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폭발사고 계기 관리 감독 확대…방위사업법 안전규정도 강화방사청장 "사고 희생자에 애도…방산업체 안전 철저히 관리 감독"방위사업청(방사청)이 전국에 흩어져 있는 방위산업체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에 나선다.한화 대전공장 폭발사고 후속 조치다.27일 방사청에 따르면 전날 정부과천청사에서 국방과학연구소와 국방기술품질원, 각 군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방산업체 안전대책을 논의했다.회의에서는 한화 대전공장을 비롯한 방산산업체에 대한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여기에 필요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먼저 방사청은 전문가 그룹을 조직해 다음 달 12일부터 4월 23일까지 군용 화약류 제조 및 저장업체에 대한 대대적인 특별 안전점검을 벌인다.14개 방산업체 20개 사업장이 점검 대상이다.방사청은 현재 방위사업법에 규정된 안전점검 횟수를 연간 1회에서 2회로 늘리고, 불시 안전점검도 추진하기로 했다.총포·화약류 제조업체에 대한 안전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 부처가 합동점검을 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현재 제조시설 안전관리는 방위사업청이, 공정상 안전관리는 고용노동부 등이 하도록 관련 법령에 규정돼 있다.군용총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민간의 '총포·도검·화약류 등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게 돼 있는 방위사업법상의 안전관리 조항을 구체화해 안전관리를 더 강화할 방침이다.군용총포 등의 안전관리 교육도 강화한다.업체 안전관리자를 대상으로 국방과학연구소의 화약류 교육 프로그램을 분기별로 교육하는 등 안전관리 교육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방위사업청은 회의에서 논의된 안전관리 대책을 더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화약류 등 위험 제조시설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담보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왕정홍 청장은 "이번 사고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과 유가족들께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 방산업체의 안전을 위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한화 대전공장에서는 지난 14일 로켓추진체 분리과정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해 근로자 3명이 숨졌다.방사청은 사고 2개월 전 이 공장에 대해 안전점검을 벌였다.9개월 전인 지난해 5월에도 같은 공장에서 폭발사고가 나 5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연합뉴스
사고공정 놓고 노동청·방사청 "우리 관리·감독 대상 밖이다"유가족 "안전 점검만 제대로 했으면 막을 수 있었던 사고"한화 대전공장에서 근로자 3명이 숨진 폭발사고를 놓고 관리 감독 책임이 있는 고용노동청과 방위사업청이 서로 책임 떠넘기기를 하고 있다.고용노동청과 방위사업청이 지난해 이 공장에 대해 각각 대대적인 안전 점검을 했음에도 최근 근로자 3명이 숨지는 대형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책임 회피를 위해 변명을 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27일 대전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화약과 폭약 등을 취급하는 한화 대전공장에서는 지난해 5월 29일 로켓 추진 용기에 고체연료를 충전하던 중 폭발과 함께 불이나 5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친 데 이어 지난 14일에도 이형공실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해 20∼30대 청년 근로자 3명이 숨졌다.대전고용노동청은 전날 오후 숨진 근로자들의 빈소가 마련된 대전의 한 장례식장을 찾아 지난해 5월 31일부터 6월 15일까지 한화 대전공장을 대상으로 한 특별근로감독 결과 적발한 위반사항 486건 가운데 이번에 사고가 난 이형공실 관련 자료 22건을 공개했다.노동청이 공개한 자료에는 크레인 하중 미표시, 공장 벽면에 주의 표시 미부착, 안전운전 지침서 부실 등을 비롯해 교육훈련 결과 보고서 보완, 가동 전 점검 지침 보완, 교육지침 변경 등 근로지침과 관련된 내용이 대부분이었다.추진체의 이형(로켓 추진체에서 연료를 분리하는 일) 작업 중 코어를 빼내기 위해 유압 실린더를 연결하는 과정에서 폭발이 발생했다는 노동청의 중간조사 발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위반사항은 한 건도 없었다.대전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지난해 사고가 발생한 뒤 전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특별근로감독을 벌여 현장 안전조치, 안전관리조직 체계, 작업환경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봤다"면서도 "특정 작업과 설비에 대해 안전에 특화된 설비를 갖춰야 한다는 내용을 규정한 법률은 없다"고 발뺌했다.방위사업청도 지난해 12월 한화 대전공장 제조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을 벌였지만, 상황은 마찬가지다.지난해 점검에 근로자 3명이 숨진 이형공실도 포함됐지만, 공장 설비와 공정 과정에 대한 점검은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방위사업법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은 총포·화약류 제조·사용·저장 등을 허가·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자신들은 폭발사고에 대비해 각 공장이 일정한 거리를 두고 건설돼 있는지, 공장과 공장 사이에 설치된 격벽이 규정에 맞는지 등을 점검할 뿐 내부 설비의 안전성 문제는 다른 기관의 몫이라는 게 방위사업청의 주장이다.방위사업청 관계자는 "무기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설비 및 작업 공정 등 안전성 점검을 할 수는 있다"면서도 "이번 사고의 경우에는 개발이 끝나 양산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방위사업청의 관리 감독을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고용노동청과 방위사업청이 근로자들의 생명과 직결된 설비 및 공정 과정을 놓고 책임을 미루는 사이 유가족들은 숨진 아들의 시신을 차디찬 안치실에 둔 채 눈물만 흘리고 있다.두 기관이 각각 산업안전보건법과 방위사업법을 제대로 해석하고 안전 점검을 벌였다면 끔찍한 사고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유가족 대표 김용동 씨는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고용노동청과 방위사업청이 서로 자기 업무가 아니라고 하는데, 우리는 어디 가서 얘기해야 하느냐"며 "고용노동청은 사고가 발생한 설비가 산업재해의 원인이 되는지 확인해야 하고, 방위사업청은 이 설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했다"고 지적했다.그는 "지난해 1차 사고가 발생한 뒤 정부기관마다 안전 점검을 했다고 하는데, 한 곳은 격벽의 두께만 보고, 또 다른 곳은 근로지침서만 본 거 아니냐"며 "사고의 일차적인 책임이 한화에 있지만, 관리 감독을 해야 할 기관이 책임 떠넘기기를 하는 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연합뉴스
노동부 주요 기관장 회의…개별실적요율제 개편 조기 추진고용노동부가 최근 폭발사고로 노동자 3명이 숨진 한화에 대한 산업안전 감독을 확대하기로 했다.노동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재갑 장관 주재하에 '주요 기관장 및 산재예방지도과장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노동부는 이날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한화의 전국 화약·방산 사업장 9곳을 대상으로 기획감독을 한다.기획감독은 대형 사고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한 감독을 가리킨다.기획감독 대상 사업장은 한화의 화약·방산 사업장 10곳 가운데 폭발사고가 난 대전 사업장을 뺀 9곳이다.대전 사업장에서는 노동부의 특별감독이 이미 진행 중이어서 감독이 전체 사업장으로 확대된 것이다.노동부는 최근 하청 노동자가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현대제철 당진공장에 대해서는 안전보건공단과 사고 원인 조사에 착수하는 한편, 전면 작업중지 명령을 병행하기로 했다.작년 12월 고(故) 김용균 씨 사망사고에 이어 또 컨베이어벨트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노동부는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22일까지 컨베이어를 보유한 100인 이상 사업장과 과거 중대 재해가 발생한 컨베이어 사업장 등 100곳을 대상으로 긴급 안전점검을 할 계획이다.노동부는 올해 사망사고 감축을 위해 산업안전 감독 대상을 작년보다 4천곳 많은 2만4천곳으로 확대하고 위험 기계 작업, 추락, 질식 등 사망사고 요인에 집중해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또 하청 노동자 사고 예방을 위해 사내 하도급을 하는 공공기관과 대형 사업장 800곳을 대상으로 일제 점검을 하고 원청의 안전 조치 이행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이번 주요 기관장 회의에서 이재갑 장관은 하청 노동자의 사망사고가 원청 사업장에서 발생해도 원청은 산재보험료를 감면받는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해 개별실적요율제 개편도 앞당기라고 지시했다.개별실적요율제는 사업장별로 최근 3년 동안 산재 발생 정도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 또는 할증해주는 것으로, 하청 노동자 사고는 원청의 산재보험료율 산정에 반영하지 않는다.이 때문에 현대제철 당진공장은 하청 노동자 사망사고가 잇달아 발생했는데도 지난 5년 동안 105억여원의 산재보험료 감면 혜택을 받았다.이 장관은 또 원청의 산재 지표에 원청 사업장에서 발생한 하청 노동자의 산재도 포함하는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제도 대상에 현행 제조업, 철도운송업, 도시철도운송업 외에도 전기 업종을 추가하라고 지시했다.이 장관은 2022년까지 산재 사망사고를 절반으로 줄인다는 정부 목표를 거듭 확인하고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산재 사망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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