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총리 "공공부문, 위험외주화로 민간위탁 이용하지 않게 할 것"

"직접고용 어려운 업무는 근로조건 보호·처우개선에 정책 주안점"

이낙연 국무총리는 27일 "공공부문에서 위험을 외주화하는 수단으로 민간위탁을 이용하지 않게 하되, 직접고용이 어려운 업무는 근로조건 보호·처우 개선·인사관리 체계화에 정책의 주안을 두겠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민간위탁 분야는 업무가 다양하고 지방자치단체 고유 사무가 대부분이어서 정규직 전환의 목표와 기준을 일률적으로 세우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고(故) 김용균 씨 사망사고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가 곧 출범한다"며 "위원회는 진상규명과 함께 석탄화력발전소 안전사고의 원인 분석과 개선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추진실적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는 노동자들의 직업안정과 점진적 처우개선을 위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지자체·공공기관·공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1단계 정규직 전환은 목표했던 20만5천명 가운데 1월 말까지 86.3%인 17만7천명의 전환이 결정됐으며 그중 13만4천명의 전환이 실행됐다고 소개했다.

또한 지자체의 출자·출연기관과 공공기관 자회사까지 확대한 2단계 전환의 경우 3천401명의 정규직 전환을 결정했고 그 가운데 1천864명의 전환을 마쳤다고 밝혔다.

한편 이 총리는 "유통산업은 2017년 기준으로 국내총생산(GDP)의 7.4%, 고용의 14.7%를 차지하고 그 비중은 갈수록 커질 것"이라며 "지금의 소비시장 격변기를 유통산업 발전의 기회로 만들면 좋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를 위한 정부의 과제로 유통·물류 기술개발 및 인프라구축 지원, 신기술을 보유한 중소유통업체 육성, 자영업자 등 어려움을 겪는 기존 유통업자 지원 등을 꼽았다.

이와 함께 대형유통업체가 중소·영세 유통·제조업체와 상생하는 방안, 해외 소비자들이 우리 상품을 직구하도록 국내 유통체계를 정비하는 일 등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