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보고서 "환경·건강뿐 아니라 인권문제로 바라봐야"
"석탄 화력발전 사용중단…각국, 예방조치 필요"


"먹고 살기도 힘든데 숨쉬기까지 힘들어지네"(just****) "저감 조치 아무리 하면 뭐하나"(repa****) "이게 사람이 사는 나라냐"(gksm****) "이민이 답이다"(spdl****)
어제도, 오늘도 연일 이어지는 탁하디탁한 공기에 '숨 좀 쉬고 살자'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계속되는 미세먼지 공습에 5일 서울시는 사상 처음으로 닷새 연속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를 시행했다.

이처럼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공기 질이 악화하면서 미세먼지 등 공기 오염 문제는 환경과 건강뿐 아니라 인권문제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내용의 유엔 보고서가 나왔다고 로이터통신이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데이비드 보이드 유엔 인권·환경 특별조사관은 이날 제네바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대기오염으로 매년 전 세계적으로 700만 명이 조기 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어린이 60만 명도 포함됐다.

보이드 특별조사관은 영국의 자선단체 톰슨 로이터 재단과의 인터뷰에서 "700만 명은 매년 전쟁이나 살인, 결핵, 에이즈, 말라리아 등으로 숨지는 사람을 더한 수보다 많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기오염은 생명권, 건강권, 어린아이들의 권리를 해칠 뿐 아니라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환경에서 살 권리를 침해한다"며 "정말 해결해야 할 세계적인 보건 위기"라고 말했다.

브리티시컬럼비아대학의 법·정책·지속가능성 교수이기도 한 보이드 특별조사관은 대기오염이 전 세계적으로 재앙적인 결과를 초하지만 종종 많은 지역에서 간과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가장 눈에 띄는 오염이 사라지면 보이지 않는 오염이 여전히 남아있어도 무시하기 일쑤라는 설명이다.

그는 "오늘날 우리가 다루는 많은 대기오염은 냄새를 맡을 수도, 볼 수도 없다"며 "사람들이 폐로 들이마시는 것은 정말 미세한 입자들"이라고 말했다.

지난 15년 동안 의사와 과학자들은 대기오염이 심장질환과 폐암, 알츠하이머를 포함한 신경질환 등 건강 문제에 얼마나 해로울 수 있는지 발견하는 데 진전을 이뤘다.

보이드 특별조사관은 국가마다 공기오염원이 다르기 때문에 해결책도 다양하다면서도 핵심 중 하나는 석탄 화력발전소를 폐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부유한 국가들이라면 2030년까지 이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캐나다와 영국은 이미 그러한 변화를 만드는 데 동의했다고 전했다.

그는 보고서에서 회원국이 "대기오염을 허용 가능한 수준으로 줄여 그들의 인권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며 그 예로 대기 질 감시, 대기오염의 주요 발생원 파악, 대기오염에 대한 교육, 오염을 제한하는 입법과 규제 및 기준 제정 등을 꼽았다.

그러면서 보이드 특별조사관은 각국이 국가별 대기 질 개선을 위한 행동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인권이라는 렌즈를 통해 그것(대기오염)에 접근하는 데서 비롯되는 동력은 행동을 부르는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다"며 각국은 공기 오염 문제를 다뤄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각국 정부가 대기오염에 대해 조처를 한다면 생명을 즉시 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기후변화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대기오염과 기후변화는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들이 제대로 이뤄진다면 기후변화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의 카타리나 랄 연구원은 몇몇 정부는 이미 공기 오염으로 인한 인권침해 소송에 연루돼 관련 조치에 나서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각국 정부가 대기오염에 따른 인권 위협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피소되기 전에 예방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톰슨 로이터 재단에 말했다.

그는 "우리가 정부에 원하는 것은 피소되거나 사람들이 병들기 전에 예방조치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임은진 기자 engi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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