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28일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에 관한 노사정 합의를 내지 못하고 다음 달 초까지 논의를 더 하기로 했다.
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를 논의해온 경사노위 산하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 박수근 위원장은 이날 노사관계 개선위 전체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ILO 협약 비준에 필요한 노동관계법 개정을 위한 노사 협의가 지금 진행 중"이라며 "4월 초까지 노사 합의가 이뤄지도록 촉구하고 기다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4월 초까지 노사정 합의가 되지 않으면 그때 전원회의를 열어 결정하겠지만, 이미 공지한 것처럼 그때까지 (합의가) 안 되면 (논의가) 마무리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8일 박 위원장을 비롯한 노사관계 개선위 공익위원들은 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 논의 시한을 이달 말로 제시한 바 있다.
노사 합의가 나오지 않자 시한을 조금 늦춘 셈이다.
노사관계 개선위는 노사정 합의에 끝내 도달하지 못할 경우 논의 결과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국회는 이를 토대로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관계법 개정을 하게 된다.
노사관계 개선위는 작년 11월 ILO 핵심협약 기준에 부합하는 노동자 단결권을 위한 공익위원 권고안을 발표한 데 이어 경영계 요구에 따라 단체교섭과 쟁의행위 제도 개선 문제를 논의 중이나 노사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유럽연합(EU)은 한국의 ILO 핵심협약 비준이 지연되자 한-EU 자유무역협정(FTA) '무역과 지속가능발전 장(章)'의 분쟁 해결 절차 첫 단계인 정부간 협의에 들어갔고 다음 달 9일까지 가시적인 성과물이 없으면 다음 단계인 전문가 패널 소집을 요청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노사관계 개선위 공익위원인 이승욱 이화여대 교수는 "(노사정) 부대표급 협상이 개시된 게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한 협상 시간을 주기 위한 점도 있고 EU 측이 요구한 시한도 고려해 논의 시한을 4월 초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부대표급 협상은 논의를 촉진하기 위해 노사정 대표의 급을 높인 협상 테이블로, 이성경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 김용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상근부회장,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 등이 참여한다.
지난달 경사노위가 탄력근로제 개선 합의를 낼 때도 부대표급 협상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 교수는 "(논의 시한을 4월 초로 잡은 것은) 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노사정과 공익(위원) 전원이 합의한 사항"이라며 "4월 초까지는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노사정 합의나 논의가 마무리되고 그를 기반으로 국회에서 협약 비준과 관련법 개정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28일 노사관계 개선위 전체회의…합의 못 하면 국회로 공 넘어가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이번 주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사·정 막판 합의를 시도한다.24일 경사노위에 따르면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국내 노동관계법 개정 문제를 논의하는 경사노위 산하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는 오는 28일 전체회의를 개최한다.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의 논의 시한이 이달 말로 잡힌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마지막 전체회의가 될 전망이다.노사관계 개선위는 작년 7월 발족과 동시에 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 논의에 착수했다.그해 11월에는 ILO 핵심협약과 직결되는 노동자 단결권 강화를 위한 공익위원 권고안을 발표했다.당시 경영계는 ILO 핵심협약과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는 단체교섭과 쟁의행위 제도 개선 문제도 논의할 것을 요구했고 노사관계 개선위는 이에 관한 논의를 시작했으나 노·사의 팽팽한 의견 대립으로 접점을 찾지 못했다.노사관계 개선위 공익위원들은 논의를 촉진하기 위해 지난 11일 쟁점을 정리한 자료를 노·사 양측에 제시한 데 이어 18일에는 기자간담회를 열어 노·사가 이달 말까지 합의를 도출할 것을 공개적으로 촉구했다.노·사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지점은 단체교섭과 쟁의행위에 관한 경영계의 5가지 요구안 중에서도 노동조합의 파업에 대응한 대체근로 허용과 사용자 부당노동행위의 처벌 폐지 등 두 가지다.경영계는 ILO 핵심협약 기준에 따라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등 노동자 단결권을 강화할 경우 노조가 너무 강해질 수 있다며 대체근로 허용 등을 통해 힘의 균형을 잡아야 한다고 주장한다.그러나 공익위원들은 대체근로 허용과 부당노동행위 처벌 폐지는 ILO 기준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 3권을 침해할 수 있어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공익위원들은 경영계 요구안 가운데 노조의 사업장 점거 금지와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 등은 논의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사업장 점거 금지는 관련 판례 등을 근거로 부분적인 점거 금지를 도입할 수 있고 현행 최장 2년인 단체협약 유효기간도 과거 3년으로 운영한 경험을 토대로 연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접점을 찾기 힘든 요구안은 뒤로 미루더라도 타협의 여지가 있는 요구안은 이달 말까지 합의를 도출해 가시적인 결과물을 내야 한다는 게 공익위원들의 입장이다.그러나 경영계는 대체근로 허용과 부당노동행위 처벌 폐지 등이 '핵심 요구 사항'으로, 양보할 수 없다며 팽팽히 맞서는 상황이다.경영계는 지난 18일 공익위원 기자간담회 직후 공익위원들이 노동계 쪽으로 기울어 있다며 강한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일각에서는 경영계가 노사관계 개선위를 보이콧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지만, 경영계는 회의에 참석해 논의는 계속하기로 했다.노사관계 개선위는 이달 말까지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논의 결과를 정리해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이 경우 국회로 공이 넘어가지만, 사회적 합의 없이 정치적 합의를 도출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유럽연합(EU)이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을 근거로 한국의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요구하는 것도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다.한-EU FTA의 '무역과 지속가능발전 장(章)'은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한국이 이를 계속 미루자 EU는 작년 12월 분쟁 해결 절차의 첫 단계인 정부 간 협의를 요청했다.EU는 한국이 다음 달 9일까지 구체적인 성과를 내놓지 않으면 정부 간 협의의 다음 단계인 전문가 패널 소집에 들어가겠다고 밝힌 상태다.전문가 패널이 소집되면 한국의 한-EU FTA 위반 여부를 본격적으로 따지게 된다.이 경우 한국은 FTA 노동 규정을 위반한 세계 첫 사례로 부각될 수 있다.노동기본권 보장에서 후진적인 국가로 국제적인 낙인이 찍힐 수 있다는 얘기다.무역과 지속가능발전 장은 제재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EU가 어떤 방식으로든 조치에 나서면 한-EU 교역에도 악영향을 줄 것으로 전문가들은 우려한다./연합뉴스
'보이콧' 근로자위원 3명 복귀 조건 될 수 있어…의결 구조 개편도 추진탄력근로제 합의에 반대하는 일부 노동계 대표의 보이콧으로 파행에 빠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탄력근로제 논의를 공식 종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경사노위는 21일 오후 의제 개발·조정 위원회를 개최한다.의제 개발·조정위는 경사노위가 논의할 의제를 결정하고 쟁점을 조정하는 기능을 한다.이번 회의에서 노·사·정 대표는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 3명의 보이콧으로 본위원회 의결을 하지 못하는 현재 상황을 타개할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경사노위는 지난달 19일 노동시간 제도 개선위원회에서 탄력근로제 개선 합의를 도출하고 이달 7일과 11일 최고 의결 기구인 본위원회를 열어 최종 의결을 시도했으나 두 번 다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근로자위원인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 3명이 탄력근로제 합의 반대를 이유로 불참했기 때문이다.본위원회는 노·사·정 대표 각각 절반 이상이 참석해야 의결할 수 있다.현재 근로자위원은 민주노총의 불참으로 4명이다.경사노위는 곧 4차 본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이지만,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 3명이 참석할지는 불투명하다.최근 열린 본위원회에서는 현재의 교착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경사노위의 발목을 잡고 있는 탄력근로제 논의를 종결하는 게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도 지난 19일 기자간담회에서 탄력근로제 논의 결과를 이미 국회에 제출했다며 경사노위 차원의 논의를 종결할 가능성을 거론했다.경사노위가 탄력근로제 논의를 종결하면 최종 의결도 무산되지만,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 3명이 복귀할 조건은 마련된다.최종 의결은 형식적인 절차로, 노동시간 제도 개선위에서 노·사·정 합의는 이미 이뤄졌다는 게 경사노위의 입장이다.탄력근로제 논의를 종결해야 한다는 주장은 탄력근로제 외에도 사회적 대화의 과제가 산적해 있어 더는 파행을 방치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에 따른 것이다.경사노위는 고용 안전망을 강화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합의를 최종 의결하고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소를 위한 의제별 위원회와 버스 업종의 노동시간 단축 문제를 논의할 업종별 위원회 발족 안건을 의결하기 위해 본위원회 정상화가 시급한 상황이다.경사노위는 탄력근로제 합의로 제기된 근로자대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할 위원회 발족도 추진 중인데 이를 위해서도 정상화가 필요하다.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 3명도 지난 18일 문성현 위원장과의 간담회에서 노동시간 개선위의 탄력근로제 합의 자체는 존중한다는 입장과 경사노위의 정상화를 바란다고 밝힌 만큼, 탄력근로제 논의를 종결하면 복귀할 가능성이 크다.노동계 안팎에서는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 3명의 본위원회 불참 결정은 존중돼야 하지만, 이들이 지나치게 경사노위의 발목을 잡을 경우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이들이 국내 노동자의 절대다수인 미조직 노동자를 대표하지만, 전국적인 조직망을 토대로 총의(總意)를 도출해내는 양대 노총과는 달리 조직적 기반이 취약해 대표성은 부족한 게 사실이다.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 3명이 이같은 한계를 인정하고 경사노위 복귀를 위한 조건이 어느 정도 마련되면 본위원회에 참석해 미조직 노동자를 대변해야 한다는 게 경사노위 안팎의 시각이다.경사노위가 탄력근로제 논의를 종결하더라도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의 복귀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문제는 남아 있다.경사노위는 소수 위원의 보이콧으로 본위원회가 공전하는 사태를 막기 위해 의사결정 구조를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는 이에 반대하기 때문이다.경사노위는 노·사·정 대표 각각 절반 이상이 참석해야 의결 정족수를 채우는 것은 주요 노·사단체만 참여했던 과거 노사정위원회 시절의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소수 계층으로 참여 폭을 확대한 경사노위에는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다.이번 사태에서 보듯 일부 대표의 집단행동으로 위원회 전체가 사실상 마비되는 상황이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경사노위가 검토 중인 의사결정 구조 개편 방안에는 청년·여성·비정규직을 포함한 소수 계층 대표가 의제별·업종별 위원회 논의 과정에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 3명이 탄력근로제 개선 논의 과정에서 배제됐다고 지적한 것을 수용한 셈이다.이에 따라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 3명도 장외에서 의사결정 구조 개편에 반대하기보다는 본위원회에 들어가 구조 개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연합뉴스
의결정족수를 못 맞춰 본회의도 열지 못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 합의’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새삼 일깨워준다. 이런 와중에 이 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의 일부 공익위원들이 편파성을 문제 삼으며 사퇴를 했고, 인신공격 수준의 비난이 오가는 등 내홍까지 빚어지고 있다. 상호존중과 양보, 신뢰를 기반으로 해야 할 사회적 합의체인 경사노위가 제 구실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경사노위는 이달 들어 본회의를 아예 열지 못하고 있다. 두 차례 회의 소집이 있었지만 노조 측의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들이 연대해 불참을 선언했기 때문이다. 경사노위는 각기 5명인 노사의 어느 한쪽이라도 과반수가 참석하지 않으면 의결을 할 수 없다. 단위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려 ‘반쪽 합의’라는 비판을 받아온 탄력근로제 개편안을 국회에 넘겨 보완하게 하고, 다른 산적한 노동·고용현안을 하나씩 논의해야 할 상황인데 파행이 길어지게 됐다. 고용·근로·임금의 유연성 강화, 사회안전망 보강, 격차 해소 같은 본격적인 의제는 논의라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편파성 논란이 계속되는 것도 문제다. 공무원과 해고자 노조활동 보장 등을 담은 이른바 ‘ILO 비준 권고안’이 노동계 요구대로 흘러가는 것부터가 그렇다.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 위원장의 행태도 경사노위의 중립성을 의심케 한다.경사노위가 편파논란에 휩싸인 채 결정장애의 한계까지 보이면 정부와 노사 모두 손해다. 노·사·정 사이의 갈등을 키우고 고용 창출에도 기여하지 못 하면 ‘청년백수’와 중장년 실업자 등 노동시장 외곽의 약자들이 가장 큰 피해자가 된다.경사노위 구성주체 모두가 책임의식과 위기감을 가져야 한다. 4단계로 노동시장을 개혁해 고용률을 확 끌어올린 독일의 하르츠개혁이나 네덜란드의 바세나르 협약 같은 합의를 실현할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정부도 “미봉책만 내놨다”는 비판을 받는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의 활동을 되돌아보면서 ‘경사노위 무용론’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법적 권한을 행사하되 정책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는 게 정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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