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옥희 교육감, 유치원 직접 방문해 정상 개학 독려울산 사립유치원 5곳이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개학연기 방침에 동참했다가 철회했다.4일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당초 이날 동구와 북구 각 1곳, 울주군 3곳 등 사립유치원 5곳이 개학이나 입학을 연기했다가 오전 중 모두 철회했다.노옥희 울산시교육감은 개학연기 철회를 위해 이날 아침 해당 유치원을 찾아가 정상 개학을 독려하기도 했다.앞서 이들 유치원은 전날 밤에 갑자기 학부모에게 연기 결정을 알려 빈축을 샀다.한 학부모는 "느닷없이 문자가 와서 당황스러웠다"며 "아이에게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몰라 유치원 공사 중이라고 말해줬다"고 말했다.시교육청은 입학이나 개학을 연기 추가 사례를 우려하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시교육청은 "입학 연기가 확인되면 즉각 시정명령 조치하고 정상운영하지 않으면 형사고발 조처할 것이다"고 밝혔다.시교육청은 학부모 불편에 대비해 공립유치원 19곳을 돌봄 위탁기관으로 선정해 운영 중이다.울산에는 모두 110개 사립유치원이 있다.배경희 한유총 울산지부장은 "사립유치원 문제와 관련해 교육부가 귀를 막고 있으니 답답한 점이 있다"며 "울산은 다만,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 무기한 개학연기에는 동참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연합뉴스
"사유재산 이용한 만큼 사용료 달라" vs "유치원은 비영리기관인 '학교'""본질은 회계 투명성 강화 따른 설립자 수익 보전 문제"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주도한 사립유치원 개학 연기가 4일 현실화했다.참여 유치원 규모가 당초 예상보단 많지 않은 데다 정부가 긴급돌봄체계 가동으로 임시돌봄을 제공해 큰 혼란은 없었다.그러나 근본적인 문제 해결 없이는 언제든지 똑같은 사태가 반복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한유총이 여러 요구를 하고 있지만 핵심은 '유치원 사유재산성 인정'과 그에 따른 '시설사용료'다.그러나 정부는 사유재산성은 일부 인정할 부분이 있지만 본질적으로 유치원 역시 비영리 교육기관인 '학교'인 만큼 시설사용료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유총 "공교육에 사유재산 쓰고 있으니 시설사용료 달라"한유총은 유아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설비, 인건비, 급식비, 교재비, 관리비가 필요하다며 이 중 시설비, 즉 시설사용료를 인정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한유총은 그 근거로 헌법 23조를 든다.헌법 23조 2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한유총은 이 조항을 토대로 개인이 사유재산인 토지·건물을 유치원 교육목적으로 제공해 정부가 할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만큼 정당한 보상으로 시설자산에 대한 사용 대가는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이에 따라 현재 수납한 교육비 내에서 시설사용료를 교육목적비용으로 회계처리를 허용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이덕선 한유총 이사장은 지난달 28일 기자회견에서 "사립유치원은 유아교육법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우리나라 유아교육을 책임져 왔다"며 "정부가 비용을 전부 대지도 않고 일부 지원한다는 이유로 감사를 하고, 옳지 않은 재무회계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 이사장은 "교육으로 많은 돈을 벌어야 한다는 게 아니고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유치원 종사자 전체가 비리·문제집단으로 낙인찍힌 상황에서 투명성이 제고되어야 하지만 사유재산이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형태든 공론화해서 해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교육부 "자발적 시설 제공…이미 세금감면 혜택, 형평성도 안 맞아"이에 대해 교육부는 유치원 설립자가 자발적으로 설립기준에 따른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스스로 유치원 교육 활동에 제공한 것인 만큼 헌법 23조의 보상요건인 '강제성'과 '기본권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교육부는 또 사립 초·중·고등학교 등 다른 학교급과 형평성 문제도 있다고 설명한다.유치원은 '사립학교법'과 '유아교육법'상 '학교'인 만큼 자신의 교지·교사를 교육 활동에 제공하고 비영리 교육기관으로 인정받았음에도 수익을 보장해달라는 것은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현실적으로 사립유치원에 시설사용료를 지급하면 같은 논리로 사립 초·중·고교 등도 시설사용료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다.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최근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어떤 학교에도 땅이나 건물 같은 시설에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교육기관 지위를 고려해 취득세·재산세 85% 감면, 소득세 면제,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 등 사립유치원에 이미 각종 세제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는 점도 한유총 주장을 반박하는 근거로 제시했다.교육계에서는 시설사용료 요구를 설립자 수익 문제 때문으로 보고 있다.지금까지 설립자는 원장을 겸한 경우 원장 인건비 등으로, 그 외 가족을 유치원 경영에 참여시키는 등 방식으로 이익을 거둬왔다.그러나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듀파인) 도입 등으로 회계가 투명해지면 이런 방식으로 수익을 내기가 어려워진다.이에 시설사용료 명목으로 임대료 등을 받아 수익을 보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한유총 측 주장의 배경이란 분석이 나온다.◇ 정부 "타협 여지 없어"…한유총 "공론화로 풀자"그러나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은 현재로서는 쉽지 않아 보인다.한유총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한 번도 대화에 응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공론화 과정을 거쳐 이 문제를 해결하자고 요구하고 있다.이에 교육부는 "한유총은 일관되게 사립유치원이 사유재산이며 헌법 23조에 따른 재산권 보호를 주장하고 있다"며 "사립유치원이 비영리 교육기관인 '학교'라는 전제에 대한 공감 없이는 한유총과 대화는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유 부총리는 "유치원 시설사용료는 타협의 여지가 없다"며 "그 부분은 유치원이 학교인 이상 더는 그렇게 주장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연합뉴스
민주 "설립취소·형사처벌" 한국 "정부 겁박만…대화 나서야"바른미래 "민주노총 불법파업 같아" 정의 "정부 단호대응하라"한국당 뺀 주요당, 한유총 행동 문제 있다고 보고 "복귀" 촉구정치권은 4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개학 연기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더불어민주당은 한유총에 대해 무관용 원칙과 단호한 대처를 강조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정부가 자초한 일"이라며 한유총보다는 정부를 겨냥했다.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만큼은 어린 아이들을 볼모로 해서 이익을 취하려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홍영표 원내대표도 "한유총의 불법적인 집단 행동은 관용 없이 원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정부는 한유총의 설립을 취소하고, 형사처벌을 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유치원·어린이집 공공성강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남인순 최고위원은 "한유총과 일부 현장 사립 유치원들이 아이들의 돌봄권과 학습권을 볼모로 불법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알 것"이라며 "개학 연기 방침을 반드시 철회해달라"고 역설했다.민주당은 이와 함께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처리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한국당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보수단체 한유총이 사적 이익을 지키기 위해 개학을 연기하는 것은 급진적 민주노총이 불법 파업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한유총은 개학연기 선언을 취소하고, 유아교육에 즉시 복귀해야 한다"고 말했다.손 대표는 다만, "교육부장관이 취임 이래 아직 한 번도 한유총 관계자를 만나지 않았다"며 "강경일변도로 대화를 거부하는 것도 정부가 취할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상무위회의에서 "한유총 일부 유치원들이 학부모로부터 유치원비를 받아놓고 마음대로 개학을 연기하는 것은 학부모와 원아들의 불편을 무기로 에듀파인(국가관리회계시스템) 도입과 유치원 관련 개혁입법을 철회시키겠다는 것"이라며 정부에 단호한 대응을 촉구했다.그러나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그 동안 한국당은 유치원 문제와 관련해 교육 대란을 경고해 왔다"며 "이 모든 문제는 정부가 자초한 일"이라고 비판했다.나 원내대표는 "그럼에도 정부는 겁박으로 일관하고 있다.그동안 갈라치기로 신생 어용단체를 만들어 그 쪽과 대화를 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며 "정부는 즉각 진지한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신생 어용단체는 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전사연)를 일컫는 말이다.김순례 최고위원은 "정부가 유치원을 적폐로 몰아붙인 지 4개월이 되도록 해결책도 내놓지 못하고 아이들을 거리로 내몰고 있다.한유총 역시 보이콧을 멈추고 아이들을 돌봐야 한다"고 양쪽을 다 겨냥했다./연합뉴스
![구글, 사상 첫 배당 '주당 20센트'…AI 불안감 덮었다 [글로벌마켓 A/S]](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B2024042607332776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