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이 사립유치원을 사들여 공립으로 전환하는 '매입형 유치원'이 8일 처음 문을 연다.이날 개교하는 서울구암유치원은 서울시교육청이 관악구 한 사립유치원을 59억9000만원에 매입해 공립으로 바꾼 곳이다. 이날부터 구암유치원에는 이전 사립유치원에 다니던 원아 34명을 비롯해 105명의 원아가 다니게 된다. 최근 사립유치원 사태를 거치면서 매입형 유치원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립유치원 사태로 공립유치원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는 만큼 이를 비교적 쉽게 확충할 방안으로 꼽힌다. 유치원을 새로 지을 때보다 비용이 적게 들고 기존 건물·시설을 활용하기 때문에 개원준비 기간도 짧다는 게 특징이다. 운영난을 겪는 사립유치원에 '퇴로'를 마련해준다는 의미도 있다. 정부는 '2021년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40%' 목표 달성을 위해 매입형 유치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서울시교육청은 2021년까지 매입형 유치원을 30곳 만들기로 했다. 사립유치원들 호응도 좋은 편이다. 올해 공모 때는 서울 전체 사립유치원(올해 3월1일 기준 606곳)의 8.4%인 51곳이 매입을 신청했다. 이중 9곳이 교육청 심사를 통과해 매입을 앞두고 있다.교육청은 올해 구암유치원을 비롯해 5개 매입형 유치원을 개원하고 내년과 후년에는 각각 15곳과 10곳을 문 열 계획이다. 교육계에서는 매입형 유치원 확대가 순조롭게 이뤄지려면 '기존 교직원 이직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사립유치원이 공립으로 전환되면 교사를 비롯한 기존 교직원들은 유치원을 떠나야 하기 때문이다. 구암유치원도 원장·원감을 포함해 교사, 에듀케어강사 등 교직원 21명이 모두 새로 배치됐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교육청이 사립유치원 매입해 공립 전환 서울구암유치원 문 열어학부모가 직접 운영 '협동조합형 유치원'도 12일 노원구서 첫선교육청이 사립유치원을 사들여 공립으로 전환하는 '매입형 유치원'과 학부모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어 직접 유치원을 운영하는 '부모협동조합형 유치원'이 올해 신학기 국내에서 처음 문을 열었다.우선 서울시교육청이 관악구 한 사립유치원을 59억9천여만원에 매입해 공립으로 바꾼 서울구암유치원이 8일 개교했다.이날부터 구암유치원에는 이전 사립유치원에 다니던 원아 34명을 비롯해 105명의 원아가 다닌다.매입형 유치원은 최근 사립유치원 사태를 거치며 더욱 수요가 늘어난 공립유치원을 비교적 쉽게 확충할 방안으로 꼽힌다.유치원을 새로 지을 때보다 비용이 적게 들고 기존 건물·시설을 활용하기 때문에 개원준비 기간도 짧다.운영난을 겪는 사립유치원에 '퇴로'를 마련해준다는 의미도 있다.정부는 '2021년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40%' 목표 달성을 위해 매입형 유치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서울시교육청은 2021년까지 매입형 유치원을 30곳 만들기로 했다.사립유치원들 호응도 좋아 올해 공모 때는 서울 전체 사립유치원(올해 3월 1일 기준 606곳)의 8.4%인 51곳이 매입을 신청했다.이 가운데 9곳이 교육청 심사를 통과해 매입을 앞뒀다.교육청은 올해 구암유치원을 비롯해 5개 매입형 유치원을 개원하고 내년과 후년에는 각각 15곳과 10곳을 문 열 계획이다.교육계에서는 매입형 유치원 확대가 순조롭게 이뤄지려면 '기존 교직원 이직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사립유치원이 공립으로 전환되면 교사를 비롯한 기존 교직원들은 유치원을 떠나야 한다.구암유치원도 원장·원감을 포함해 교사, 에듀케어강사 등 교직원 21명이 모두 새로 배치됐다.국내 최초 부모협동조합형 유치원인 노원구 꿈동산유치원은 오는 12일 '두 번째' 개원을 한다.원래 꿈동산유치원은 1990년대 초 한 개인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소유한 임대아파트단지 상가를 임차해 설립한 사립유치원이었다.그러다가 재작년 설립자가 갑작스럽게 사망하면서 폐원위기에 몰렸다.설립자가 사망하면 다른 이를 설립자로 등록해 교육청에서 '변경인가'를 받아야 유치원을 계속 운영할 수 있는데 규정상 사립유치원을 비롯한 사립학교는 남의 건물을 빌려 운영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인가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현행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을 보면 사립학교 교사(校舍)와 교지(校地)는 설립·경영자 소유여야 한다.다만 1997년 이런 규정이 제정되기 전 건물을 임차해 설립된 학교들은 당국의 묵인하에 계속 운영 중이다.꿈동산유치원은 교육부가 작년 10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을 개정해 학부모로 구성된 사회적 협동조합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시설을 임차해 유치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돌파구를 찾았다.부모협동조합형 유치원은 사립유치원이기는 하지만 학부모가 직접 운영·관리하기 때문에 투명한 운영이 가능하다.현재 경기 화성시 동탄신도시에서도 학부모들이 경기도교육청의 도움을 받아 내년 3월 개원을 목표로 협동조합형 유치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등 사립유치원 사태 후 관심이 높아진 상황이다./연합뉴스
도의회 도정질문서 밝혀, "학부모들의 국공립유치원 확대 요구 진행할 것"경남도교육청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개학연기 방침에 동참한 도내 사립유치원에 대한 특정감사 방침을 밝혔다.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송순호(창원9) 의원은 7일 열린 제361회 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박종훈 교육감을 상대로 "지난 4일 한유총의 개학연기 방침에 동참한 사립유치원이 73곳에 이른다"며 "전국적으로 개학연기 동참 유치원의 30%가 넘는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도내 사립유치원의 참여율이 이처럼 높은 이유가 무엇이며, 개학연기에 동참한 사립유치원을 어떻게 엄단할 것이냐"고 질문했다.박 교육감은 "도내에서는 애초 개원한다고 해놓고 하지 않은 3곳이 추가로 드러나 모두 76곳의 사립유치원이 한유총 개학연기에 동참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전국에서 개학연기에 동참한 유치원이 가장 많았다는 것은) 교육감 리더십의 문제가 아닌지 고민스럽다"며 "교육감으로서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그는 "강성 경영자가 다른 지역보다 많다는 이야기도 있는 등 개학연기 참여율이 높은 이유와 관련해 여러 이야기가 들리지만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조심스럽다"면서도 "개학연기 동참 유치원 76곳에 대해서는 특정감사를 시행하는 등 엄단할 계획이다"고 밝혔다.박 교육감은 "학부모 요구는 국공립유치원을 확대하는 것이고 이 부분을 진행해나갈 생각이다"며 "그러나 도내 사립유치원 다수는 아이들을 생각하며 잘 하고 있다"고 격려성 발언을 하기도 했다.송 의원은 "이번 개학연기 사태에 동참한 유치원은 철저히 감사하고 솜방망이 처벌은 안 된다"며 "일벌백계 정신으로 엄중하게 처리해 사립유치원 공공성을 확대하는데 경남교육청이 선두에 서달라"고 당부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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