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금강 3개보 처리 방안' 발표에 엇갈린 반응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이하 위원회)가 22일 금강수계 3개 보(洑)를 해체하거나 상시유통하는 방안을 제시하자 환경단체와 지방자치단체·농민들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위원회는 세종시에 있는 세종보와 충남 공주시에 있는 공주보를 원칙적으로 해체하고, 충남 부여군에 있는 백제보는 상시 개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해당 자치단체와 농민들은 농업용수 확보 방안 등이 선행돼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이학재 공주시 이·통장협의회 사무국장은 이날 연합뉴스 통화에서 "현재 공주보를 개방한 것만으로도 영농에 어려움이 있다"며 "공주보에 저장된 물을 농업용수로 활용하는 농민들은 영농철 물 부족 현상을 어떻게 할지 걱정"이라고 지적했다.공주보 위에 난 왕복 2차선 도로를 이용해 시내로 진입하는 우성면 주민들도 공주보가 철거·변형되면 눈앞에 있는 공주 시내를 20분 넘게 돌아서 다녀야 한다.이·통장협의회를 포함한 공주지역 300여 단체로 구성된 대책위는 이날 오후 2시 환경부를 항의 방문할 계획이다.김정섭 공주시장도 지난 20일 국무총리, 환경부 장관, 청와대 정책실장,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보내는 건의문을 통해 "공주보 위에 난 왕복 2차선 도로(공도교)가 유지돼야 하고, 보 기능을 통해 영농철 농업용수가 확보돼야 한다"며 해체 반대 의사를 밝혔다.김 시장은 백제문화제와 석장리 구석기 축제 등 주요 지역 축제가 열릴 때 유등과 부교 설치를 위해선 보 문을 닫아 적정 수위를 유지해야 하는 문제도 거론했다.백제보 상시 유통 방안을 전달받은 박정현 부여군수도 농업용수 부족을 우려하며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박 군수는 연합뉴스 통화에서 "금강 수생생태계 문제를 포함한 환경 문제를 보면 상시개방에 공감이 가지만, 농업용수 문제를 해결하는 정부의 관심과 대안이 선행돼야 한다"고 비판했다.박 군수는 "부여는 백제보 인근 시설 하우스를 포함한 농경지가 많고, 금강물에 농업용수를 의존하는 지역"이라며 "백제보 상시개방에 따른 물 부족 상태가 농업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큰 만큼 농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국비 지원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세종시도 세종보 철거로 인한 수질 개선, 생태계 복원 등 긍정적인 측면에 동의하면서도 수량 확보 등 대책을 마련한 뒤 해체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보였다.이춘희 시장은 "금강 수위(水位)가 낮아져 신도시 호수공원과 제천, 방축천 등에 물을 공급하는 양화취수장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보를 철거하더라도 이런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반면 환경단체는 위원회의 결정을 환영하는 내용의 성명을 내고 후속 절차의 차질 없는 이행을 촉구했다.대전충남녹색연합은 성명에서 "금강 세종보와 공주보 철거를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보 철거는 사필귀정"이라고 강조했다.이 단체는 "농업용수 부족 주장은 근거가 없다"며 "4대강 적폐세력은 반성과 대국민 사과를 하지는 못할망정, 공주보 다리 이용, 근거 없는 농업용수 부족 문제를 들이밀며 주민들을 선동하는 후안무치의 극치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자유한국당 정진석·홍문표 의원을 겨냥했다.정 의원 등은 지난 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강보 등 금강수계 보를 철거하면 농업용수 부족으로 농민들이 고통을 겪을 것"이라며 보 철거 반대 입장을 밝혔다.박은영 대전충남녹색연합 사무처장은 "금강 생태계 회복을 위해 앞장서야 할 공주시 또한 어이없는 요구를 하고 있다"며 "보 철거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준비 작업이 필요하다.생태계 복원을 최우선에 두고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금강이 흐르는 5개 광역시도 49개 시민·환경단체로 구성된 금강유역환경회의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세종보 해체, 공주보 부분해체, 백제보 상시개방 결정은 아쉽기도 하다"며 "백제보까지 포함한 금강의 3개 보를 완전히 해체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주장했다./연합뉴스
"3곳 해체·부분해체…현재·미래세대 혜택 고심한 결정"이명박 정부 시절 지어진 금강과 영산강 5개 보 중 금강 세종보와 영산강 죽산보를 해체하는 방안이 제시됐다.4대강의 자연성 회복 방안을 추진해온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이하 기획위원회)는 22일 이와 함께 금강 공주보 부분 해체, 백제보 상시개방, 영산강 승촌보 상시개방 등의 방안을 담은 제시안을 발표했다.기획위원회 홍종호 공동위원장은 "현세대와 미래세대가 지속적으로 이용하고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고심한 결과"라고 밝혔다.홍 위원장은 "금강과 영산강 주민의 현실적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 최선의 대안을 마련하고자 했다"며 "한강과 낙동강의 보 처리 방안도 금강·영산강 평가에 적용한 평가체계를 준용해 연내 제시하겠다"고 밝혔다.다음은 홍 위원장 등 기획위원들과 취재진의 일문일답.-- 공주보는 부분해체로 결론 났는데 부분해체의 구체적 의미는.▲ 경제성 분석으로 보면 공주보는 해체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다만 원래는 관리용으로 만들었던 도로를 현재 주민들이 사용 중이며 약 3천500대 이상이 매일 이용한다.이런 지역 여건을 충분히 고려해서 도로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해체하겠다는 것이다.여러 민원 중 하나가 이런 도로 기능은 유지하게 해달라는 것이었다.논의 결과, 해체하는 중에 고정보 부분과 가동보 부분은 제거하더라도 도로 기능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하부 기초를 유지하는 식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받았다.-- 원래 보 역할을 하려고 지은 공주보를 도로로 활용하는 데 따른 위험성은.▲ 원칙적으로는 가능하다는 결론이다.구체적인 구조물 해석 단계는 거치지 않았다.하지만 일반적으로 보를 설계할 때 보가 가진 하중과 흐름에 따르는 횡하중에 대한 부분은 아래쪽 기초가 받게끔 만드는 것이다.보통 해체라고 하면 폭파 등의 방법으로만 처리하는 것은 아니고 요즘은 무진동으로 처리하는 방법도 많다.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어느 정도 해체하면 영향이 없을지 등은 정밀한 구조계산으로 결과가 나올 것이다.-- 기획위원회의 제시안에 따라 공사한다고 가정할 때 5개 보의 예상 공사비는 얼마인가.▲ 전체 공사비는 현재 가치로 1천752억원으로 본다.세종보 115억원, 공주보 533억원, 백제보 415억원, 승촌보 439억원, 죽산보 250억원 등이다.각 보의 준공보고서에 나오는 콘크리트 물량의 해체 단가, 해체 과정에 들어가는 가물막이, 설계감리비, 소수력 발전 철거, 수문 해체, 각종 제반 경비 등을 포함했다.-- 이번 처리 방안이 확정될 경우 해체 대상 보는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해체하는지. 상시개방으로 결론 난 2개 보의 처리 방안은 변경될 수 있나.▲ 오늘 발표한 5개 보의 처리 방안 제시안은 오는 7월께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다.지역의 다양한 추가적 의견을 수렴해서 포함할 예정이다.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해도 세부적 이행계획 확정과 그에 따른 관련 행정절차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환경영향평가나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할 수도 있다.-- 경제성 분석 지표의 '편익' 부문에 수질, 생태, 치수, 이수 등의 항목이 있다.돈으로 쉽게 환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데 어떤 식으로 계산했는지.▲ 경제성 분석의 가장 어려운 점은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수질이나 생태 등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하는 부분인데 이런 내용은 예비타당성 조사 등에 상당히 정형화돼 있다.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수질과 생태가 개선될 때 얼마만큼 지불할 의사가 있느냐다.설문조사를 통해서 수질과 생태에 대한 지불의사를 봤다.여기에 현재 관리체계에서 예상되는 변화의 정도를 적용해서 실제 수질·생태 개선의 편익을 추정했다.보 설치에 따른 경제성 평가는 비용편익분석으로 할 수 있는 전형적인 사례다.그런데 이 경우는 이미 있는 보를 없애는 것이 타당한지에 관한 것이라 그 반대다.핵심적으로 화폐가치화해야 할 지표는 수질과 생태 등이었는데 이런 지표는 경제학에서도 화폐가치화가 어려운 과제에 속한다.그렇지만 지난 30∼40년간 축적된 연구결과를 검토해 이 정도면 용인할 수 있다는 학계의 컨센서스가 있는 방법을 사용했다.물론 이런 것이 왜 화폐가치화의 대상인지 묻고 강은 절대적 가치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다.다만 저희는 기존에 사용했던 예비타당성 조사의 방식, 즉 사회적으로 받아들여 지는 절차에 따라서 하는 것이 우리 책무라고 보고 이런 방식을 사용했다.이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자료를 제공하고 토론에도 임하겠다.편익 항목에서 가장 크게 나온 부분은 수질·생태 편익과 유지관리 절감 편익이다.유지관리비가 매년 적지 않다.보를 해체하면 생산성이 높은 다른 곳에 이 유지관리비를 활용할 수 있으므로 국가적 차원의 편익이다.지금 수질·생태 편익과 유지관리 편익을 다 포함할 때 현재 가격으로 평가하면 세종보 해체의 편익은 972억원으로 예상한다.공주보 1천231억원, 백제보 1천23억원, 승촌보 858억원, 죽산보 1천580억원 등이다.수자원 예비타당성 평가 기준상 보의 운영 기간을 50년으로 잡으므로 2012년 완공 후 2062년까지 운영한다고 보고 비용과 편익을 계산했다.-- 최근 공주보 지역 일부 농민과 야당 정치인들이 지하수 고갈과 농업용수 부족 문제를 들어 해체에 반대하는데 그 주장의 타당성은.▲ 공주보는 이미 오래전에 완전히 개방됐다.지하수위 변동이나 물 이용 문제를 충분히 고려하고 여러 민원이나 문제를 다 해소하면서 상당 기간 개방했다.기본적으로 물 이용과 관련한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본다.특히 농업용수 관련 양수장도 이미 임시조치를 다 시행한 뒤에 개방해서 지장은 없다.일부 지역의 우려는 이해한다.추가 민원 제기에 즉각 조치하기 위한 현장대응팀도 구성해서 운영 중이다.정부는 기획위원회의 결정과 관계없이 보 개방 모니터링 중 지역민의 물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하고 있다./연합뉴스
4대강 보(洑) 처리방안 결정을 앞두고 보를 철거해야 한다는 환경단체와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유지해야 한다는 농민의 주장이 맞서고 있다.대전충남녹색연합은 18일 4대강 보 개방 전·후 금강 세종보, 공주보, 백제보 주변의 항공사진을 공개하며 보 철거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이 단체가 이날 공개한 사진은 4대강 사업이 진행 중이던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금강 세종보와 공주보 인근을 촬영한 것이다.녹색연합은 "세종보 준공 이후 사진을 보면 금강은 강이 아닌 호수와 같이 고요한 모습이었다"며 "수문이 개방되면서 강은 다시 힘차게 흐르고, 강의 천연 필터이자 다양한 생물의 서식처인 모래톱이 회복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이어 "공주보 역시 4대강 사업 이후 사라졌던 하중도와 모래톱 일부가 회복되고 있다"며 "지난해 여름, 개방된 세종보와 공주보 주변은 생태계가 회복되고 있지만, 문이 닫힌 백제보는 녹조가 창궐했다"고 설명했다.반면 충남 공주지역 등 일부 농민들은 보를 철거하면 영농철 물 부족이 우려된다며 보 철거 반대 움직임을 보인다.공주지역 이·통 단위 383개 마을 주민들은 공주보 철거 반대 서명에 나서고 마을 곳곳에 '공주보 철거를 반대한다'는 플래카드를 내걸었다.공주보에 저장된 물을 농업용수로 쓰는 농민들은 "현재 공주보를 개방한 것만으로도 농사를 짓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한다.또 공주보가 철거되면 우성면 주민들이 공주보 위에 난 왕복 2차선 도로를 이용하지 못해 공주시내를 20분 넘게 돌아다녀야 하는 불편함을 겪게 될 것이라는 게 농민들의 설명이다.4대강 조사·평가단은 이달 말 보 처리방안 제시를 목표로 보의 비용 편익을 비롯해 수질·생태, 물 활용, 경제·사회 등 영향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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