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금강수계 공주보 해체 결정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충남 공주시의회도 강력 반대하고 나섰다.27일 공주시의회에 따르면 전날 개회한 제206회 임시회에서 '금강 공주보 철거 반대 결의문'을 채택했다.시의회는 결의문에서 "정부의 공주보 처리 방안 발표는 시민의 생존권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으로, 시의회는 이의 해체를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시의원들은 "국민 세금 2천81억원이 투입돼 2012년 가동된 공주보가 2018년 전면 개방 후 상류에 있는 300여 농가가 지하수 고갈에 따른 피해를 받고 있다"며 "지류 하천의 건천화로 극심한 농업용수 부족을 겪게 될 것으로, 농업을 기반으로 살아가는 공주시민의 생존권을 크게 위협하게 된다"고 주장했다.시의원들은 "공주보의 기능을 유지하고 공도교의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달라"며 "공주보 환경 모니터링을 명확히 검증하고, 공주시민의 의견을 반영해 공주보 처리 방안을 재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의원정수가 12명인 공주시의회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이 6명, 자유한국당 소속이 5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시의회는 다음 달 6일까지 9일간 의사일정에 들어갔다./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이 4대강 보 철거 계획 철회와 ‘환경부 블랙리스트’ 규명을 요구하며 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한국당은 26일 ‘문재인 정부 4대강 보 파괴 저지 특별위원회’를 신설하고 보 철거를 무산시키기 위해 총력 저지에 나서기로 했다. 이와 별개로 나경원 원내대표 등 한국당 의원 수십 명은 철저한 환경부 블랙리스트 수사 촉구를 위해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 문무일 검찰총장 면담을 요구하며 대치했다.한국당 “보 철거 예산 통과 저지”한국당 4대강 특위는 이날 4대강 16개 보가 있는 지역의 전·현직 의원을 소집해 첫 회의를 열었다. 특위 위원장을 맡은 정진석 의원은 “(정부가 철거를 결정한) 세종·공주·죽산보를 40년간 유지하면 1688억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반면 이를 해체하면 1372억원이 든다”며 “문재인 정권의 엽기적인 나라 파괴 발상에 소름이 끼친다”고 말했다.정 의원은 지난 22일 보 세 곳 철거안(案)이 담긴 보고서를 내놓은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기획위원회’의 조사·평가 방법도 문제 삼았다. 그는 “기획위는 보를 철거할 경우 발생하는 이익만 평가했을 뿐, 보를 유지했을 때 어떤 효과와 이점이 있는지는 따지지 않았다”며 “합리적이고 투명한 조사·평가가 다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람이 먼저다’라는 슬로건을 내건 정부가 정작 해당 지역 농민의 의견은 깡그리 무시했다”며 “국회에서 보 철거를 위한 예산안 통과를 막겠다”고 했다.정용기 정책위원회 의장도 이날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환경부에서도 (보를 해체하면) 농업용수 확보에 지장이 있다고 했는데,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왜 졸속 결정을 했는지 의문”이라고 질타했다.이날 4대강 특위 회의와 별개로 국회에서 열린 ‘좌파 정부의 4대강 보 철거 소동’ 토론회에 참석한 김무성 의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한 일 중 제일 잘한 게 4대강 사업”이라며 “이를 잘못된 사업이라고 매도해서 국론 분열을 일으키고 선동하는 문재인 대통령은 정신차려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충남 공주 주민들로 구성된 ‘공주보 철거 반대 투쟁위원회’는 이날 공주보 앞에서 궐기대회를 열고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보 해체 관련 여론조사를 하고, 4대강 기획위도 공정한 위원으로 재구성해 달라”고 요구했다.여야, ‘조국 검찰 통제’ 공방이날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한 나경원 원내대표 등 한국당 의원 50여 명은 문무일 검찰총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총장실에서 5시간가량 머물렀지만, 문 총장을 만나지 못했다. 나 원내대표는 “방문 일정을 어제 통보했음에도 문 총장은 나타나지 않고 어디론가 가 버렸다”며 “검찰총장이 당당히 나서지 못하는 건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수사에서 ‘정치 검찰’의 모습을 보였다는 것을 자인하는 게 아니냐”고 말했다.나 원내대표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의 주임 검사가 통제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재차 지적하면서 “그동안 조 수석이 검찰 수사를 어떻게 통제해 왔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 의원들의 대검찰청 항의 방문을 “법치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당이 검찰총장실을 점거하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고 날을 세웠다. 홍 원내대표는 “검찰이 한국당 요구대로 수사해야 한다는 겁박 행위를 하는 것이냐”며 “환경부가 만든 산하기관 관련 문건을 블랙리스트로 규정하는 것도 언어도단”이라고 했다.청와대도 나 원내대표의 조 수석 관련 발언에 대해 “‘가짜 뉴스’에 기반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확인을 해보니 조 수석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전혀 없다고 한다”고 말했다.하헌형/심은지 기자 hhh@hankyung.com
민간위원들 "오늘 회의 절차상 문제 있어…환경부 보 처리방안 무효"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의 공주보 부분 해체 방침 발표 후 처음 열린 '금강 공주보 처리를 위한 민·관협의체 회의'가 농민단체를 비롯한 주민대표 전원의 참석 거부로 무산됐다.환경부 산하 금강유역환경청과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는 26일 충남 공주시 공주보 사업소에서 공주보 처리 민관협의체 3차 회의를 개최했다.조사평가위는 이날 회의에서 민간위원들에게 공주보 처리방안을 설명할 예정이었다.회의에는 전체 위원 24명 중 민간위원 12명을 비롯해 23명이 참석했다.민간위원은 주민대표 8명과 시민단체 대표 3명으로 구성돼 있다.하지만 회의 시작에 앞서 민간위원인 윤응진 공주시 우성면 평목리 이장이 긴급발언을 요청하면서 긴장감이 고조됐다.윤 이장은 "4대강 조사평가위가 이미 보 처리방안을 발표한 뒤 협의체 회의를 개최하는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민간위원들은 오늘 개최하는 3차 민관협의체 회의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기습 발표했다.또 "4대강 조사평가위가 재난시설인 보를 경제성만으로 평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더구나 보 운영비 40년 치를 묶어서 수천억원이 필요하다고 발표한 것은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이번 보 처리방안 발표는 무효"라고 목청을 높였다.윤 이장의 회의 참석 거부 발표 후 주민대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공주보 해체 철회' 등의 구호를 외친 뒤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다.민간위원 중 시민단체 대표로 참석한 유진수 금강유역환경회의 사무처장만 자리를 지켰다.최창석 공주보 철거 반대 추진위원회 공동대표도 "현 정권이 '이명박 정권에서 4대강 보 건설이 졸속으로 이뤄졌다'고 비판하지만, 이번 환경부의 4대강 보 해체 결정 역시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서영태 4대강 조사평가단 평가총괄팀장은 "4대강 보로 악화한 수질과 생태계를 되돌리기 어려운 상황에까지 이르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있었다"며 "환경 모니터를 오래 하면 좋기는 하지만, 지켜보며 모니터링만 하는 건 무책임하다는 판단이 있었다"고 설명했다.회의장에 남아있던 김승희 금강유역환경청장은 "민간위원들이 3차 민간협의체 참석이 어려울 것 같아 회의를 연기한다"며 "오는 7월까지 최대한 주민 의견을 듣고 그 과정에서 나오는 문제를 정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계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회의에 앞서 공주시민 500여명은 공주보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부의 공주보 해체방침 철회를 촉구했다.이들은 "4대강 조사평가단의 구성이 편향적이고, 공주보 주변 주민의 의견수렴 과정이 잘못됐다"고 주장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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