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의 경우 국내 총인구가 내년부터 줄어들어 2067년엔 3300만명대에 그칠 것이란 정부 전망이 나왔다. 40여년 전인 1972년 수준으로 돌아가는 것이다.28일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인구특별추계'의 저위 추계 시나리오를 보면 올해(2019년 7월∼2020년 6월) 총인구는 5165만명으로 정점에 도달했다가 2020년부터 0.02%(1만명)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소 폭은 점점 커지다 2067년엔 총인구가 3365만명까지 떨어질 전망이다. 이는 1972년 총인구 수준으로 회귀하는 것이다.저위 추계 시나리오란 통계청이 출산율과 기대수명은 낮고 국제 순 유입이 가장 적은 가정을 조합해 내놓은 전망이다. 저위 추계 시나리오는 조합 시나리오 가운데 가장 비관적인 상황을, 고위 추계 시나리오는 가장 낙관적인 상황을 가정한 것이다.저위 추계에 따르면 올해 출생아 수는 28만2000명, 합계출산율은 0.87명이다. 합계출산율은 2022년 0.72명까지 떨어질 전망이다. 반면 사망자 수는 32만7000명, 인구 1000명당 사망자 수를 나타내는 조사망률은 6.3%다. 올해부터는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보다 많아 인구 자연감소가 시작된다.국제이동을 통한 인구증가를 기대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역시 저위 시나리오상 3만5000명 순 유입에 그친다. 2029년부터 5000명 순 유출로 돌아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위 추계에서 15∼64세 생산연령인구는 2030년 3348만명, 2067년에는 1484만명으로 줄어들 전망이다.2067년 기준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1669만명, 0∼14세 유소년 인구는 213만명으로 예상된다. 대학진학대상인 만 18세 인구는 2067년 20만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부양할 유소년·고령인구를 뜻하는 총부양비는 2017년 36.7명 수준에서 2050년 95.1명, 2067년 126.8명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유소년 인구 100명당 고령 인구 수를 따진 노령화지수는 2030년에 이미 287.8명, 2067년에는 785.4명에 이를 것으로 나타났다.전체 인구를 연령순으로 나열할 때 한가운데 있는 사람의 나이를 뜻하는 중위연령은 2031년 50세를 넘긴다. 2067년엔 64.7세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다만 저위 추계 시나리오가 실현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김진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저위 추계에서 합계출산율이 0.72명까지 떨어진다고 봤는데 합계출산율이 0.9명 미만으로 내려간 국가는 전 세계적으로 홍콩이나 마카오, 대만 등 도시국가 이외엔 없다"며 "이들 나라도 합계출산율이 0.8명 미만으로는 떨어지지 않고 0.8명 중반대에서 다시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김 과장은 "불확실성을 저위와 고위 추계에 반영한 것이라 지금 수준에서는 중위 추계가 발생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시나리오"라고 말했다.하지만 출산율과 기대수명, 국제 순 이동을 중간 수준으로 가정한 중위 추계 시나리오도 그리 밝지 않다. 중위 추계 상 인구 정점은 2028년(5194만명)이다. 2067년엔 3929만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올해 출생아 수는 30만9000명, 사망자 수는 31만4000명으로 역시 인구 자연감소가 올해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봤다.가장 낙관적으로 전망한 고위 추계의 인구 정점은 2036년(5375만명)이다. 2067년에는 인구가 4547만명 수준일 것으로 조사됐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국내 총인구가 10년 뒤부터 감소할 것이란 정부 전망이 나왔다. 통계청이 28일 공개한 '장래인구특별추계'의 중위추계에 따르면 국내 총인구는 2028년 5194만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29년부터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중위 추계는 인구 변동에 영향을 주는 출산율과 기대수명, 국제순이동이 중간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가정을 토대로 작성됐다. 미래 인구 변화를 추정한 30가지 시나리오 가운데 인구 변화의 현 추세에 가장 부합한다고 통계청은 판단했다.이 중위 추계에 따르면 총인구는 2017년 5136만명을 기록할 전망이다. 그러나 2067년에는 3929만명으로 줄어든다. 1982년 수준으로 돌아가는 것이다.2016년에 발표한 인구추계의 중위 시나리오와 비교하면 총인구 감소 시점은 3년 앞당겨졌다. 당시엔 총인구가 2031년 5296만명으로 정점에 달한 뒤 2032년부터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최근 출산율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인구 전망이 더 어두워졌다.인구의 국제이동을 제외하고 사망자와 출생아 숫자만 보면 올해 인구 자연감소가 시작된다. 7월부터 다음 해 6월을 기준으로 2017년 35만명이던 출생아 수는 올해 31만명, 2067년에는 21만명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망자는 2017년 29만명, 2019년 31만명, 2067년에는 74만명 정도로 전망된다. 2067년이면 사망자 수가 출생아의 약 3.5배가 되는 셈이다. 2016년에 발표한 중위 추계에서는 자연감소가 2029년에 시작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저출산 추세가 가속하면서 10년 앞당겨졌다.국제 인구 유입이 총인구 감소 속도를 늦춘다. 하지만 효과는 제한적이다. 국제이동에 따른 인구증가 폭은 2017년 19만명 수준이다가 점차 줄어 2028년 이후는 4만명 수준으로 예상된다.고령화는 더욱 심각해진다. 15∼64세 '생산연령인구'는 2017년에 총인구의 73.2%인데 2067년에는 45.4%로 전체 인구의 절반에 미달할 전망이다. 생산연령인구는 2017년 3757만명인데 10년간 250만명이 줄고 2067년에는 1784만명 수준으로 축소할 전망이다.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은 13.8%에서 46.5%로 상승하고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비율은 13.1%에서 8.1%로 떨어진다.전체 인구를 연령순으로 나열할 때 한가운데 있는 사람의 나이인 중위연령은 2017년 42.0세였다. 2031년엔 50세를 넘긴다. 2067년에 62.2세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생산연령인구 100명이 부양할 인구인 총부양비는 2017년 36.7명에서 꾸준히 상승해 2067년 120.2명이 된다. 유소년 부양비는 유소년인구와 생산연령인구가 동시에 감소하기 때문에 2017년(17.9명)과 2067년(17.8명)이 별 차이가 없다. 하지만 노년 부양비는 2067년(102.4명)에 2017년(18.8명)의 약 5.5배로 확대한다. 한국의 총부양비는 2017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이지만 2065년에는 가장 높아진다.출산율과 기대수명, 국제순이동 등 3요소가 높은 수준이라고 가정한 고위 추계 시나리오의 경우 총인구는 2036년 5375만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2037년부터 감소한다. 2067년에는 4547만명(1996년 수준)에 이를 전망이다.위 3요소가 낮은 수준이라고 본 저위 추계 시나리오에 따르면 2019년(5165만명)에 총인구가 정점에 달하고 내년부터 감소해 2067년에는 3365만명(1972년 수준)까지 줄어든다.고위 추계는 30가지 시나리오 중 인구가 가장 천천히 감소하는 상황을 가정했고, 저위 추계는 가장 빨리 줄어드는 경우를 가정한 전망이다. 중위 추계의 경우 지난해 0.98명이던 합계출산율이 2021년 0.86명까지 떨어진 후 2040년 1.27명까지 회복해 이후 비슷한 수준이 이어진다는 가정을 전제했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의미한다.장래인구추계는 5년 주기로 작성한다. 2021년 공표예정이었으나 최근엔 저출산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하면서 통계청이 특별추계를 작성해 발표했다. 2017년 인구총조사결과와 최근 출생·사망·국제이동 추이를 반영한 전망이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한국의 출산율이 급격히 떨어진 배경에는 한국 젊은이들의 경제에 대한 불안이 있다”(니혼게이자이신문)“한국은 사교육비 부담이 가계를 압박해 아이를 낳지 않으려는 현상이 확산되고 있다”(요미우리신문)지난해 한국의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수)이 사상 처음으로 1명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급격한 출산율 저하에 일본도 많은 관심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출산율이 낮아지는 배경으로 경제적 요인이 크다는 점에 주목하는 분위기입니다.한국 통계청이 27일 발표한 인구동향조사에 따르면 한국 여성의 합계출산율은 2017년 1.05명에서 지난해 0.98명으로 떨어졌습니다. 출생통계를 작성한 1970년 이래 최저치로 사상 처음으로 합계출산율이 1명 이하로 떨어진 것입니다. 0명대 합계출산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 중 한국이 유일합니다. 현재 인구를 유지하기 위한 합계출산율이 2.1명인만큼 인구감소도 시간문제가 됐습니다.한국보다 앞서 저출산·고령화와 인구감소를 경험했던 일본에서도 한국의 출산율 감소 소식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출산율 감소 속도가 일본보다 빠르다는 점에 주목하는 모습입니다.1980년 2.82로 일본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높았던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990년(1.57명)에 일본과 대등한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2000년에서 2015년 사이에는 1.2명 정도로 일본과 거의 같거나 약간 낮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2017년 한국 합계출산율이 1.05명으로 급감했고, 지난해엔 0명대로 추락했습니다. 반면 일본의 합계출산율은 2000년대 중반 이후로 미미하지만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2017년 일본의 합계출산율은 1.43을 기록했습니다.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보다 빠른 속도로 한국의 출산율이 하락해 세계최저 수준이 된 배경에는 한국 젊은이들의 경제 불안이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2010년대 이후 한국에서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3포 세대’라는 용어가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대우차이가 크고 고용시장이 악화되면서 젊은 층의 불안이 확산됐다는 설명입니다. 경제적 사정 탓에 결혼한 가정에서도 아이를 갖는 것에 신중해졌다는 분석입니다.한국에서 미혼여성이 증가한 점도 일본 언론에 출산율이 낮아진 요인으로 포착됐습니다. 한국에서 30~34세 여성의 미혼비율은 2000년 10.7%에서 2015년 37.5%로 높아졌는데 결혼보다 일을 우선시하는 여성들의 의식변화가 눈에 띈다는 설명입니다. 출산·육아 등의 부담으로 여성의 승진이 늦어지는 기업문화도 여성들이 결혼을 주저하게 하는 이유로 꼽혔습니다.요미우리신문은 최근 한국에서 드라마 ‘스카이 캐슬’이 인기를 끈 배경을 설명하는 기사에서 교육비 부담 탓에 한국에서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20조원 규모로 추정되는 사교육 시장에 대한 부담 탓에 출산의욕이 저하되고 있다는 견해입니다.고령화와 인구감소 등으로 일손부족 현상이 심각한 일본에선 인구구조와 관련한 뉴스가 주요 관심사입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도 외국의 출산율 변화에 유독 많은 관심을 보이는 것 같다는 인상입니다. 무엇보다 인구가 줄어들어 고민인 일본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한국의 출산율이 하락하고 있다는 소식은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아이를 낳지 않고 있다는 외국 언론의 지적을 보는 것이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한국이 고용난에 처해 청년 실업률이 높다는 것도 일본에도 널리 알려져 있는데 좋지 않은 한국의 상황에 대한 ‘상식’이 하나 더 추가된 느낌입니다. 앞으로는 일본에 좋은 경제 상황 위주로 한국 소식이 전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도쿄=김동욱 특파원 kimd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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