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철 충남교육감은 4일 "개학을 연기한 유치원은 형사고발하고 정원 감축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김 교육감은 이날 충남교육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일부 사립유치원의 개학 연기에 대해 강력 대응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이날 오전 현재 충남 125개 사립유치원 중 천안·아산·계룡지역 유치원 43곳에 개학 연기를 통보했고, 천안지역 6개 유치원은 개학 여부에 답하지 않았다.천안과 아산에서 16명이 긴급 돌봄 서비스를 요청해 국공립유치원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고 교육청은 설명했다.김 교육감은 "오늘 이후 개학하지 않은 사립유치원은 유아교육법과 행정절차법에 따라 시정명령을 하고, 이튿날에도 개학을 하지 않을 경우 즉시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계속 거부한다면 이들에 대해 특별감사와 정원·학급 감축, 재정지원 중단 등 행정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교육청은 이와 함께 사립유치원에 대한 전수조사에 들어갔다.교육청 직원과 지자체 직원 등 2명 1개 조로 꾸려 전 유치원이 개학하는 6일까지 125개 유치원 모두에 대해 개학 여부를 확인한다.천안과 아산의 단설·병설 유치원 99개 교에서 2천757명에 대한 긴급 돌봄이 가능하며, 이는 집단행동에 참여한 사립유치원의 원아를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김 교육감은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개학 연기 행동은 아이들의 학습권과 학부모들의 불안을 볼모로 한 자신들의 정치적인 행위"라며 "교육자의 본분을 망각한 행동으로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연합뉴스
민주당서 제명된 대전시의원 입당식…"내부고발자 보호에 최선 다할 것"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4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개학연기와 관련, "보수단체 한유총이 사적 이익을 지키기 위해 개학을 연기하는 것은 급진적 민주노총이 불법 파업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손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무엇보다 어린이들을 볼모로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려는 한유총의 자세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손 대표는 "한유총이 헌법상의 사유재산권을 강조하고 있으나 유치원이 교육기관인 이상 사적 이익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면서 "한유총은 개학연기 선언을 취소하고, 유아교육에 즉시 복귀해야 한다"고 말했다.아울러 "교육부 장관이 취임 이래 한유총 관계자를 아직 한 번도 만나지 않았다는 것은 말도 안 되고, 강경일변도로 대화를 거부하는 것도 정부가 취할 자세가 아니다"라면서 "정부가 한유총과의 대화를 거부하고, 사태를 악화시키는 것은 아동 교육기회와 학부모 취업기회를 박탈하는 무책임한 행동이다"라고 지적했다.바른미래당은 최고위원회의에 앞서 지난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등으로부터 금품을 요구받았다고 폭로했다 민주당에서 제명된 김소연 대전시의원의 입당식을 열었다.손 대표는 "김 시의원이 구태정치의 추악한 민낯을 폭로했는데도 민주당과 박범계 의원이 반성의 기미 보이지 않는 점에 깊이 유감을 표한다"고 주장하고 "바른미래당은 공익제보와 내부고발을 당 차원에서 적극 보호하겠다"고 덧붙였다.김 시의원도 "내부고발자를 받아주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알면서 먼저 손을 내밀어 줘 감사하다"면서 "낡은 진보와 수구 보수를 지양하는 제3의 영역을 꿋꿋이 지켜나가는 바른미래당의 방향에 공감하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겠다"고 밝혔다./연합뉴스
"지금 타협하면 죽도 밥도 안 돼…반교육적 태도 꺾어놔야"한국당엔 '조건 없는' 국회 정상화 압박…유치원 3법도 촉구더불어민주당은 4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등에 반대하며 개학연기 투쟁에 나선 데 대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민주당은 한유총이 사적 이익을 위해 아이들을 볼모로 잡고 있다고 규정하고, 설립취소와 형사처벌을 포함한 강경 조치를 정부에 주문했다.이해찬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립유치원들의 이런 행태는 여러 차례 있어왔는데, 이번에 지나치게 강경 투쟁을 하고 있어서 당정 간에도 단호하게 대응을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당에서도 이번만큼은 어린아이들을 볼모로 해서 여러 이익을 취하려는 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린다"며 "가능한 한 아이들 교육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를 교육 당국에 요청드린다"고 말했다.홍영표 원내대표도 최고위 회의와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절대 관용 없이 원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정부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한유총의 설립취소와 형사처벌 등으로 강력하게 대응하길 바란다"고 말했다.홍 원내대표는 "유치원을 교육이 아니라 돈 버는 사업으로 생각하는 일부 극단적인 한유총 지도부의 문제라고 본다"며 "한유총은 에듀파인(국가관리회계시스템)을 조건 없이 받아들이고, 아이들을 볼모로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려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김해영 최고위원은 "일부 유아와 학부모를 볼모로 한 집단적인 개학연기는 그동안 사립유치원의 헌신을 모두 무색하게 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개학연기를 철회하고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에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사립유치원 비리 의혹을 주도적으로 제기한 박용진 의원은 tbs 라디오에 출연해 "지금 (한유총과) 타협하면 죽도 밥도 안 된다"며 "교육 당국과 한유총의 관계는 일방적인 한유총 승리의 역사다.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이제 교육부도 교육 당국도 제정신을 차렸으니까, 지금 우리가 똘똘 뭉쳐서 반교육적인 태도를 명확하게 꺾어놓지 않으면 앞으로 정말 어렵다고 본다"고 덧붙였다.이와 함께 민주당은 조건 없는 국회 정상화를 받아들이라고 자유한국당을 압박했다.이해찬 대표는 "이번 주에는 반드시 국회가 열려야 한다"며 "한국당 새 대표가 선출됐고 민생법안이 산적해 있는 만큼 오늘 초월회 모임에서 한국당 대표와 충분히 대화해 3월부터는 국회를 정상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홍 원내대표는 라디오에서 "민생이나 경제 살리기를 위해 국회 정상화를 조건 없이 해야 한다"며 "조건을 내걸어서 국회를 열자고 하면 우리 여당으로서도 10개, 20개 다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강병원 원내대변인은 연합뉴스 통화에서 "국회를 열어 다뤄야 할 현안이 많은데 답답하다"면서도 "야당이 조건 달아 국회를 보이콧하고, 여당이 요구를 들어주면 푸는 그런 방식의 국회 운영은 이제 없어져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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