고발했다.수사에 나선 검찰은 이 씨가 원비를 정해진 용도 이외에 사용한 정황을 잡고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지난달 28일 이 씨에 대해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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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덕선 前 한유총 이사장 구속영장 청구

이덕선 전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이사장(사진)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기교육청이 이 전 이사장이 설립한 경기 화성시 동탄유치원의 수상한 거래 정황을 포착해 지난해 7월 검찰에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수원지방검찰청 형사4부(부장검사 변필건)는 지난 28일 사립학교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 전 이사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이 전 이사장이 원비를 정해진 용도 이외에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교육청은 2017년 8월 감사 과정에서 이 전 이사장이 설립 운영자로 있는 유치원과 교재·교구 납품업체 간 석연찮은 거래 정황을 포착했다. 교육청은 해당 납품업체 주소지가 이 전 이사장과 그의 자녀 소유 아파트 주소지와 동일한 데다 거래명세서에 제3자의 인감이 찍혀 있는 점에 미뤄 부적절한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의심하고 수원지검에 고발했다.검찰은 이 전 이사장을 수차례 불러 조사하고, 14일에는 서울 여의도 자택과 화성의 동탄유치원 등 5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이사장의 원비 전용 등 의혹과 관련해 수사한 결과 구속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여 영장을 청구했다”며 “사립학교법 위반 외에 추가 혐의 적용 여부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한유총은 “(구속영장 청구는) 한유총 관련 사안이 아니라 이 전 이사장 소유 유치원과 관련된 것”이라며 “연합회 차원에서 공식 입장을 낼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다음달 2일로 예정돼 있다.수원=윤상연/구은서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