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범국민운동본부 "잘못된 허가로 혼란만 가중"국내 첫 영리병원인 제주 녹지국제병원의 개원시한이 종료되면서 개설허가를 즉각 취소해야 한다는 의료계 안팎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 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민운동본부) 등은 4일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개설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현행 의료법은 개설 신고나 개설허가를 한 날로부터 3개월(90일) 이내 업무를 시작하지 않으면 개설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녹지국제병원은 지난해 12월 5일 제주도로부터 개설허가를 받았다.박종혁 의협 대변인은 "영리병원 도입에 대한 제도적 준비가 전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건부 허가를 내주다 보니 혼란만 가중했다"며 "지금이라도 개원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말했다.박 대변인은 "민간기관이 의료 공공성을 수행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영리병원 도입은 아직 논의할 때가 아니다"라며 "현재 의료체계에서 의료 영리화가 도입된다면 국민의 생명권은 지켜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의협은 녹지국제병원 개원허가 당시에도 "의료 영리화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며 반발한 바 있다.녹지국제병원 설립을 계기로 이익을 추구하는 의료서비스가 확대되고, 건강보험체계가 무너져 의료비가 폭등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범국민운동본부 등 시민단체들도 "녹지국제병원은 개설허가부터가 잘못됐다"고 지적하며, "공공병원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범국민운동본부는 "유사사업의 경험조차 갖고 있지 않은 부동산 회사인 녹지그룹(녹지국제병원의 사업자)에 조례상의 법적 요건도 채 갖추지 않고 허가를 내준 것은 정부의 직권남용이자 직무유기"라며 비판했다.그러면서 "제주도는 공론화위원회 뜻에 반해 개설을 허가하면서 혼란을 자초한 점을 반성하고 당장 개설허가 취소 절차에 돌입해야 한다"며 "이 사태를 해결하는 가장 근본적인 해법은 공공병원으로의 전환"이라고 주장했다.한편 제주도는 이날 녹지국제병원이 의료법이 정한 기한 내 개원하지 않아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전 청문을 진행하기로 했다.도는 청문을 통해 녹지그룹 측의 입장을 듣고, 최종적으로 허가 취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연합뉴스
제주도가 국내 첫 투자개방형 병원인 녹지국제병원에 대해 의료사업 취소 절차에 들어갔다. 제주도는 녹지병원이 의료법이 정한 기한 내 개원하지 않아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를 위해 청문을 진행한다고 4일 발표했다. 녹지병원은 지난해 12월5일 제주도로부터 개설허가를 받아 90일째인 이날까지 개원해야 하지만 병원 문을 열지 않았다.안동우 도 정무부지사는 “개설허가를 발급한 뒤 충분한 준비 기간을 줬다”며 “정당한 사유 없이 개원하지 않을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의료법 규정에 따라 허가 취소 전 청문을 한다”고 말했다. 현행 의료법 제64조는 ‘개설 신고나 개설허가를 한 날로부터 3개월(90일) 이내 업무를 시작하지 않으면 개설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제주도는 5일부터 대학교수나 변호사, 공인회계사, 전직 청문 담당 공무원 중 1명을 청문주재관으로 선정한 뒤 청문 절차를 밟는다. 녹지국제병원의 사업자인 녹지그룹 측의 입장을 듣고, 결과에 대해 논의를 거친 뒤 최종 허가 취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외국인만 대상으로 한 조건부 개설허가’가 청문 과정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면서도 승인 허가를 외국인 전용으로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청문 기간은 한 달 여로 예상된다. 제주도는 녹지 측이 지난달 14일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행정소송에 대해서는 전담 법률팀을 꾸려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제주=임동률 기자 exian@hankyung.com
"개원시한 연장 요청 타당성 없어 불승인…준비 없다가 막바지에 요구"제주도, 국내 첫 영리병원 허가 취소 절차 발표제주도는 4일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후 의료법에 따라 충분한 준비 기간을 줬지만 개원하지 않아 허가 취소 절차에 돌입했다고 밝혔다.녹지 측의 개원시한 연장 요청에 대해서는 "개원을 위한 실질적 준비행위도 없고 협의도 거부하다가 개원시한 만료가 임박해 막바지에 요구한 것이라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안동우 정무부지사 등 제주도 관계자들의 설명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녹지국제병원 개원 기간 연장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는.▲ 의료법에 따라 개설허가 후 3개월간의 충분한 준비 기간을 부여했지만 녹지 측은 그동안 의사를 밝히지 않다가 막바지에야 연장을 요청했다.조건부 허가 전에는 대안 마련을 위한 협의에 아무런 성의 없이 조속한 결정만 요구했다.조건부 허가 후 병원 개원을 위한 실질적 준비행위가 없는 것은 물론이고 협의를 거부하다가 개원시한 만료가 임박해서야 계획을 새로 세우고 있으니 기한을 연장해달라고 요구한 것은 타당성이 전혀 없다고 판단했다.-- 녹지 측과 어떤 협의 있었나.▲ 조건부 허가 전 공론조사위원회 권고를 설명하면서 비영리법인 전환 등의 대안을 제시했지만 녹지 측은 이를 거부하며 허가 여부를 조속히 결정해달라고 요구했다.이후 비영리병원 전환, 병원 건물 매각 또는 타 용도 활용 등의 대안에 대한 검토를 요청했지만, 이 역시 거부했다.지난달 14일에는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조건부 개설허가의 조건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그러다 최근에는 개원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하는 등 입장을 번복해왔다.녹지 측이 허가 취소 처분과 관련된 입장이 있다면 앞으로 청문 절차에서 이야기해야 할 것이다.-- 청문 절차는.▲ 오는 5일부터 청문주재관 선정과 처분 사전통지서(청문 실시통지) 교부 등을 거쳐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전 청문' 절차에 본격 돌입한다.청문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 달 정도 걸린다.청문주재관은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전직 공무원 중에 위촉하기로 했다.-- 청문 과정의 쟁점은.▲ 내국인 진료를 제한, 외국인만 대상으로 한 조건부 개설허가 부분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녹지 측이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한 조건부 개설허가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그러나 앞서 상급기관인 보건복지부에서도 외국인 전용 영리병원으로 승인했다.상급기관 승인에 따라 맞춰서 허가를 내준 것이기 때문에 이는 큰 문제로 보지 않고 있다.판단은 법원이 내리겠지만,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청문 결과가 나온 뒤 조치는.▲ 청문 최종 결과를 검토, 청문주재관의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받아들이게 된다.-- 녹지 측이 청문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한다면.▲ 청문 절차는 절차적 기본권을 보장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 지기는 어려워 보인다.소송을 제기한 부분은 전담 법률팀을 꾸려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며, 이와 별도로 청문은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실시할 방침이다.-- 녹지 측이 헬스케어타운 투자를 포기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면.▲ 헬스케어타운 사업 전체에서 녹지국제병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작다.병원 인허가 문제 때문에 헬스케어타운 사업 전반을 포기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공무원의 현장 점검을 거부했다던데.▲ 지난달 27일 현지 점검을 간 보건건강위생과 공무원의 출입을 제한하는 등 정당한 공무집행을 기피했다.가보니 현관문이 잠겨 있었고, 전화로 협조를 요구하니 '오늘은 본사에서 협조하지 말도록 지시받았다'고 했다.관계 공무원의 현장 점검을 거부한 것은 의료법에 따라 개설허가 취소 사유가 될 수도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처분도 검토할 계획이다.-- 헬스케어타운 사업자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와는 협의가 있었나.▲ 지난 8월부터 현재까지 JDC 이사장이 공석이어서 어려움이 많았다.앞으로 사업 파트너인 JDC와 녹지그룹 양자 간에 헬스케어타운의 향후 사업 방안을 논의하기 바란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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