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 재수사나 진상규명 예상…빨리 사실관계 파악했으면""첩보단계 청와대 보고 여부 사안별로 달라…경우에 따라 보고할 수도"민갑룡 경찰청장은 2013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의혹 첩보를 경찰이 확인할 당시 청와대로부터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 재수사나 진상규명 과정을 통해 확인될 것"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민 청장은 25일 기자간담회에서 "당시 내용을 알 만한 위치에 계셨던 (경찰 관계자)분들 말이 조금씩 다르다"며 "검찰에서 본격적으로 재수사나 진상규명 등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를 통해 확인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2013년 3월 초 경찰이 김 전 차관의 법무부 차관 내정 발표를 앞두고 관련 의혹 첩보를 확인할 당시 경찰청 수사국장이 청와대로부터 전화를 받았고, 청와대 민정수석실로부터 "VIP 관심사안"이라는 의중을 전달받기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경찰은 당시 첩보를 입수한 뒤 구두와 서면으로 청와대에 내용을 전달했고, 이후 청와대를 방문해 직접 첩보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당시 민정수석실 핵심 관계자들은 "경찰이 허위보고를 했다"며 경찰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민 청장은 "경찰이 사건을 인식하게 되면 첩보수집과 내사, 수사 등 절차가 진행되는데 지금은 시간상 선후관계 없이 말이 오가 혼란한 것 같다"며 "검찰에서 빨리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해 국민이 혼란스럽지 않게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그는 '경찰이 고위공직자 관련 첩보를 입수하면 청와대에 보고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이 있느냐'는 질문에 "경찰이 보고할 정도라면 나름대로 사실관계에 근거해야 하고, 통상은 사실로 믿을 만할 단서를 확인하고 공식 절차로 들어가면서 보고한다"고 설명했다.배석한 경찰 관계자는 "수사가 개시되면 통보한다는 기준이 있지만 내사와 첩보 단계에서는 혐의가 구체적이지 않아 기준이 없다"고 부연했다.다만 민 청장은 "첩보도 단순 풍문인지, 상당한 신빙성이 있는 제보를 통한 첩보인지에 따라 사안별로 보고 여부가 다르다"며 "단순 풍문이 아니라 객관적 증거가 있거나 직접 겪었거나 목격자 제보 등이 나오면 경우에 따라 첩보 단계에서도 보고한다"고 언급했다.그는 당시 청와대의 곽상도 민정수석과 조응천 공직기강비서관 등이 경찰 보고의 문제점을 지적한 데 대해 "그분들 입장에서 말씀하신 것이라 뭐라 말하기가 적절하지 않다"며 "빨리 진상조사단에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해주기 바란다"고 답했다.경찰에 따르면 아직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에서 김 전 차관 사건과 관련해 경찰 관계자들을 직접 불러 조사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민 청장은 울산지방경찰청이 수사한 토착비리 의혹을 검찰이 불기소 처분하면서 이례적으로 90여쪽에 이르는 불기소 처분서를 작성한 일에 대해 "기소권자인 검찰의 판단에 대해 법제상 경찰이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과정은 없다"며 "경찰 수사에 문제가 있었는지, 판단 차이인지는 검토해봐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
간담회서 "의원정수 10% 감축 전제로 비례·지역구 배분 논의하자" 제안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25일 "김학의 특검을 제안한다. 대신 김학의 특검과 맞바꿔 드루킹 특검을 제안한다"고 말했다.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김학의 특검과 드루킹 특검을 같이 논의하면 좋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나 원내대표는 이미 가동된 바 있는 지난 '드루킹 특검'과 관련해 "반쪽짜리 특검이란 것을 모두 인정할 것"이라며 "지금 상태만으로도 재특검 사유가 상당하다"고 말했다.김학의 특검시 황교안 대표에 대한 조사 가능성을 묻는 말에 "의혹이 있는 모든 사안을 특검으로 가서 명명백백히 밝혀줄 것을 요청한다"고 답했다.나 원내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정당득표에 비례하는 의석배분 선거제도)와 관련해 "국적불명의 국민패싱·야당패싱 제도"라며 "의원정수 10% 감축을 전제로 비례대표와 지역구를 어떻게 배분할지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 비례대표제에서 보완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논의하자"고 말했다.또 사법제도 개혁과 관련해선 "검찰에는 기소권을, 경찰에는 수사권을 부여하는 수사권·기소권 조정안을 제출하겠다"며 "실질적으로 검찰의 특수수사는 최소화하는 형식은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내겠다"고 설명했다.그는 "검찰총장·경찰청장 인사독립을 위해 인사제도 개선에 관한 법안도 내겠다"고 했다.그러면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법안은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검찰청'을 청와대 하에 두겠다는 것"이라고 규정했다.공수처가 민변 출신 인사들로 구성돼 또 다른 검찰의 역할을 할 것이라는 의미로 풀이된다.그는 "정부·여당이 (공수처에 대해) 사회지도층의 비리를 척결하는 전담기구인 것처럼 양의 탈을 씌웠지만, 실제 얼굴은 이념적 편향성이 있는 수사관이 진지를 구축한 '사법 홍위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또 북측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전격 철수한 데 대해 "청와대가 최근까지 어떤 언급도 없이 침묵하고 있다"며 "북측은 조건 없이 연락사무소에 복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나 원내대표는 자신의 '반민특위' 발언과 관련해 '반민특위가 아니라 반문(반문재인)특위를 비판한 것'이라고 말해 논란이 인 데 대해 "반민특위라고 한 것을 부정한 적이 없다"며 "국어 실력이 왜 이렇게들 없나"라고 주장했다.그는 "(보훈처가) 극렬 공산주의자들에 대해 서훈을 하려고 한다. 김원봉에 대한 서훈 추진도 마찬가지"라며 "그런 의미에서 반문특위가 시작됐다는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문 대통령이 중국에서 정율성이라는 작곡가의 외손자를 만나며 한중 외교의 상징인 것처럼 말했는데, 정율성은 혁명군가를 만들며 공산주의 이념을 군가로 작곡한 사람"이라며 "정율성이란 사람은 올려주면서 친일파들이 만든 교가는 교체하는 운동이 있다. 역사공정의 하나로 본다"고 덧붙였다.'5·18 망언'으로 논란을 빚은 당내 의원 징계에 대해서는 "보궐선거 이후에 속도를 내도록 할 것이고 의총에서도 매듭을 짓겠다"고 밝혔다.더불어민주당은 나 원내대표의 '김학의 특검·드루킹 재특검' 맞교환 제안을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일축했다.민주당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연합뉴스 통화에서 "대꾸할 가치도 없다"며 "국민적 의혹 제기로 정의를 세우기 위해 다시 수사하게 된 김학의 사건과, 이미 국회에서도 다뤄진 데다 1심 선고까지 난 사건을 같은 차원에 놓고 보겠다는 한국당의 저의는 정쟁과 물타기일 뿐"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
"공수처·검경 수사권법, 바른미래당 주장 최대한 반영해 합의 도출에 최선"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25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의혹 사건과 관련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스스로가 떳떳하다면 수사를 자청해야 한다"고 말했다.홍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황 대표는) 김학의 사건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을 하자는 국민 요구를 공작 정치, 황교안 죽이기라고 주장하며 자신을 비호하기에 급급하다"며 이같이 말했다.민주당은 김학의 사건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 대표가 직간접적으로 연루됐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홍 원내대표는 "김학의 사건과 관련한 추가 의혹이 나오는데 전 정권 청와대가 나서서 경찰 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외압을 행사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며 "이쯤 되면 이번 사건을 김학의 게이트라 불러야 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민주당은 김학의 사건과 관련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특위를 조속히 구성하겠다"고 설명했다.홍 원내대표는 또 4·3 국회의원 보궐선거 국면에서 한국당의 지원 유세를 거론, "황 대표는 지난 주말 내내 저급한 색깔론만 들먹였다"며 "'좌파 사회주의의 경제 실험으로 통영과 고성이 어려움을 겪는다'는 허무맹랑한 주장으로 국민분열을 일삼고 있다"고 비판했다.그는 "황 대표는 (총리 시절) 조선산업을 망가뜨려 지역경제를 위기로 몰아넣은 것에 대해 사과부터 하고 선거운동을 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홍 원내대표는 한국당을 뺀 야 4당과 협상 중인 선거제·개혁 법안 패스트트랙(신속지정안건 지정)에 대해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검경 수사권법은 바른미래당이 주장하는 것들을 최대한 반영해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홍 원내대표는 이날 2박 3일 일정으로 베트남 방문길에 오른 이해찬 대표를 대신해 최고위 회의를 주재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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