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패의 반복’이 계속되고 있다. 최근 발생하는 안전사고는 이전에 겪은 유형과 다르지 않다. 신도시 교통 문제도 마찬가지다. 처음 신도시를 만든 게 30년 전이고, 2기를 시작한 지는 10년 이상 지났다. 그런데도 ‘교통지옥’이라는 오명을 얻고 있다.정부는 지난달 3기 신도시 및 광역교통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선(先)교통 후(後)개발’ 원칙은 지난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등 철도 중심의 교통망 확충도 높이 평가할 만하다.하지만 아쉬운 점이 있다. 교통망 확충의 성패를 좌우할 사업의 실현 방안이 부족해서다. GTX B노선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는 아직 불분명하다. 서울지하철 3호선 연장, 인천 계양~강화 고속도로 건설 등도 예타를 받아야 한다. 예타 통과를 전제로 한 원론적인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2기 신도시 교통난은 대책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다.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있었고, 정부는 GTX 건설 등을 약속했다. 결정적인 원인은 실행력 부족이었다. 대부분의 사업이 ‘타당성 조사 함정’에 빠져 지연되거나 계획으로만 그쳤다. 입주민이 낸 부담금으로 사업비 충당이 가능한데도, 타당성 조사에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까지 있었다. 신도시 교통 문제를 해결하려면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실행력을 높여야 한다. 관건은 예타를 통과해야 하고, 예타 기간도 단축시키는 것이다.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은 정부 투자 사업이나 민간 투자 사업과는 성격이 다르다. 입주민들이 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을 부담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사업 추진 방식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 사업 유형은 신도시광역교통주민부담사업(가칭)으로 구분하고, 시행 여부 결정은 예타의 틀을 유지하되 적격성 조사로 하는 것이다. 민간 투자에 적격성 조사를 하는 것과 같은 방식이다.적격성 조사는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의 실효성을 검토하면 된다. 재원대책, 입주 때 개통 가능성 등이 해당한다. 현재 예타에 포함된 정책적 분석 등은 제외해도 무방하다. 이렇게만 해도 타당성 조사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적격성 조사에서는 경제적 타당성 분석을 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비용 항목의 재정의가 필요하다. 경제성 분석에서 비용은 사회적 기회비용의 개념으로, 세금 등 이전비용은 제외하는 게 원칙이다. 부담금은 준조세적 성격이고 사용 목적이 정해져 있어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또 부담금은 사회적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납부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 사업비로 쓰이는 입주민들의 부담금은 총사업비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면 타당성이 높아지고, 타당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재원 마련 대책도 중요하다. 정부는 부담금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분양가가 올라 입주민들 부담이 늘어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보다는 국고 보조가 바람직하다. 정부가 할 교통망 확충을 입주민들이 대신하니, 보조의 당위성이 있다. 더욱이 신도시 개발로 정부는 예상하지 않은 부동산 관련 세수가 늘어난다. 그 일부를 보조한다고 재정 수입이 훼손되지는 않을 것이다. 국고 보조는 GTX처럼 서울 접근성을 높이는 사업으로 한정하면 된다.신도시는 살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야 한다. 교통대책의 불확실성을 없애고 교통 문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야 서울로 집중되는 주택 수요를 분산시킬 수 있다.
이준석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가수 아이유의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요청 청와대 국민청원 글에 대해 "청와대는 청원에 답을 못할 것이다"라고 밝혔다.이 최고위원은 7일 페이스북에 "가수 아이유가 비공개 정보를 바탕으로 부동산 투자를 했는지에 대해 수사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왔는데 2018년 초에 샀다는 아이유가 정보를 취득했는지를 확인할 수도 없고 나는 별 관심 없지만 2018년 9월 과천지역 신도시 정보를 유출하고 다닌 건 민주당 신창현 의원이었다"라면서 이같이 말했다.이 최고위원은 "그러니까 청와대 청원에 청와대는 답 못한다. 아니 안 할 것"이라며 "그냥 허허허 웃으면서 20만명이 안 됐다고 하고 말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아이유는 GTX(수도권광역급행열차) 사업의 수혜자 명단에 올라 23억의 시세차익을 봤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 투기목적이 아니다. 23억원도 어디서 나온 금액인지 모르겠다"라고 한경닷컴에 해명했다.아이유는 2018년 1월 경기도 과천시 과천동의 건물·토지를 46억 원에 매입했으며 현재 이 건물·토지의 시세는 69억원으로 상승한 것으로 알려졌다.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가수 아이유는 2018년 1월 경기도 과천의 땅을 46억원에 매입했다. 현재 그 땅은 GTX의 노선 확정으로 시세가 올라 69억원이다. 약 23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것이다"라면서 "정부가 GTX 과천 노선을 확정한 것은 2018년 12월인데 아이유가 어떻게 확정노선을 알고 금싸라기 땅을 샀는지 조사해달라. 정책 진행 과정에서 정보유출이 있었는지 면밀히 살펴달라"는 글이 게시됐다.8일 자정 현재 이 청원에 동의한 인원은 2만 5000명을 돌파했다.이 최고위원이 이 문제와 관련해 거론한 신 의원은 지난해 9월 5일 자신이 지역구인 경기도 과천을 포함한 8곳의 신규택지 후보지 관련 자료를 사전 공개해 물의를 빚었다. 신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는 지역명과 부지 크기, 택지 조성으로 예상되는 가구 수 등이 적혀 있었다. 논란이 커지면서 신 의원은 상임위를 국토교통위에서 환경노동위로 옮겼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신 의원을 공무상비밀누설죄 등으로 고발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프랑스 파리 도심에서 약 8㎞ 떨어진 센강변의 ‘라데팡스’. 서울 마곡지구(336만㎡)의 약 1.7배인 이곳(564만㎡)은 ‘신도시 개발’의 교본(敎本)으로 꼽힌다. 주거·업무·상업 등 도시 기능을 두루 갖춘 데다 현대식 빌딩군(群)이 곳곳에 자리잡은 ‘신(新)개선문(La Grande Arche)’ 등 각종 예술 건축물들과 절묘한 조화를 이루고 있다.라데팡스에는 토탈 등 1500여 개 다국적 기업에서 약 18만 명이 근무하고 있다. 이곳을 찾는 관광객도 연 800여만 명에 이른다.라데팡스의 성공 요인은 치밀하고 일관된 도시계획으로 자기만의 색깔을 냈다는 것이다. 1958년 개발 시작 당시 콘셉트는 파리의 역사 유물과 연계한 다기능 복합도시였다. 청사진을 짜는 데만 6년 걸렸고, 개발에는 약 40년이 소요됐다. 세월이 흐르고 정권이 바뀌어도 청사진을 유지했다.'베드타운' 전철 밟는 3기 신도시미국 뉴욕 맨해튼의 배터리파크 시티, 독일 베를린의 포츠다머 플라츠 등 ‘성공한 신도시’의 비결도 라데팡스와 크게 다르지 않다. 긴 안목으로 계획을 세우고, 20~30년에 걸쳐 차근차근 자족 기능을 갖춰 나갔다.한국의 신도시들은 어떤가. 거의 모든 신도시들이 ‘자족 도시’를 표방했지만 ‘베드타운’으로 전락했다. 자족 기능이라고 해봐야 벤처단지나 아파트형 공장을 넣는 수준이다. “집값을 잡아야 한다”는 여론에 떠밀려 5~6년 만에 뚝딱 신도시를 건설하다 보니 자족 기능은커녕 전철 등 광역교통망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게 현실이다.정부가 지난달 말 발표한 하남 교산, 남양주 왕숙 등 네 곳의 3기 신도시도 개발 내용을 들여다보면 ‘자족 신도시’라는 정부 희망과는 달리 베드타운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개발 기간이 짧은 데다 기존 신도시들과 차별화할 수 있는 개발 구상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뚜렷한 도시 비전도, 경쟁력 강화 전략도 없는 상황에서 자족 신도시 건설을 외치는 것은 되레 도시 활성화를 저해할 뿐이다. 자족 기능을 강화한답시고 기업들이 가려고 하지 않는 곳에 벤처단지와 업무 시설을 집중적으로 넣으면 빈 땅과 공실(空室)이 즐비한 ‘유령도시’로 전락할 뿐이다."용적률 높여 인프라 더 투자해야"‘개별 입지’에 적합한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다. “신도시가 자족 기능을 갖추려면 인구가 50만 명을 넘거나, (라데팡스처럼) ‘기능의 역할 분담’이 가능하도록 기존 도시와 아주 가까워야 한다”는 게 도시계획학의 일반이론이다. 3기 신도시들은 계획 인구 규모도, 기존 도시와의 근접성도 이런 기준에 크게 못 미친다. “‘일부 자족 기능을 갖춘 주거 중심지’로 개발하는 게 더 현실적”이라는 주장이 나오는 배경이다.그러려면 3기 신도시들이 천편일률적으로 내걸고 있는 벤처단지 조성, 첨단산업 기업 유치 등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는 게 바람직하다. 신도시 조성 원가를 줄여 교육·문화·의료 등 기반시설에 투자하는 것이 더 낫다. 벤처용지 땅값을 주변보다 30~40% 낮춰 기업들이 제 발로 찾아오게 하는 방법도 필요하다.신도시에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용적률(180~200%)을 20%포인트 이상 높이면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 그 정도 용적률도 서울과 수도권 주요 도시들과 비교하면 충분히 친환경적이다. 여기에다 신도시 입주 시기에 맞춰 자율형사립고와 특목고 등을 대거 유치한다면 주거 선호도도 높아질 게 분명하다. 정부가 3기 신도시를 베드타운이 아니라 지역 거점도시로라도 키우려면 현실성이 떨어지는 ‘자족도시 건설’이라는 환상을 깨는 것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synerg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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